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감시대상자, 요주의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에게 어울리는 단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의에 저항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생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왜곡된 생각'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의 생각까지도 검열하게 만드는 '생각의 블랙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의 실체를 파헤치고, 맞서보려 합니다. - 기자 말

큰사진보기
▲ 촛불의 바다에 띄운 '민주주의' 10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제6차 범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든 수만명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정원 게이트'를 보면 '생각의 블랙리스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한 반북정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원 여론조작으로 대선개입 → 대선 전 경찰의 허위조작 발표 → 박근혜 당선 후 법무부, 청와대 수사과정 외압 → 국정원 대선개입 드러나자 국정원 정상회담 문건 공개

이 사태는 '첫째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 부정, 둘째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민주주의 원리 부정, 셋째 남북관계 파탄, 외교기능 마비를 불러온 국익 파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권력을 단순하게 '보수 권력'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한국사회 생각의 블랙리스트 중 가장 충격적인 것 중의 하나는 '보수와 민족반역자'를 가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수'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구와 이승만, 박정희 모두 같은 '보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라슬로 사타리라는 97세의 헝가리인은 2012년 스미스라는 가명으로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가족과 함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1만5700명을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한 헝가리 경찰 출신인 그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자로 낙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격리 거주지인 게토에서 유대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맨손으로 언 땅을 파게 했으며 도망가는 유대인인 현장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나치 전범은 사형 혹은 종신형을 받지만 모든 나치 전범이 처벌받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에 따르면 나치 전범은 15만~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종전 후 기소돼 처벌받은 전범은 3만5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나치 통치기간의 10배가 넘는 36년간 일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도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중 처벌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아이히만을 법정에 세운 과정을 보여주는 '최후의 작전' 전시회가 2012년 2월 10일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시 베이트 하트푸트소트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위한 '최종 해결(Final Solution)' 계획을 실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주해 '리카르도 클레멘트'로 이름을 바꾸고 건설사 직원, 물류업체 감독관 등으로 일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남이 1957년 여자친구인 유대계 소녀 실비아 헤르만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럽에서 '유대인 제거'에 앞장섰다고 '자랑'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실비아의 아버지 로타어 헤르만은 2차 대전 당시 부모는 아이히만에게 희생됐고 자신도 수용소에 수감됐던 유대계 독일인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스라엘 외교부에 전달됐고 모사드는 2년에 걸친 추적과 조사 끝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960년 5월 11일 오후 8시 아이히만이 탄 버스가 집 근처에 도착했고, 집 주변에는 모사드 요원 7명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집으로 다가오던 아이히만을 덮쳤고, 차에 태워진 아이히만은 체념한 듯 독일어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의 외교분쟁으로 번져 아이히만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모사드는 당시 아르헨티나 독립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사절단이 타고 온 여객기 항공사 승무원으로 아이히만을 위장시켜 이스라엘로 빼돌렸습니다. 이후 아이히만은 1961년 텔아비브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보수'입니까 '반민족'입니까

큰사진보기
▲  2011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무효 야4당 및 범국본 촛불문화제·합동연설회'에 참가한 시민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한반도 지도로 장식한 'FTA','ISD' 와인잔을 들고 축배를 즐기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봅시다. '독립세력'과 '친일파'의 관계를 보면 도덕성은 독립세력이 앞서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적, 정치적 힘을 따지면 오히려 친일파들이 앞섰던 것 아닐까요? 조이스 콜코와 가브리엘 콜코가 함께 쓴 '미국와 한국의 해방'이란 글에 1945년 미 국무성에서 남한으로 파견한 정치고문 베닝호프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인 재산의 즉각적인 탈취를 주장하고 있어 법과 질서에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정치상황에서 가장 고무적인 단 하나의 요소는 장년층과 유식층의 한국인 가운데 있는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같은 낙인은 궁극적으로 지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미군정의 보호 아래 일제협력자들은 자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일제협력자들의 영향력이 지금도 '그대로' 혹은 '더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베닝호프의 말처럼 친일의 낙인도 점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낙인은 사라졌을까요?

'보수'는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것을 중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의미는 좀 색다릅니다. 예를 들어 친일행위를 한 박정희도 보수입니다. 그럼 김구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은 대대적으로 탄압을 당했고,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이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김구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의 민족주의 운동 노선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박정희에겐 '보수'란 타이틀보다 '친일매국'이란 타이틀이 훨씬 본질적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질적 규정은 사라지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베닝호프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대부분이 일제협력자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한 마디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군정은 '고무적인' 이들이 한국사회의 한축인 '보수'로 굳건히 서길 바랐고, 7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에 '정권교체'라는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정권교체가 한 번도 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까지 모두 '하나의 권력'임을 당시 모든 언론이 공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정권교체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막았으니 이들도 이승만, 박정희 계보입니다. 그럼 한국사회에서 대대로 정권을 잡아온 이들을 '보수'라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반민족'이라 칭하는 것이 맞을까요?

'론스타'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데 '먹튀'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죠.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5조 원 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겨간 회사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2조4000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론스타는 6개월간의 협의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월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하는데 약 2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 소송은 벨기에와 맺은 협정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초국적 자본인 론스타는 곧 한미FTA를 근거로도 소송을 벌일 겁니다.

한미FTA에 들어간 ISD 조항은 미국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물론 한-EU FTA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죠.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조항입니다. 일본도 미국에게 ISD 조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국은 이런 조항까지 넣어 FTA를 미국과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보수적 행위인가요, 반민족 행위인가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사회는 만성적인 경제위기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3년 2월 중소기업 전체의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현금이 넘쳐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100대 기업은 약 115조 원, 10대 기업은 약 50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10대 그룹의 총매출이 946조1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6.5%를 차지하고 30대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은 무려 국내총생산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고용기여도는 고작 6.9%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중소기업이 차례차례 문을 닫게 되면 90%가 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됨을 의미합니다. 대한분만학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곳도 많은데, 돈이 없어 필수 검진 12번의 절반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산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의 징후를 말한다면 수백 수천 가지도 넘습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2012년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한 세금 8200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조사대상에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9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세금 제대로 내게 하고 고용에 대한 책임만 다하게 해도 상황은 나아질 겁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부가 해외도피자금을 회수하기만 해도 우린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보수'로 숨어 산 '반민족' 세력들, 이름을 찾아줍시다

큰사진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유물 문화재 등록' 중단 촉구 긴급 회견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유물 문화재 등록반대 항일독립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는 무기를 샀습니다. 언론보도로 추측해보면 소위 '한국형 MD'를 포함해서 40조 원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4년 만에 줄었고, 특히 미국은 2014년까지 수천억 달러의 군사비를 줄인답니다. 때마침 이때 미제 무기를 사들인 것이죠.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산모들은 돈이 없이 병원에도 못 가는데 별로 쓸 데도 없는 무기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군축을 선언한 미국 정부를 대신해 미 군수산업체의 고객이 되는 셈이지요. 사실 미국은 원래 패권적이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잘못하면 앞으로 백년이 흘러도 우린 끊임없이 미제 무기를 사들여 미국무기산업의 '재고정리'를 해줘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과 덜 친한 척하고, 민족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믿냐고 하지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느니 밑져야 본전인데 파트너라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들 예방주사도 못 놓아주는 형편에 수십조 원의 미제 무기를 사는 일은 그만해도 됩니다. 이것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일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통일비용이 얼마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때문에 쓰는 비용만 해마다 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60년 넘게 주둔했죠. 앞으로 또 얼마나 돈을 대줘야 할지 모릅니다. 미국은 주둔비의 75%(현재 약 40%)까지 한국 정부에 부담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족화해를 실현하면 그게 다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 여전히 친한 척하며 미제 무기를 계속 사들일 것이며, 아무 실익 없는 '한미동맹'을 외칠 겁니다. 이것이 보수적 행위인가요, 반민족 행위인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반민족' 세력은 '보수'로 탈바꿈을 시도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민족 행위자는 배신자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조국에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운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로 스스로를 탈바꿈하면서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 고려대학교 등 수많은 언론, 교육기관을 그들의 자손이 운영하잖아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반민족' 행위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진실이 50년이 넘어 일부 밝혀졌습니다. 목격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 있는데 어떻게 50년 동안 비밀에 부쳐질 수 있었을까요? 진실을 막는 힘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재산도 지키고 사회적 지위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조건도 중요합니다. 2006년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사회 생각의 블랙리스트' 중 극복할 제일의 과제는 '반민족'을 '반민족'이라 부르는 겁니다. 매국노들을 '보수'라 부르지 않고 '민족배신자, 매국노, 반민족행위자'로 부르게 되는 거지요. 참 통쾌하죠. 그런데 이 의견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힘없는 나라가 죄 아닌가?' 하는 분들 말입니다.

물론 힘없는 나라가 죄지요. 문제는 이들이 우리나라를 힘없고 서럽게 만든 장본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반민족 매국집단'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민족과 나'의 운명이 비참해지는 순간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