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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라며 "최소 수심은 3~4m, 최대 수심은 5~6m를 유지하라"고 직접 지시한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라며 "최소 수심은 3~4m, 최대 수심은 5~6m를 유지하라"고 직접 지시한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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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계획할 때부터 이미 사업의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며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심 5~6m 유지' 지시한 내용도 같이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 국민에게 4대강의 진실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국토부 자료들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라던 지난 7월 감사원 발표를 뒷받침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2일과 이듬해 2월 16일에 걸쳐 4대강 사업구간 최소 수심은 3~4m, 최대 수심은 5~6m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등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4대강 수자원 확보에 효과 없다, 운하 추진 지장 없도록 보 만들라")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고 수질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며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고 수질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며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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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에서 "(국토부 자료에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대운하를 전제로 했는지, 그 변질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며 "오늘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게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참담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처리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이 꾸준히 '최대 수심 6미터'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기보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드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경 의원은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은 '정치감사'라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업 효과를 과대포장·선전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오늘(2일) 공개하는 국토부 문서는 새누리당의 방어논리를 명백하게 깨주는 자료,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려주는 물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과 국민에겐 꾸준한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문제가 됐고,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수질 악화에, 홍수 예방은 전혀 되지 못하고 보의 안전성을 지키려면 계속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끝나지 않은 사업, 현재 진행형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복지비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많은 (대형)댐을 지으려 한다"며 비판했다.


태그:#이명박, #4대강,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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