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이 '원세훈 구하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하며 선거법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댓글 수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댓글 수도 단 3건이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과도하다는 논리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1760건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이고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밖에 없다고 한다"며 "이 댓글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댓글의 3.8%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시키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법 적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선거개입 의도로 보이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2010년 1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12번이나 하달됐는데도 새누리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대북 심리전, 사이버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국정원장은 그것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펼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그간 민생문제를 제쳐놓고 '법무장관 사퇴 결의'를 하고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정부질문 기간에 수사개입 의도를 제기해 왔는데 그간의 정치공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사건은 ▲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여부 ▲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등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 수사, 당장 국정조사 해야"

반면, 민주당은 이날 원 전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 및 직원 김아무개씨, 외부 조력자 이아무개씨 등 관련자 모두를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을 입건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 원 전 원장의 선거·정치개입 증거를 민주당에 제보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수사결과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심판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민주당에 제보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명선거활동을 감금행위로 규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민들은 불법에 눈감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위'와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 요원을 비호해왔다"며 입장 표명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며 "이번에야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 역시 밝혔다. 이들은 먼저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예정된 법사위 업무보고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소유예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