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말.

"혁신교육으로 '꼴찌' 학생들이 희망을 말하게 됐다."

12일, 공교육 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과 정의의 나라' 3차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용인시 흥덕고등학교 사례를 들어 혁신교육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40여명의 야권 국회의원은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혁신에 대한 관심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상곤 교육감은 "조사결과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는 국제적으로 최상위에 속하는데 흥미도는 최하위에 속하고, 교사들도 우수한 집단임에 반해 자기효능감이 매우 낮다"면서 "혁신교육은 행정중심의 과거형 패러다임에서 학생중심의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미래형 패러다임으로 큰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혁신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을 주도하는 원혜영 의원은 "10가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찾아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기 교육이 위로부터의 변화 못지 않게 우리사회에 더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교육의 일반화 과정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자치 자율권 확대 문제 ▲교육 현장의 변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3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사회 – 원혜영 의원
포럼의 이름이 혁신과 정의의 나라인 데서도 드러나듯 혁신이야 말로 시대정신이고 진보세력이 추구해온 중요한 가치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공감할 것이다.

피터드러커는 지식의 정의를 '지식이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틀을 바꾸는 혁신을 단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혁신은 그런 점에서 정말 절실한 과제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학교폭력, 과다한 사교육비, 획일적 지식위주의 교육행정,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 정책 등 굵직한 사회적,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 제기하고 실천하는 김상곤 교육감 모시고 우리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인 해결방안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지난 30년 문제제기된 교육문제 대동소이"

발제 – 김상곤 경기교육감
지난 30년 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교육개혁, 2004년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 2013년 교육부 국정과제 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은 대동소이하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획일적인 교육 행정,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 고질적인 교육재정 부족 이런 사안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은 철학과 정책 대안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인식들을 가지고서 우리 현실교육을 간단하게 보겠다.

지난해 말 발표한 수학과학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 결과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학교 2학년 성취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42개국 중 성취도가 수학은 1위, 과학은 3위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도를 조사했더니 수학은 41위, 과학은 42위에 머물고 있다.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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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3차 포럼에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공교육 혁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매킨지 조사를 보면 고교 졸업생중 대한민국이 가장 상위권에서 교사가 충원되고 있다. 우리와 경쟁상대라 할 수 있는 핀란드, 싱가포르 교사들이 고교성적 상위 20~30%가 교사를 하는 반면 우리는 상위 5%에서 교사가 충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아주 좋은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와서 직업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인 것이다. 2009년 4월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바로 교육혁신을 이야기하고 경기 혁신교육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탈피의 필요성 때문이다.

기존의 학교 패러다임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 지시와 통제에 따른 교육 행정, 모든 것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4가지였다. 이 틀 속에서 학교시스템이 운영이 되었는데 교장 중심의 권한집중, 수직적인 교무회의, 교사들 승진 중심의 개별연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규칙과 처벌 위주의 학생관리가 그것이다. 행정을 중심으로 교과서 진도 나가고, 주입식 수업을 하고, 중간 기말 중심의 평가방식을 고수하는 등 학생이 부차화 되는 시스템이 과거의 학교교육 패러다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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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패러다임의 변화
ⓒ 경기도 교육청	관련사진보기

이제는 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입시위주 경쟁 교육을 협동협력 체계로, 성적중심의 줄 세우기에서 아이들의 자기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내는 게 필요하다. 지시와 통제중심에서 자율과 자치가 강조되고 아이들 지도를 공동의 책임으로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안의 학교시스템은 모든 것을 학생 중심으로 두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학생 학교가 변화하도록 하는 게 경기 혁신교육의 핵심이다.

그 속에서 교육과정을 학생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배움 중심 수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평가도 교사별 평가, 상식평가, 서술형 논술평가를 결합시키는 것 등이 미래형 학교의 패러다임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려고 한다.

"꼴찌라 불린 아이들이 어떻게 희망가를 부르게 됐나"

올해 <경향신문> 1월 1일자 1면 톱에 실린 사진이다. 경기도 용인의 흥덕고등학교는 2010년 3월 1일 날 개교하면서 혁신학교로 만들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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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의 흥덕고등학교 학생들
ⓒ 경기도 교육청	관련사진보기

대체로 비평준화 지역의 새로 생긴 고등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신생학교로 가기 마련인데 흥덕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정원미달 상태로 120명 정도가 입학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때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 점차 학생들이 책상에 앉게 되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3년 지난 후에 116명이 졸업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포함해서 112명이 대학에 가는 기적을 만들었다.

미래형 학교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고등학교까지 확장돼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혁신학교는 현행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곳은 아니다. 전반적인 역량중심 평가사회에 맞는 종합적인 창의지성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혁신학교 프로그램의 결과다.

혁신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겠다. 2009년 일을 시작하며 혁신학교 시작했다. 처음에 13개였는데 현재는 195개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해왔던 혁신학교 작업을 바탕으로 금년부터 3년간 시즌2로 '혁신학교 일반화 작업'을 하고 있다. 둘째로 교육과 기초지자체의 결합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의 혁신교육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바로 혁신교육의 지역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이다.

셋째로 교원 전문성, 교원들이 공동 책임 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NTTP)'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이 행정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깐 교사 시스템이 행정중심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행정을 교사들이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동안 계속 지적된 것이다. 이제는 교원행정업무 제로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준비와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도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재구성했다. 금년에는 경기도 교육청 의정부 청사에 있는 과를 본청과 통폐합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과', '유아 특수교육과', '친환경 급식과'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하고 있다.

전국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보면 서울은 67곳, 경기 195곳, 강원 41곳, 광주 18곳 등 전국적으로 456곳이 운영되고 있고, 대구와 경남도 꿈나르미 학교, 희망학교 등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있다.

"공교육 혁신위해 지방교육 재정, 자치·자율권 확대돼야"

이어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면 먼저 대학서열화 제도와 대입제도 개선이다. 현재 초중등 교육이 대학교육에 예속돼 있다. 2009년부터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이 예속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해서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대학입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로 지방교육재정의 확대다.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의 25%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지방교육 재정 확대는 당연한 문제다. 셋째로 지방교육자치 자율권의 확대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바뀌어서 2007년부터 직선제 교육감 시대가 됐지만 그 기간이 얼마 안돼서 지방교육의 자치, 자율권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자율권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큰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시적 설치가 필요하다.

경기 교육은 올해부터 혁신학교 시즌2라는 이름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초중고 200~300개의 학교가 혁신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함께 조율, 조정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다.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절반 이상이 혁신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금년 초에 혁신학교를 이미 경험한 학교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31%, 600여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 가져준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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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3차 포럼에서 원혜영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사회 - 원혜영 의원
다시 피터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 '10가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한 가지 내가 그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사회의 희망이 아래에서부터 있을 수 있겠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비록 크고 거대하지만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서부터의 변화와 혁신은 작지만 많은 희망의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다. 경기도의 2300개 초중고 학교 하나하나가 혁신하고 학생이 중심 되는 교육,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현장이 됐을 때 2300개 희망의 불씨를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지방자치로부터 일선 생활정치,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박원순 시장의 혁신중심의 서울시정,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교육이 위로부터의 변화 못지않게 우리사회에 더 큰 희망을 준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입시지옥·대학등록금·사교육·학교폭력 없는 4무 시스템"

지정토론 – 김태년 의원
경기 혁신교육의 성공과 독일 교육의 유사점 중심으로 토론하겠다. 독일 교육에서 지향하는 지향점과 우리나라 혁신교육이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독일 교육은 잘 알다시피 입시지옥, 대학등록금, 사교육 부담, 학교폭력이 없는 4무(無)의 교육제도와 교육 현장 있고, 인성교육으로 정의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입시교육, 사교육이 심하다. 이 원인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직업세계로의 접근이 학벌에 의해 대부분 작용하고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서열 유지를 위해 변별력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초중고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왜곡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미세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교과서 외의 논술고사 지문이 아주 생소한 작가의 글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다.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가, 가정과 학교를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입시가 모든 교육과정의 목표, 정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등 교육의 본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소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도 역시 대학교육이 직업세계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관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수혜자인 당사자,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를 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 대학역사를 보면 국가재정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사립대학이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되지 않고 시장에서 선택하는 상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대학설립 준칙제도'가 도입되고 대학 등록금 자율화로 대학 등록금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고등교육 영역이 그 후과로 자유롭지 않다.

반면 독일은 사회안전망이 강하고, 직업 세계 속에서 직업 간의 소득격차와 생활수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벌로부터 자유롭고, 교육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부터 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의 씨앗이 뿌려졌고 확장과정에 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사회적 여건은 다른데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조를 한꺼번에 당장 바꿀 수 없지만 교육의 영역에서는 학생이 지금 이 순간 배움을 즐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기계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혁신교육 혁신학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성과와 특징에 대해 교육감이 설명해줬는데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수업, 평가 방식들이 개발되었고 적용이 가능하고 학생 간, 학생과 교사관계도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권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민주적으로 변화되었다. 또 학생교육의 문제를 학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흥덕고등학교 사례에서 보듯 학업 흥미도가 올라가니깐 학업 성취도도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과를 내는 학교도 생기는 거다.

독일 사례를 공부하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경기도로부터 시작된 혁신교육 잘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
독일 교육과 비교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준비하면서 보편적 복지나 노사 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얘기할 때 독일이나 스웨덴 사례를 든다. 그런데 독일, 스웨덴 모델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현실과 간극이 커서 어떻게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끌어내서 우리사회의 도구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데, 경기도 교육의 혁신 사례들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좋은 자극제라고 생각을 한다.

정진후 "교육자치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토론 – 정진후 의원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크게 2가지로 집약해서 나타난다. 안전성과 부모의 걱정 없이 자녀의 진학진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관치주의 행정, 교육으로는 다양성을 달성할 수 없고 수평적 다양성을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 자치를 통해서만 도달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 자치에 대해 선거제도부터 어떻게 자치 개념을 확대할 것인가까지의 고민을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확실한 파트너 없는 교육의 개혁과 변화가 가능한가. 북유럽 모델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변하지 않는 교육적 원칙을 세웠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우리사회가 어떻게 강력한 개혁의 파트너를 육성하고 국민적 합의에 이르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변함없는 교육적 원칙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이야기 할 수 없었다면 무엇을 교육의 주제로 놓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하는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토론 – 윤후덕 의원
제 지역구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2년 전 개교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첫해에는 학생들을 모으지 못해서 상당히 많이 미달이 됐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모으려고 했는데도 반도 못 채우는 학교였다.

이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받기위해 뛰어다녀서 지정을 받았다. 그랬더니 학업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대거 몰려서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도 밀려서 못 들어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 1등하는 학생도 나오는 등 지역의 괜찮은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더라. 큰 도움을 받았다.

토론 – 윤호중 의원
경기 구리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면서 혁신학교 지정하고, 구리시는 혁신교육 도시로 지정됐다.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된 경험을 지역에서 지켜보다 보니깐 성과와 한계를 읽을 수 있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은 확실히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환경이 좋아졌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입시부담 때문에 학업성취도로 직결되지 않다보니깐 학부모 부담감이 있더라.

또 혁신교육도시의 경우에 우리 교육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혁신교육도시가 교육청과 5:5 매칭 펀드로 교육예산 투자하게 되는데 국가 예산, 교육예산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혁신교육지구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을 하다 보니깐 교육예산의 부족분 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지방재정확대가 꼭 필요하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직업의 보수 간극이 적은 사회 만들어야"

토론 – 전정희 의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 개혁 논의는 주로 어떻게 학생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이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그런 점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가 교육에 대해 가지는 문제의식 중 하나가 우리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대학에 가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하고, 대학에 가야만 취업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독일에서의 마이스터, 장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술교육 시켜서 사회 나가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 궁극적으로 독일처럼 어떤 직업을 갖던지 보수체계가 어떤 직업이든 간극이 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토론 – 유은혜 의원
국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흥덕고에 방문했는데 그곳 선생님 말씀 듣다보니 학생회 자치 활동이 아이들로부터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학교폭력 문제, 부정적인 학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혁신학교 준비과정을 보니깐 혁신학교 프로그램 준비하는 선생님 헌신적 준비 없이 혁신 학교 프로그램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더라.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교사 교육 등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혁신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우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토론 – 김기준 의원
경기 혁신교육 사례를 들으면서 3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혁신학교를 해서 실제로 사교육이 줄었는지와 혁신학교 교사들의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성취감도 크지만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하나 혁신학교 시즌2로 일반화 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소도 있을 것 같다.

김상곤 "교사 자율권, 학생 자치권, 학부모 참여권 보장해야"

토론 – 김상곤 경기교육감
독일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회원국 중 중간정도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대학진학률도 40%정도다. 독일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의 소질, 소양에 따라 발전시키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꽤 있다. 특히 전반적인 교육 개혁, 민주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의 경우 제대로 공동체가 구성된 적이 없다. 학부모는 항상 타자화, 3자화 되었다.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교육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돼야 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다. 교사는 교사대로 자율적 판단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운영회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자율권, 학생 자치권, 학부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되는 규정도 만들었다.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초에 공식화시켜서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작업을 했다.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경우 학부모, 학생들이 입시대응력 부분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흥덕고 사례처럼 대학 입시 대응도 강화될 수 있다.

대학 가지 않을 권리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대학진학률이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2%정도로 내려온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었지만 고졸 취업을 장려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혁신학교 교사들의 부담감에 대한 우려는 교사집단이 우수한 사람들이 충원된 집단이고 사명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 충족되고 개발된다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혁신학교에서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미 있는 축소는 보이고 있다. 사교육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동의 불안감이 작동을 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있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커뮤니티 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에 있어서 핵심은 교사들의 마인드 변화다. 경기도의 교사들이 한 8만 여 명 되는데 혁신학교 아카데미 관련연수를 이수한 분들은 대체로 2만명 가까이 된다. 변화를 위한 구심은 만들어졌는데 학교별 변화와 관련해 교사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토론 – 부좌현 의원
우리사회 만악의 근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서열화 제도와 대입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토론 – 강기정 의원
혁신학교를 추진하면 왜 재원이 더 드는 지 궁금하고 발표에서도 혁신학교를 일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와 맞닿아 있는데 일반화가 가능할지 고민된다. 또 교사의 마인드 변화가 혁신학교 일반화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일반화의 어려움은 없는지.

토론 – 임수경 의원
우리사회가 다문화 가정, 탈북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어서 공교육 차원에서 잘 보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북민의 70% 8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 있는지, 없다면 관심을 가져달라.

토론 – 서기호 의원
체벌금지가 학생인권조례로 채택되면서 교사들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체벌의 대안으로 대화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폭력 대화라는 교육프로그램 배워서 현장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더라. 비폭력 대화라든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선생님한테 필요하고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필요하다. 혁신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사회 – 원혜영 의원
학생 자치활동 잘하니까 학교 폭력이 줄었다는 사례, 비폭력 대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자랄 때 자치활동의 경험이나 비폭력 대화를 경험해봤어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교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교사에 대한 교육 투자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되고 있고,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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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참여 의원과 김상곤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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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상곤 경기교육감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상황을 보면 교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학교는 폐쇄적 조직구조이기 때문에 교장이 학교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70% 정도 된다고 한다. 어떤 교장이 어떤 방식의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학교문화가 달라진다. 교장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대학 서열화의 대안은 대학 입시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등 기초대학'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열의가 높다. 교장, 교사의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청소년 교육문제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탈북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다.

서기호 의원이 사례를 들어 설명한 비폭력 대화는 중요하다. 회복적 정의 차원에서 생활지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원혜영 의원 말씀대로 교사들이 학교 다닐 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를 많이 하고 있으나 교사 수가 많이 때문에 연수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경기 혁신 교육, 대한민국 교육에 관심 갖고 역할 해주는데 감사하다. 이상이다.

* 혁신과 정의의 나라 3차 포럼 참석의원 : 강기정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태년 남인순 노웅래 박혜자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오영식 원혜영 유승희 유은혜 윤호중 윤후덕 이미경 이상직 이원욱 이찬열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진후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원식 한정애 홍의락 (이상 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