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양육보조금이 바닥이 났다고 토로하면서 예견된 바 있는 9월 보육대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8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국정 정상화가 불투명한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5일 서울시는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단행했다. 말 그대로 서울시가 임시방편으로 빚을 지면서 '보육대란'을 피한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정치쇼" 비방 전, 재정난 책임 방기부터 해명해야

새누리당은 지난 달 23일 박 시장이 버스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눈앞에 닥친 무상보육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을 앞장서 세워야 할 정부여당이 서울시의 호소를 '선거행위'로 여겨 시비만 건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을 두고도 '정치쇼'라며 맹비난하기 바빴다. 그러나 서울시의 요구를 '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 핵심이 '정부여당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13일 열린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영유아보육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1월 전국시도지 간담회에서 당선인 자격으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올 6월 복지부는 지자체에 현실적인 국고지원비 조정이 없는 추경예산편성계획을 담은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국비지원을 확대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서울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10개월 째 계류 중이다.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안의 국고보조율을 10%씩 내려 60%, 서울 30%로 조정하자며 흥정에 나섰다. 개정안 처리를 질질 끌던 정부여당이 뒤늦게야 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을 꺼내드니 이미 빚을 낸 서울시나 지자체 입장에서 황당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상보육', 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 필요

중앙정부가 기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부담의 비중은 응당 중앙정부가 더 많이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분담은 5 대 5,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2, 서울시가 8로 지자체의 부담률이 높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책정해놓은 무상보육 예산안마저 '추경편성에 무상보육과 관련한 분담 몫을 반영할 것'을 집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서울시는 박 정부의 지자체 떠넘기기식 복지예산 분담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0-5세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이었다. 이미 2012년 3월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한 차례 무상보육 재정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따라서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놓을 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예견된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결국 시행 6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현실화했으나, 정부는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방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은 이 정부가 보육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보육공공성 확충 방안 마련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시설 공공관리체계 확충 ▲보육정책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KBS·MBC 무상보육 보도... '외면'에서 '비방'까지 정부 판박이

정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KBS와 MBC의 보도는 서울시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시각과 맥을 같이 했다. KBS와 MBC의 보도 중 무상보육정책의 재정난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 보도는 서울시의 요구를 '선거를 위한 쇼'로 치부하는 새누리당의 비난 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방기를 비판하고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보도를 통해 '무상보육 재정난'의 원인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방 탓'으로 몰았다. 그러면서도 보도내용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지자체의 입장을 축소·외면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정부여당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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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뉴스 9> 8월 23일자 보도, MBC<뉴스데스크> 8월 22일자 보도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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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8월 23일 <정부-서울시 무상보육 재원 '기싸움'>(우한울, 조빛나)에서 "지자체와 정부 모두 재원 조달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양상"이라며 책임을 분산시켰다. 보도는 "서울시가 확보한 영유아 보육예산은 6900억 원. 하지만, 6개월 만에 다 써버렸다", "연말까지 370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서울시와 정부가 8대2 비율로 대야 한다", "서울시는 돈이 없다며 정부가 먼저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서울시가 먼저 추가예산편성 등 성의를 보여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등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식의 설명을 계속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한 사실을 전하며 "박원순 시장의 근거 없는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곧 전국에서 서울시민들만 무상보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것(신의진/새누리당)"이라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를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다.

MBC도 8월 22일 <'무상보육 광고' 신경전>(천현우)에서는 앵커멘트부터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광고를 하면서 촉발됐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시장의 행보를 선거전략으로 보는 새누리당과 같은 입장으로 보도를 시작한 것이다.

기자리포트에서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안에, 또 옥외 전광판과 현수막 등 전방위적인 홍보전"이라며, "보육대란이 발생하면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려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꼼수"라는 새누리당의 비방입장을 설명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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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자 KBS<뉴스9>, SBS<8뉴스> 화면갈무리, MBC는 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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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BS와 MBC 모두 해당 보도에서 서울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사실과, 사실상 재원확충방안과 제도개선을 우선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등 보도의 균형조차 맞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났다고 발표한 1일, KBS는 관련 내용을 전체뉴스 말미의 간추린 단신 꼭지의 4번째로 내보내고,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 사안을 축소·외면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박 시장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2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으나 KBS와 MBC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2일 단신으로 보도했다.

"빚 낸 서울시"에 방점, 빚진 이유는 안 궁금한 KBS·MBC

서울시가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5일 이후 방송3사의 보도를 비교해보면 무상보육 논쟁에 대한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KBS와 MBC는 서울시가 '빚을 냈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그 배경에 정부여당의 무상보육 재정난 책임방기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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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뉴스 9> 9월 5일자, 9월 10일자 보도, MBC<뉴스데스크> 9월 5일자, 9월 6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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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KBS는 관련 보도를 전체뉴스 말미 간추린 단신에서 두 번째 꼭지로 내보냈다. 그 와중에 제목은 <서울시 2천억 빚내 양육수당 지급>으로 뽑으면서 '빚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보도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다 10일 KBS는 <무상보육 공방 가열>(김지선)에서 기자멘트로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서울시 보육예산을 적게 편성해 무상보육 위기를 조장해 놓고 뒤늦게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정치쇼라고 비판했다"고 발언했다. 이렇게 박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폄훼 입장을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해준 반면 "민주당은 박 시장 지원에 나섰다"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복지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을 멘트했다.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MBC는 5일 <무상보육 불씨는 여전>(박찬정)에서는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20개 자치구의 부담 몫도 일단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임기응변이지만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 숨통을 트였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을 비난하자 곧바로 사안을 공방으로 몰며 비난모드에 돌입했다.

<'무상보육 지방채' 공방>(천현우)은 "서울시가 2천억 원대의 빚을 내 무상보육 대란을 막겠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다 쓰지 못해 반납한 예산이 3조3천억 원이라며, 시민에게 빚을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다"며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비방을 전했다. 특히, 경전철, 민주노총 지원 등을 언급하며 "선거용 선심을 쓰는데 보육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새누리당의 '정치쇼' 매도 주장을 고스란히 전했다.

SBS는 5일 유일하게 무상보육 해법에 대한 추가보도를 냈는데, '국고보조율'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차를 정리해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3사 중 유일하게 시민사회의 입장을 실어 차이를 보였다. <갈등 여전... '국고보조율' 어디까지?>는 "보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복지 정책의 재정 책임을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김남희/참여연대)"며 정부의 책임방기를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실었다.

과거 MB '무상보육 폐지' 맹비난하던 새누리당 띄운 KBS·MBC

무상보육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의 대표적 복지정책이었다. 공영방송은 당시 이런 정책을 부각해 보했다. 따라서 집권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보는 분명한 입장 바꾸기임을 공영방송이 모를 리 없다.

2012년 9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방침'에 반발했고, 당시 KBS와 MBC는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당정갈등을 불사한 것으로 그리며 적극 띄운 바 있다. 당시 박 후보는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제는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2012년 9월 25일자 보도에서 MBC는 "전면 무상 보육 지원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무상보육 폐지 일제히 반발>). KBS도 같은 날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인양 몰아가며 현 정책을 퇴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내보냈다(<역대 최대 97조…그래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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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25일자 KBS<뉴스 9>, MBC<뉴스데스크>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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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BS와 MBC는 지난 대선토론 당시 "보육시설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메인뉴스를 통해 부각시켰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이 확보되면서 무상보육정책이 현실화되자 KBS는 당선인 복지공약을 분석한 보도에서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 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는 당시 박 당선인의 모호한 재원확충방안을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바빴다(<요람에서 무덤까지>(2013.1.4.)). MBC도 지난해 12월 0-5세 무상보육 전면시행을 알리며, "5살 이하의 영유아 무상 보육은 박근혜 당선인이 애착을 갖고 강조해 온 공약"이라며 띄웠다.

정책공약을 선거용 수사로...'정부여당'과 '언론'은 자유로운가?

이행하지 않는 공약은 결국 대국민 사기와 다름 아니다. 시행 6개월 동안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원확충방안은 미비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한 마디로 정부여당은 무상보육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책을 이행시키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선거용 정치쇼'로 몰아붙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 공영방송은 이런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마땅하다. 언론의 기본 책무조차 망각한 채 '정부 실책 감싸기'에 몰두한 KBS와 MBC도 무상보육을 '선거용 수사'로 전락시키는 데 한몫 거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