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존 지역투어를 발전시킨 ‘2013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국투어’가 4월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전국투어에서는 ‘재야의 고수’와 함께 지역 기획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상근기자의 공동 작품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문제를 고민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기사도 선보이겠습니다. 4월, 2013년 <오마이뉴스> 전국투어가 찾아간 첫 번째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편집자말]

"저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 현우 가까운 데 학교 다니니까 마음 편해서 좋고, 또 오래 있어 온 학교니까 없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몇 백 년이고 몇 천 년이고 학교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야지요."  (주중식 외(2013),<우리는 맨손으로 학교 간다> 양철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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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풍경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는 2013년 3월 1일자로 폐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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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정선군 임계면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를 찾았다. 군대분교는 군청이 있는 정선읍에서 5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승용차를 타고는 꼬불꼬불한 산길로 한 시간 반을 가서 해발 700미터 정도에 이르면 아담한 학교가 나온다. 학교 옆으로는 임계천으로 흘러가는 도랑이 흐르고 낙엽송과 소나무가 운동장 가로 우람차게 자라 아이들 발길 닿는 곳이면 어디고 놀이터가 되고 배움터가 될 곳에 학교가 있다.

본교인 임계초등학교에서는 15킬로미터 남짓, 시간으로는 30분 정도 걸린다. 지난 2009년 늦봄에 군대분교를 간 일이 있었다. 지금은 돌아가신 임길택 선생님(아동문학가)이 교사로 첫 발령 받아 풋내기 선생 노릇을 하던 학교라 감회가 남달랐다. 임길택 선생님은  열네 해 동안이나 강원도 탄광 마을과 산골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날은 해가 뉘엿해질 때였다. 발 밑에서 올라오는 풋풋한 흙냄새, 바람에 묻어오는 시원한 나무 냄새, 새 소리…….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달려와 어디서 왔냐고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오던 학교다. 학교 근처 도랑에서 고기를 잡고 큰애 작은애 가릴 것 없이 한데 어울려 공을 찼다. 참 잘 놀았다.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모두 일곱이라고 했다.

궁금했다. 신영복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 땅에서 분교야말로 변방 중의 변방이 아닌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부로서의 변방인 군대분교의 안부가 궁금했다. 그때 생각만 하고 무작정 찾아갔는데, 교문에는 안전테이프가 둘러쳐져 있다. 지난 3월 1일자로 문을 닫았단다. 1970년에 문을 연 학교인데 43년 만에 문을 닫은 셈이다. 2011년만 해도 1학년 하나, 5학년 둘 해서 세 아이가 다니던 학교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 운동장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들떠 푹신푹신했다. 나뭇가지와 낙엽송 이파리가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새하얗게 페인트칠한 책 읽은 소녀 독서상은 더욱 을씨년스럽다. 2011년에 1학년이던 아이는 지금은 3학년이 되었을텐데, 그 아이는 지금 마을 안 학교를 두고 어느 학교를 다닐까? 

교육부의 작은학교 죽이기, 효과 있나

지난 3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가 강원도에서만 28개 교나 된다.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제시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2012년 5월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학교 수의 39.9%인 198개교에 달한다. 이처럼 강원도에 소규모학교가 많은 까닭은 무엇보다 이농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그 원인이 있다. 전북, 전남, 경상북도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에 들어올 학생이 주니까 본교가 분교로 떨어지고, 분교가 되니까 좀 형편이 나은 집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시내 큰 학교로 보내고, 학생이 주니까 학교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올해 6학년인 국동이(삼척 서부초)는 아침저녁으로 30분 남짓 통학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 마을 가까이 있던 도경분교는 십여 년 전 문을 닫았다. 국동이는 오후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돌다가 오후4시가 넘어야 집에 갈 수 있다. 일찍 집에 와봐야 같이 놀 동무도 없다. 마을에 학교가 없으니까 형편이 좀 나은 집들은 죄다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시내로 떠났다. 국동이 또래가 있긴 하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국동이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큰 학교다. 학생 수가 700명이 넘는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며 아침저녁으로 부모가 아이를 태워다 주고 태워 온다. 다음은 국동이의 말이다.

"차 타고 오니까 부럽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차 안 타고 걸어 다니면 좋겠어요. 차 타고 오면 속이 울렁대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차 시간 때문에 제대로 놀 수도 없고, 일찍 끝났는데 차 시간을 기다리느라 집에 못 갈 때도 있어요. 애들은 그런 건 잘 몰라요. 우리 마을에도 학교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애초 정부는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의 수업 및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입만 열면 경제적 효과를 떠벌렸지만,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5년 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1'에 그쳤다"면서 "통폐합 정책의 주요한 정책 목표가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실체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해나갈 경우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통학차량 유지비, 인구 및 경제활동 유출 증가)도 동반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통폐합 정책의 비용 대비 수익은 나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덕분에 농산어촌의 교육과 지역 문화를 희생시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더구나 학교통폐합정책은 교육 기관에 대한 접근을 한층 어렵게 함으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교육정책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작은학교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법안을 지난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배치기준 조항을 모두 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학급당 교원 수 배치 기준을 없애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겠다는 게 개정의 핵심내용이다.

이제 교원 배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먼저 총 정원 범위에서 각 시·도의 학생 수와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따위를 고려해 정원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학급 수'에 따른 교원 배치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는 셈이다. 사실상 '교원 정원' 개념이 없어진 것이다.

이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만 교사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의 손아귀에 교육을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 강원도처럼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 배치율이 더욱 낮아져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이농 현상으로 통폐합 및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와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올 1월,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다른 의원 33명과 같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면 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한 곳 이상 운영하고, 농어촌학교를 폐교할 때는 1년 전 공고, 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교 폭력, 이곳에서는 딴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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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작은학교가 지닌 가장 큰 이점은 자연생태 환경이다. 강원도 작은학교들이 자신있게 운영하는 단골 프로그램으로, 사진은 평창 주진초등학교의 생태체험 활동 모습이다.
ⓒ 주진초등학교	관련사진보기

우리는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앞세워 학교마저도 커야 경쟁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큰 학교는 '교육 잘하는 학교',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교육을 잘 못하는 학교'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를 시내 큰 학교에 보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학생이 적어서 사회성이나 생활 적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도 들린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작은학교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친구를 사귀고 일머리를 깨우치고 관계의 기술도 배운다. 그러면서 아이와 교사와 지역이 같이 성장한다.

삼척 근덕초등학교에 딸린 노곡분교. 본교가 있는 근덕면에서 서쪽 골짜기로 20여 분 들어가면 자그마한 마을이 나온다. 작다고 했지만 면소재지다. 지금이야 들입재터널이 나서 그렇지 그전에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야 했다. 이 학교 윤라정 교사의 말을 들어보자.

 "학생 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함께하는 활동, 예를 들면 체육에서 피구형 게임이나 국어과나 사회과 토론수업 같은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으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더구나 마음껏 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시로 개별지도가 이루어져요. 큰 학교에서는 실험이나 실습, 목공예 같은 활동이 어렵지만 우리는 그게 일상이에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업 시간도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요. 학교 오가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결코 도시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예요. 온갖 데에 다 눈길 줘요.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느끼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좀 다른 얘기지만, 신문이고 방송이고 학교폭력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딴 나라 얘기만 같아요. 자연을 닮아간다고 할까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요. 머리 헝클어진 애가 있으면 언니가 말끔히 쓸어 묶어주기도 하고 바지에 묻은 먼지를 서로 탈탈 털어주기도 해요. 학년을 넘나드는 관계 속에서 놀이와 공부와 삶이 공존한다고 할까요."

다음은 평창 신리초등학교 송수진 교사의 말이다.  신리초등학교는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작은학교다. 학교를 백석산(1365미터), 작두산(1243미터), 거문산(1173미터) 같은 천 미터가 넘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면소재지인 대화면에서 31번 국도로 10여 분을 달려야 한다. 전교생이 22명인 학교에서 송수진 교사는 6학년 담임이다.

"아무래도 학급마다 학생이 적으니까 교사의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게 부담이라면 부담이겠지요. 학습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 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 하나 하나와 눈을 맞추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큰 학교에서는 관객이나 들러리로 행사에 참여할 때가 많은데 학교가 작으니까 이런저런 교육활동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작은학교라서 그렇다고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도 아이들이 밝은 거예요. 촌스럽지만 두려움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잘 놀고 그래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는 '교육 공간'이어야 한다. 두 교사의 말처럼,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인격이 만나는 일이다. 인격으로 서로 만날 때 건강한 교감과 소통이 일어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장을 자극한다. 앎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는 게 작은학교다.

이제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앞선다거나 아름답다는 의미의 역전을 꾀해야할 때가 되었다. 교육을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의 잣대로 들이대는 야만을 걷어치워야 한다. 공교육은 단 한 아이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입만 열면 "OECD국가에서는……", "유럽선진국에서는……" 따위 말을 주워 섬기면서 정작 그 나라들이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에 눈을 감고 몰라라 한다.

작은학교가 희망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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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서상초는 강원도교육청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미래학교 스마트스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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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까닭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작은학교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의미가 크다. 지난 2월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모델학교 25개교를 지정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 역점 사업의 하나로, 작은학교가 지닌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도 모델로 학교를 키워 궁극적으로는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현재,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모델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2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교육으로 꾸려가게 된다.

더욱이 지난 4월 29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동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작은학교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도교육청의 실천에 힘을 보탰다. 조례안의 핵심은 통폐합 기준인 60명 이하인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막아보자는 것.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교육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되고, 도농간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작은학교지원조례안을 따르면 작은학교를 골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작은학교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교원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은학교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살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학생 유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향후 5년간 76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내걸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지역적 특성에 맞춤한 교육으로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작은학교가 살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희망은 없다. 작은학교이라고 아이들 꿈조차 작은 건 아니다. 희망을 어떻게 만들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Stéphane Hessel)은 "저항이야말로 창조이며 창조야말로 저항"이라고 했다. 작은학교가 숨 막히는 공교육에 대한 저항이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의 꽃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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