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웠어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도 신계륜 형님과 함께 협상대표로 들어갔었죠. 노 대통령은 항상 통계와 수치를 강조했어요. 밑에있는 행정관으로써 정말 힘들었죠. 이지원을 만들때도 제가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술 먹으면 매일 대통령 욕했죠. (웃음) 하지만 구청장이 되고보니 대통령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지난 14일 오후 신촌의 한 이야기 카페. 다준다(다음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정치연구소(소장 이동학) 소속 청년들이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만났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적인 '친노' 구청장. 당시 민주당 성북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기동민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대결은 '죽은 노무현' 대 '살아있는 김근태'의 대결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노무현에게 배운 생활정치란 무엇일까?
통계를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처럼 김 구청장도 항상 공무원들에게 통계를 주문한다. 정책을 무조건 실행하기보다는 정확한 사회 지표조사와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조사된 지표조사와 주민 수요의 디테일은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일까?"성북구에 선풍기 없이 여름을 보내는 노인 분들이 191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해당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그 중 한 어르신께서 선풍기 덕분에 천국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작은 선풍기 하나였는데..."그는 무조건 적인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로 유명한 핀란드는 여성고용률이 80%에 달해 국가가 무상보육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로부터 더 많은 납세가 이루어져 복지에 대한 재원이 충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48%에 그치고 있고 그만큼 여성의 납세비율이 낮기 때문에 당장 무상보육을 도입하는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으로서는 다소 의외의 답변이지만, 노무현에게 배운 특유의 실용주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한정된 복지재원을 공동체의 분절과 간극을 메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이 분절화 되고 독거노인, 노령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통계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 따라서 동별로 복지체제를 구축해 가구마다 숟가락 몇개 있는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민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권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시민이라며 지자체가'아동 시민 지원'을 통해 아이들을 시민으로 대우해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참가자 최욱림(30)씨는 "꼼꼼한 자료준비를 통해 설명해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며"통치를 위한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신 부분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오창석(28)씨는 "그동안 구정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깨졌다"며 "어린이 특화지역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치훈 다준다연구소 아카데미 실장은 "중앙정치와 비교해도 그 중요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지방자치에 앞으로도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