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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아래 성남보호관찰소)의 갑작스런 이전으로 성남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단 한마디 상의나 예고도 없이 청소년 2만여 명이 오가는 곳에 성남보호관찰소를 이전했다"며 항의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으로 2000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세워진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과 광주, 하남지역 성인·청소년 보호관찰자 1400여 명을 관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곳은 독립청사가 없어 지금껏 주변 건물을 전전해왔다.

2009년에는 분당구 구미동으로, 2010년에는 야탑동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듬해 9월에는 수정구 건물 맞은편으로 옮기려하자 주민들이 "아예 영구적으로 자리잡으려 한다"며 매주 수요일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3년 5월에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앞 건물을 임차하려 했지만, 역시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장소 임대기간이 9월 들어 종료하는 터라 성남보호관찰소는 새 집을 찾아야 했다. 결국 성남보호관찰소쪽은 주민 반발을 의식, 4일 오전 1시에 조심스레 이삿짐을 옮겼다. 성남시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기습 이전'이었다. 법무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건물 1~3층(1122㎡)을 2년 동안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5일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결성하고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내 "아무런 설명이나 알림도 없이 분당 심장부로 '도둑이사'를 한 것"이라며 "분당지역 청소년 문화중심지로 이전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남보호관찰소 서현동 청사 주변은 분당선 서현역세권으로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소방서, AK백화점, 롯데마트, 교보문고 등이 자리잡고 있다.

비대위는 또 "(성남보호관찰소 새 청사) 반경 5km 이내 초중고 77개교의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고, 서현동에만 5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신상도 알 수 없는 범죄자에게 24시간 노출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은 6일부터 매일 서현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9일 오전에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한다.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운동 또한 진행 중이다.

주민들 강하게 반발... 이재명 시장·이종훈 의원도 "도둑이전" 비난

 성남보호관찰소가 4일 갑작스레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집회와 다음아고라 온라인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가 4일 갑작스레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집회와 다음아고라 온라인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다음 아고라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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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 문제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도둑이전, 기습이전"이라고 표현했다.

이종훈 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만약 다음 주가 지나서도 보호관찰서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법무부가 의논은커녕 사전에 그 어떤 통보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9월 4일 수요일 새벽 1시에 도둑이사를 했다"며 "국가기관이 뭐가 무서워 주민 모르게 그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7일 트위터로 "성남시가 정부에 보호관찰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 버스노선 개설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기습적인 이전으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님비 현상 관련 시설의 설치와 이전 등 여러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5월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밀양송전탑과 더불어 대표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지역이기주의)사례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지적한 것이 무리한 이전 강행의 원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위가 어떻든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모든 힘을 다해 해결하겠다"며 "먼저 시가 가진 행정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행정지도로 건물주에게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이미 계약하고 (성남보호관찰소가) 입주까지 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의 결단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대상자들이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하도록 하고 관리형태도 가정방문 위주로 전환하는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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