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충남 공주문화원에서 '공산성 보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산성 보존 대책과 관련, 정확한 원인 조사 없는 성급한 복원은 제2, 제3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붕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충남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와 진단을 거친 후 시스템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공주시)이 주최하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과 정찬호 대전대 지반방재공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했다. 박수현 의원의 사회로 토론자로는 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유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경구 충청남도 문화재과장, 조병진 공주고도육성 세계문화유산보전 주민협의회 사무국장, 이태묵 공주시 시민국장이 나섰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황평우 소장은 발제를 통해 "3년 전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산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며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이어 "2009년 당시 4대강 사업 시작 전 백제문화가 고스란히 보전되어 있는 공산성, 곰나루, 왕흥사지, 낙화암 등의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다시 생각났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아직 (공산성 붕괴의) 정확한 원인이 4대강 금강정비사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산성 내 영은사 앞에 위치한 연지는 강의 수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조물로, 금강정비사업 이후 변형·붕괴되었다"며 "이는 공산성 구조물의 변형이 금강의 수위나 수압의 변화와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주시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사업이 원인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주시와 충남도 문화재청이 붕괴된 공산성의 빠른 복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공산성과 접한 강변에 토사들도 상당히 유실된 만큼 강의 변화로 인한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조사 없이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제2, 제3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찬호 교수는 "금강 하천수의 흐름으로 가해지는 수압으로 지반의 침하와 함몰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유속의 변화와 수압의 증가 등의 요인을 정밀 조사하고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산성 지역을 구성하는 지질의 특성과 파쇄대와 단층대의 발달과 같은 구조선 등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함몰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성곽의 배불림 및 붕괴 가능성, 배수시설의 불량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공주시 "69년부터 19번 무너져... 정치적 이슈화 우려커"
이에 대해 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은 "옛날에는 성곽을 짜맞춤식으로 정교하게 했지만, 공산성은 큰 돌 사이로 작은 돌을 괴는 형태로 쌓았다"며 "때문에 비가 오고 빗물에 작은 돌이 빠져 성곽의 노후가 오면서 배부름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직원들이 성곽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배부름 현상이 전 구간에 있었다"며 "공산성이 무너진 것도 비가 125mm가 내리면서 배수로가 잘 안 돼서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묵 공주시 시민국장도 "서류를 찾아본 결과 1969년부터 지금까지 19번 무너졌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밀조사와 지질조사를 하겠다"며 "이번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가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허재영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허 교수는 "2010년 충남도가 4대강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 등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까지 보낸 자료에는 공산성의 훼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 기관이) 이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공산성 앞 대규모 준설과 공주보를 만들면서 수위 상승과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며 "김 국장이 4대강 사업때문이 아니다는 발뺌만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배부름 현상은 4대강 사업에 의한 하나의 영향과 또 다른 영향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며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산성 하천 단면에 대한 측량 등 전문가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과 보가 공산성 붕괴 원인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의 엘베강(함부르크)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콘크리트 다리를 하나 놓았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취소가 되었다"고 유네스코 등재에 악역향을 우려했다.
문화재청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 한편, 이유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와 진단을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성곽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심사인 유네스코 등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만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구 충청남도 문화재과장도 "원인을 밝히는 데 우선시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과학적인 측정을 거친 후 시스템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휴식시간 없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