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가 14일 발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9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오늘의유머(오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보배드림,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수십 곳에 대선과 관련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아고라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의 글이 모두 삭제되고 네이버 등 나머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글 상당수도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지워졌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 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아이디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 후 삭제됐다.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 공작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이 직원들은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상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전원 기소유예됐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에게 모두 떠넘기고 마무리된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100HyeRyun (백혜련 변호사) : 원세훈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 국정원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일반직원들은 몰라도 최소한 차장과 국장등 간부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다.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

@dlrp*** : 검찰이 원세훈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원 내부에 "시켜서 하면 처벌을 안받는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네요. 국정원 직원들의 충성도 하락을 우려한 것일까요?

‏@Blackm*** : 살인교사만 죄이고 교사받고 살인한 사람은 죄가 없으니 기소유예? 뭔 이런 그지같은 조사가 다 있어!

반면,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집단적으로 댓글작성팀 운영한다며 한 국정원녀 오피스텔 급습한것으로 시작해 이눈치 저눈치 다 보다 개인 비리까지 파헤쳐 결국 난 결론이 댓글 몇개 달았다고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냐?"(‏@sunjin****)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moonriver365)는 다음과 같은 심경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저는 제도권진입을 차단해야할 종북좌파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적대, 증오하게 만드는 비열한 딱지붙이기가 정권의 중추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정권차원에서 비호되고 있다는 게 참담합니다. 일베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으랴 싶네요."

● 오마이뉴스 트위터|@Ohmynews_Korea
● 오마이뉴스 페이스북|OhmyNewsKorea


태그:#문재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