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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DC 포트 맥네어에 있는 국방대학교에서 연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DC 포트 맥네어에 있는 국방대학교에서 연설하고 있다.
ⓒ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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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무인기 폭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테러 정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하여 "우리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기 방어라는 주장만으로는 모든 것이 인정될 수는 없게 되었다"며 "적법하고 효과적인 군사 전술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현명하고 도덕적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알카에다 핵심 조직을 상대로 성취한 진전 덕분으로 무인 폭격기의 사용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무인기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인기 폭격에 의한 사망자 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여타 비정부기구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인기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 유족들에게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테러리스트의 조직을 분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모든 전쟁은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을 역사가 충고해주고 있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의회는 부정적"... 의회로 화살 돌려

오바마는 이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의회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수용소 폐쇄를 시도했었으나 의회가 이를 막았다"며 "오늘 의회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이송에 관한 제한을 철회하라고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될 시설이었다"면서 "의회가 폐쇄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태"라고 의회를 비판했다. 이어 오바마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의 예멘 이송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등 국방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특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 관련 연설은 최근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 테러 사태 조작 의혹과 미국 무인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폭격 의혹 등 여러 관련 의혹들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문제에 관해 의회로 책임 소재의 공을 넘기고 있어 공화당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바마의 연설에서 반전 단체 여성 회원의 항의 시위로 연설이 3차례나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연설에 참가한 일부 반전단체 여성 회원들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였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계속하게 해 달라"면서도 "이 여성들의 주장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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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전문 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5학기 마침. 지역 시민운동가 및 보안전문가 활동. 현재 <시사저널>,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등으로 활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