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 논란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서 300억 원이 책정되기는 했으나 당초 계획이었던 700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 책정되어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
더욱이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포항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과 비교하여 이미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를 포기하고 이른바 '포항과학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이면서 민주당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22일 오전 민주당대전시당에서 만난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선거 당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과학벨트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 추진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과학벨트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에 대해 "과학벨트 사업은 사업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성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것은 과학벨트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과학벨트 완공시점도 당초 2017년에서 2021년으로 미뤄 놨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과 비교해 설명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거점지구를 지정한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벌써 1050억 원이 투자됐고, 2014년이면 완공된다"며 "이는 정치권력이 탐욕에 의해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KDI가 중이온가속기 완공을 2021년으로 미루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이러한 임기 내에는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를 포기하고 포항과학벨트를 암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미 차질... 부지매입도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마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왜 중요하냐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중이온가속기'라는 대형 연구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그 장비가 들어갈 부지가 있어야 하고, 부지가 확보되어야 지반조사나 수맥조사를 해서 가속기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는커녕, 부지매매계약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등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 16일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역을 선정, 발표하면서 과학벨트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개념 설계에 들어가고, 올해에는 부지가 확정되어서 지반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요구를 해오면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다른 국책사업도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왜 과학벨트는 꼭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매칭을 하려면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대전시간의 이런 합의 절차가 없다. 지자체도 정부와 대등한 주체인데, 비용부담의 의무를 지우려면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또 과학벨트사업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는 거리가 멀고, 또 효과가 나타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정부는 이 사업을 '공모'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비용의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공모해서 거점지구를 정한 게 아니라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2012년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으로 부지매입비 약 7000억 원 중 계약금 명목의 10%인 700억 원을 2013년 본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모두 삭감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교과부 스스로 국가부담원칙을 세웠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이를 잘라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조성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과학벨트특별법)'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있다. 세종시나 새만금 사업에 지자체가 매칭으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지 않느냐, 따라서 국책사업이라도 매칭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 우여곡절 끝에 지난 추경에서 예산 300억 원이 책정됐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과학벨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는가?"우선 정부가 대전시에 부지매입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차도 이 같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리가 있겠는가, 처음에는 30% 분담을 얘기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50%로 올라갔다. 이는 대전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정부는 일부러 이런 조건을 제시하여 과학벨트 사업이 표류하게 하려는 것 같다.
한마디로 과학벨트 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 시작했을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7년 중이온가속기가 완공되어야 한다. 다른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누리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과학자들이 충분히 분석, 논의해서 잡은 시점이다. 그런데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에 다 반영된다고 해도 1년 이상이 늦어지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지 않았는가?"선거 당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충청권의 최대 쟁점이었다. 때문에 각 당 후보마다 이에 대해 약속을 내놓았는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0% 국가부담을 약속했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처음에는 '대전시 먼저 능력껏 부담하고 국가가 나머지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니까, '선국고 지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하겠다'로 말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비난받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걱정마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
박 대통령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부지매입비가 쟁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와 갈등이 있는 사안은 정부가 나서지 말고 지켜보라(4월 15일 청와대 발언)'고 지시해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 '원칙과 약속'이라고 떠들면서 '공약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왜 유독 과학벨트만 '갈등요인'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공약을 뒤엎고, 과학벨트 추진 의지를 이미 버렸다고 보는 것인가?"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의 의지를 가졌다면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왜 '정부가 나서지 말라'고 하겠는가. 심지어 새누리당도 대통령의 공약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빨리 추진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과학벨트는 안되고, 포항은 착착... 국민 속이겠다는 속셈"- 최근에는 KDI 연구용역 내용을 근거로 과학벨트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기재부가 산하 기관인 KDI에 과학벨트의 사업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와 부지면적, 건물면적, 또 예산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도 당초 2017년 완공에서 2012년으로 미뤄 놨다.
비록 이러한 내용이 연구용역이라고는 하지만, 과학벨트는 사업성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또 과학벨트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기재부가 용역을 줬다. 지금 와서 갑자기 사업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따지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규모도 축소해야 하고 예산도 축소해야 한다. 애초에 정부가 '축소'하려고,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으려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과학벨트 규모를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부지매입비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는 완공시점을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놓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에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속셈이다."
-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산'을 비교하여 설명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 달라."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사업을 포기하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포항 방사광가속기라고 보고 있다. 과학벨트에 구축하려는 '중이온가속기'나 포항공대에 세우려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모두 약 5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과학벨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과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가속기 구축 사업'이 핵심으로 얘기됐다. 그런데 제4세대 방사광사업기는 이미 포항의 제3세대 방사광사업기를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거점지구를 지정한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2011년 예산편성에서 끼워 넣기로 날치기 통과시켜 200억 원이 책정됐고, 2012년에는 450억 원이 책정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200억 원이 편성되어 지금까지 모두 1050억 원이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정치권력이 사적인 탐욕에 의해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정부가 공식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통해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는데, 현재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두 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9일 기공식을 했고, 2014년이면 완공된다. 결국,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가 차질을 빚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KDI가 중이온가속기 완공을 2021년으로 미루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러한 임기 내에는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중이온가속기는 포기하고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로 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를 포기하고 포항벨트, 이미 암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항과학벨트'를 선택한 것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계획을 막아내고 과학벨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최우선적으로 충청권의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민심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충청권 공동번영과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충청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도지사 및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회의의 정례화가 합의됐다. 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 내에서도 '충청권이 더 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저도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