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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원탁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독 의지에 따라 엄청난 범죄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모습.
 지난 20일 원탁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독 의지에 따라 엄청난 범죄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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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진보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원탁회의'(공동대표 박우석 등 7명, 이하 원탁회의)는 지난 20일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음모를 꾸민 거대한 '몸통'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독 의지에 따라 엄청난 범죄행각을 벌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탁회의, 시국선언 및 국민서명운동 전개 선언

원탁회의는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위한 경기도대책본부'(가)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 등이 올바르게 이뤄질 때까지 시국선언 및 국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 '종북세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등을 지시하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대선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감행한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스러운 의사표현을 방해해 민주주의 제도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은 대선에서 댓글 파동만이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범법자를 두둔하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는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민주통합당의 폭로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 등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사건이 불거지자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상규명 안 되면 선거제도 신뢰하지 않을 것"

원탁회의는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가 묵살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국민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은 선거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을 밝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했다.


태그:#민주주의 원탁회의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원세훈,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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