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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22일 오후 5시 13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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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신경민, 박범계, 김현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원 전 원장과 이모 전 국정원 3차장,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지휘라인 4명과 트위터 글 작성자·'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 등 총 9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신경민 국정원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피고발인"이라며 "이번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국내정치개입을 위한 국정원의 조직적·체계적 계획 입안 및 진행과정이 담겨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난 2009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사실과 ▲ 2009년 11월 국정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대북정보수집 및 공작'이던 국정원 3차장실의 역할을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 대응'으로 수정한 것 ▲ 국정원 2차장실 산하 '국익전략실'이 3차장실과 함께 국내정치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 점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민주당은 ▲ 원세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라는 점 ▲ 국정원 2,3차장 인사는 대통령 재량이고 육군 소장 출신이 이례적으로 3차장으로 인선된 점 ▲ 원세훈이 수시로 대통령을 독대한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에서부터 국정원장, 제2,3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국내정치개입 계획이 실행된 것'으로 봤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전국단위 대형선거(2010 지방선거, 2012 총선, 2012 대선)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일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원 전 원장을 고발했었다.

민주당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병수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로 엄중한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개편된 새 지도부가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새로 임명장을 받은 홍문종 신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서병수 의원의 발언을 두고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마치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태그:#국정원,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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