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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6일 오후 8시 30분]

류길재 통일장관, 개성공단 '전원 철수' 발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6일 오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발표한 뒤 발표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 류길재 통일장관, 개성공단 '전원 철수' 발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6일 오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발표한 뒤 발표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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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한다면' 취하겠다는 '중대조치'는 '개성공단 체류 남한 근로자 전원 귀환'이었다.

26일 오후 6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오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돼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북한은 우리의 대화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했다. 이로 인해 남북간 합의화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 설득 필요할듯..."폐쇄·철수 아닌 잠정 중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 2시 15분 북한이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남한의 회담제의를 강력 비난한 뒤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한 근로자뿐 아니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인원까지 전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귀환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체 시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단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과 업체를 설득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권고가 아니다"라면서 "행정명령 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여러 상황을 봐서 어렵게 결정한 것이니만큼 입주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전 정부가 '중대조치'를 예고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귀환 조치가 거론됐고, 입주기업에서는 '공단을 나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공단 폐쇄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원 귀환 결정을 내렸다고 순순히 따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귀환을 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남한 측 직원이 귀환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전원 귀환이 곧 공단 폐쇄나 기업 철수는 아니다"라면서 "남북 쌍방에 의한 사실상의 사업 잠정 중단"이라고 정의했다. 향후 남북간의 대화 진전에 따라 얼마든지 공단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입주기업의 시설물이나 생산 장비 등 공단 내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통일부는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지금은 우선 우리 인원들이 전원 무사 귀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산권 보호는 기존의 남북 합의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보호할 수 있다"고만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원 귀환 관련 내용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통지문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접수를 거부, 구두로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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