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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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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6일 오후 2시 46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6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개입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전부터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다"면서 "(지난 8월 5일) 해임 당한 곽상도 전 수석은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사찰 자료'를 넘겼고 8월 한달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희 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두 사람만 연락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유지가 됐다"면서 "심지어 이중희 비서관은 김광수 부장에게 '채동욱 총장이 곧 날아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 6일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다룬) <조선일보> 보도 하루 전인 5일 이중희 비서관과 김광수 부장이 전화를 자주하는 것이 대검에서 발각됐다"면서 "그래서 대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중희 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의 통화 내역과 함께 어떤 통화를 했으며, 왜 대검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찰 지시를 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신상털이를 해 사찰해 몰아낸다면 검찰이 제대로 서겠느냐"면서 "다른 총장이 와도 권력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검찰 독립과 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불법 개입설의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중희 비서관, 김광수 공안2부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총체적 책임을 가진 황교안 장관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방패막이 되겠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시키겠다'고 했다, (채동욱 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황교안 장관과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와대 개입설을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이고 유신회귀"라며 "민주당은 이를 검찰 장악으로 보고 국정감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청와대 배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규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규정 4조를 보면, 주요 사안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감찰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며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는 규정 위반이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이 콕슨 특별검사를 해임하자,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결국 의회는 사법방해와 권력남용을 이유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고안을 결의해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는데, 현재 상황과 똑같다"고 전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고,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청와대가 왜 당당한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제가 앵커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제가 다니는 식당까지 뒤지고 온갖 개인정보를 캤고, 1년 만에 앵커자리에서 나갔다"면서 "저에게 적용된 게 변형된 형식으로 채동욱 총장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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