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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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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인식.'

검찰의 지난 14일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문과 공소장에서 눈길을 끄는 단어다. 그 의미와 관련해 발표문에서는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와 국가안보의 개념에 대한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4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도 이 '그릇된 인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정원의 고유임무라는 게 있다. 안보와 관련해 종북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은 종북개념을 보통의 의미보다 더 넓게 해석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면 북한을 지지하거나 추종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이슈 등에서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로 (단일화 주장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봤다는점에서 그릇된 인식이라고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그릇된 인식'이 국내정치 관여(국정원법 위반)와 각종 선거개입(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해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해왔다는 결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원 전 원장이 왜 그러한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검찰의 수사발표문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고간 촛불집회 이후 나온 조치들

 네티즌이 중심이 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를 정권의 심각한 위기징후로 받아들였다.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검찰의 공안파트 강화, 군의 SNS 등 인터넷 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행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현장, 참가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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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제30대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에 중용된 데 이은 두 번째 발탁이었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과 경영기획실장, 행정1부장에 발탁되면서 그는 'MB 최측근'으로 떠올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을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하나인 국정원장에 앉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원장이 촛불집회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S라인'(MB의 서울시 인맥)의 핵심인물인 그를 국정원장에 중용한 것이다.

이러한 발탁 배경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세우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하기 전 이명박 정부의 '일반적인 정세인식'이 서술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 5.경부터 무려 4개월간 지속된 이른바 '광우병 촛불 사태'에 직면하여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고, 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3쪽)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를 정권의 심각한 위기징후로 받아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시위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른바 '촛불 트라우마'였다.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검찰의 공안파트 강화, 군의 SNS 등 인터넷 검열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촛불 트라우마, 원세훈 국정원 운영방침에 반영되다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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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도 촛불 트라우마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은 "치안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촛불집회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촛불집회가 상징하는 '반정부 분위기'를 가장 절실하게 체험한 MB 최측근이었다. 이것이 국정원 운영방침에 반영됐음은 지난 14일 발표된 검찰수사 발표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가 종북좌파세력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 2009. 2.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 흔들기를 위하여 선전·선동을 하는 종북좌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국정홍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정원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판단하였음.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촛불사태 당시 치안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반정부 선전·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략) 국정원도 이러한 반대한민국 세력의 선전·선동에 맞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3~4쪽)고 적었다.

지난 2009년 1월 국정원장에 내정될 당시 "잘못된 10년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던 원세훈 전 원장이 종북세력 척결론을 내세우며 "사이버상의 국정홍보"를 통해 '정권 안보'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원 전 원장이 주목한 곳은 3차장실 산하의 '심리전단'이었다. '심리전단'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심리전을 수행해오면서 인터넷 상용과 함께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감시"해온 부서였다.

심리전단 4개 사이버팀 지휘한 곳은 3차장? 2차장?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9년 3월 국 소속이던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하고, 심리전단 내 사이버팀을 2개팀으로 늘렸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직이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부가 시작하는 지난 2010년 9월과 총선·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 심리전단 내 사이버팀을 각각 3개 팀과 4개 팀으로 늘린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선거 시기의 사이버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리전단을 확대했다고 서술했다(7쪽).

민주당과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심리전단이 지난 2011년 11월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됐다고 주장해왔다. 2급인 '단장'이 지휘하던 조직을 '국장'이 지휘하는 조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일관되게 '심리전단'이라는 용어를 썼다. 검찰은 "수사한 결과 직제상의 편제 및 규모와는 무관하게 '심리전단'으로 통칭돼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쪽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심리정보국 아래에 두 개의 단을 뒀다. 구아무개씨를 단장으로 하는 제1단은 심리전 기획부서이고, 이아무개씨를 단장으로 하는 제2단은 심리전 실행부서다(관련기사 : 국정원 4개팀 70여 명이 '인터넷 댓글 공작' 벌였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안에서 '심리전단'으로 통칭된 것은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제2단에는 보안 1·2·3·5팀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총 4개의 사이버팀이 있었다'는 검찰수사와 같다.

일각에서는 4개의 사이버팀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곳으로 국내정치를 맡고 있는 국정원 2차장실을 지목하기도 한다. '대북심리전'으로 은폐하기 위해 편제는 3차장실에 뒀지만, 실제로는 2차장실에서 지휘했다는 주장이다. 차문희 당시 2차장이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직거래했다는 의혹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심리전단은 대북심리전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국내파트인 2차장실에서 지휘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전단에서) 국내심리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원의 고유업무"라며 "우리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론형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다만 오랫동안 국정원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2차장실과 3차장실의 업무야 분리될 수 있지만 (심리전단의 활동을) 2차장도 다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서장 회의-일일 모닝 브리핑 지시사항도 사이버팀에 하달

 검찰의 수사결과, 심리전단 사이버팀 요원들은 오늘의 유머(오유)·뽐뿌·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등에 총 5179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글은 226건이고,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글은 73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결과, 심리전단 사이버팀 요원들은 오늘의 유머(오유)·뽐뿌·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등에 총 5179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글은 226건이고,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글은 73건으로 나타났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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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요원들의 활동도 파악했다. 이들은 날마다 '3차장-심리전단장-각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받았다. 특히 원 전 원장이 주재하는 월례 전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 브리핑에서 나온 그의 지시사항도 중요하게 전달됐다.

사이버팀 요원들이 하달받은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란 일종의 '일일 작업지시서'다. 여기에는 하루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등에 달아야 하는 '댓글 메시지'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개인별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지급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의 활동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에 들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추천․반대 클릭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활동을 하였다."(7쪽)

국정원 전 직원인 A씨도 "전문 형태의 작업지시서를 매일 가지고 나가서 특정 아이템과 관련해 특정진영의 논리로 댓글 달기 작업을 진행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심리전단 사이버팀 요원들은 오늘의 유머(오유)·뽐뿌·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등에 총 5179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글은 226건이고,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글은 7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5174건의 찬성·반대 클릭활동에서도 1314건(24.7%)이 서울시장선거와 총선·대선 등 선거와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1314건도 대선(1281건·약 94.5%)에 집중돼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원장-3차장-심리전단장-사이버팀장의 지휘계통에 따라 모두 보고됐고,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적용한 근거가 됐다.

"국정원의 여론 형성 개입행위는 헌법에 어긋나"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정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수시로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하며 선거·정치에 개입해왔다고 결론내렸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한정돼 있는데(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원 전 원장은 그것을 넘어서 '불법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그 직무범위를 넘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각종 홍보나 반대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더욱이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검찰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반대에도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그의 선거개입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충성어린 대통령의 심복이 '촛불집회'에 영향을 받아 시작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인터넷 여론전'이 결국 검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법을 낳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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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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