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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국정원 현관에서 한기범 제1차장(오른쪽)과 서천호 제2차장(왼쪽)이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국정원 현관에서 한기범 제1차장(오른쪽)과 서천호 제2차장(왼쪽)이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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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4일 오후 8시 35분]

국가정보원이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외부조력자(PA)로 알려진 이정복씨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4일 인정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정복씨에게 매달 280만 원씩 11개월간 지급했다"며 "이는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씨는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인터넷 댓글작업을 도운 외부조력자다. 국정원이 그에게 총 30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처음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처음으로 외부조력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조력자와 그들에게 지급된 '댓글 알바비'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정복씨의 2개 계좌에 약 1억 원(9234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금액 차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에서 '이정복씨가 변호사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 그의 통장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 17일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100억여 원, 2010년 200억 원, 2011년 150억여 원, 2012년 150억여 원 등 총 60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600억 어디로 갔을까)

트위터 글 규모에서 혼선 일어... 남재준 원장, 사과 후 발언 수정

4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범 국정원 1차장(왼쪽부터),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4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범 국정원 1차장(왼쪽부터),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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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수만 건의 글을 올리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22명 가운데 7명이 다음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원장은 "22명의 직원은 국정원 소속이 맞다"며 "이 가운데 7명은 다음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80여 개의 계정을 통해 총 1만4500여 건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퍼나른 김아무개씨의 국정원 직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싶다"(2차장)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전담한 국정원 심리전단 5팀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은 402개에 이른다. 이들은 402개 계정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글 5만5689건을 작성하거나 퍼날랐다. 특히 5팀에서 관리했던 402개 계정 가운데 292개는 국정원 직원 22명의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다.

그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했거나 퍼나른 트위터 글의 규모와 관련해 혼선이 일어났다. 정청래 의원은 "남재준 원장이 '2만 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300건만 인정했다"고 맞섰다.

이렇게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양당 간사는 속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남재준 원장이 "관련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한 결과 2만여 건은 국정원 직원 것으로 확인됐고, 선거와 관련됐다고 의심살 만한 것은 2000여 건이다, 그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직접 한 것은 130여 건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논란이 크게 일자 남재준 원장은 국감장에서 "제 말이 잘못됐다"고 사과했고, 속기록 발언을 수정했다. 이후 국정원은 직원 계정 글로 확인된 것은 23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130여 건만 대선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여기에다 "2만5000여 건은 국정원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2만6000여 건은 아직 확인 중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심리전단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정청래 민주당 의원등 여야 위원들이 4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국정원 도착하는 야당의원들 국회 정보위원회 정청래 민주당 의원등 여야 위원들이 4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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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재준 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댓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댓글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의 정확한 활동지침이 없어서 일탈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정확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조직적 개입으로 볼 수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2차장)고 주장한 것이다.

국정원 셀프개혁안 제출과 관련, 남 원장은 "국감이 끝난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조력받아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남 원장은 "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 국정원장 개인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해 국정원 개혁의 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양당 간사는 "국정원 3차장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3차장 산하에 편제돼 있던 심리전단은 폐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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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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