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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형마트 회장에게 금품과 해외여행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정원장 재직시절 SSM 규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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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벌 계열의 대형마트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고 국회' SSM법'(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처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 전 원장이 서울시 부시장 재직 당시 현재 대표가 구속돼 수사 받고 있는 황보건설의 서울시 건설 수주를 지원했다"며 "퇴임 후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 대형마트 회장과 부부동반 제주 여행도 가고 미국 LA로 골프회동도 갔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7년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의 상근특보로 보임된 후, 재벌 대형마트 회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 또 이 대형마트 회장은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협력업체인 설계사무소 대표를 시켜 매달 500~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에쿠스 차량을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했다.

진 의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재벌 대형마트 연수원 신축을 반대하는 산림청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2010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SSM(기업형 슈퍼마켓)법의 국회 처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개인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고 시인하면서 검찰이 이를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황교안 "수사 지휘? 나에게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부인

이날 진 의원은 황 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쳤다. 특히 황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며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져 물었다. 일부 언론 보도대로 원 전 원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도 "결국 황 장관 압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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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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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장관은 검찰 수사 지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정 정권을 위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기사 내용이 어떻든 법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는 언론발표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사팀장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보도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는 검찰총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 의원의 질문에, 황 장관은 "나에게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며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구속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황 장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밝혀진 만큼,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말한 박 대통령에게도 책임의 몫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다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선거를 닷새 앞둔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던 박 대통령 사과해야"

다음 질의자로 나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진 의원의 이러한 질의 내용에 역공을 펼쳤다. 신 의원의 국정원 사건 관련 발언은 본회의 전 보도자료로 배포된 질의서에는 없었다.

신 의원은 황 장관에게 "국정원 사건이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이 반영돼 수사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사건의 진위여부보다 정치적 쟁점이 더 많이 부각돼 편파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이 호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원 전 원장의 '종북좌파' 발언을 예로 들었다. 지난 11일 <문화일보>는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원 전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라고 말했다, 종북좌파에는 문 후보도 포함된다"며 "이는 명백한 총선·대선개입 지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윤 팀장은 '왜곡'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정당한 종북세력 대응활동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하니 선거개입으로 봐야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어느 의원이 종북좌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 집행 권한이 없는 민주당 당직자는 국정원 직원을 44시간 동안 감금시켰다"며 "직원 감금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공당의 당직자라서 법 집행을 주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말조심 하라"는 고성과 함께 야유가 쏟아졌다. 신 의원은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매관매직을 담보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민주당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자신의 선거 전략에 가담시키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에게 "전직 직원을 매수해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내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시도한 매관 공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 등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국정원 직원 매관 공작'은 지난 11일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두고 있다. 해당 언론은 지난 11일 "지난해 대선 전 전직 국정원 직원 김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제의를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검찰 조사는 전혀 없었다, 해당 보도 내용은 완전히 허구"라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