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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지난 정부의 극심했던 검찰의 오·남용 행태를 단절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인사 조치를 취하라"며 41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검찰은 곧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다.

MB 정부 시절 각종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이 명단에는 정병두 인천지검장(연수원 16기), 김수남 수원지검장(16기)를 비롯해 최재경 전주지검장(17기),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18기), 우병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19기),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20기) 등이 포함됐다. 기수별로 보면 연수원 16기 2명, 17기 3명, 18기 2명, 19기 5명, 20기 6명, 21기 4명, 22기 2명, 23기 1명, 26기 2명, 27기 1명, 28기 4명, 29기 5명, 30기 2명, 31기 1명, 33기 1명이다(아래 상세 명단 참고).

이 명단은 지난 정부에서 내내 논란이 됐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3건을 직접 지휘하고 수사한 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이다. 문제 사건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한명숙 전 총리, 미네르바, PD 수첩 제작진 등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결국 검찰이 패소한 사건을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노무현 전 대통령, 용산 사태, G20 포스터 쥐그림 사건 수사 등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 5년간 검찰 수사를 모니터링해 매년 '검찰보고서'를 내왔으며, 그것을 집대성해 지난해 12월 4일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최근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검찰 인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하는 첫 인사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전달한 '검찰권 오·남용 수사에 책임 있는 검사' 41명 명단이다.

- 정병두(인천지검장) 16기
- 김수남(수원지검장) 16기
- 신경식(청주지검장) 17기
- 송찬엽(서울고검 차장검사) 17기
- 최재경(전주지검장) 17기
- 김주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8기
- 오세인(대검 기획조정부장) 18기
- 김주선(서울고검 검사) 19기
- 윤갑근(수원지검 성남지청장) 19기
- 우병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9기
- 공상훈(대전지검 차장검사) 19기
- 봉  욱(법무부 인권국장) 19기
- 전현준(서울중앙지검 3차장) 20기
- 박은석(창원지검 차장) 20기
- 오정돈(대구서부지청장) 20기
- 안상돈(이천지검 1차장) 20기
- 정점식(수원지검 안양지청장) 20기
- 구본진(서울남부지검 차장) 20기
- 김기동(대구지검 2차장) 21기
- 백방준(춘천지검 차장) 21기
- 노승권(부산지검 2차장) 21기
- 윤웅걸(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21기
- 권오성(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2기
- 안병익(대검 감찰1과장) 22기
- 변창훈(수원지검 형사3부장) 23기
- 임관혁(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26기
- 장기석(사법연수원 교수) 26기
- 배용찬(청주지검 3부장) 27기
- 신자용(대검 연구관) 28기
- 이기옥(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28기
- 한석리(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28기
- 이영재(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28기
- 오현철(수원지검 부부장) 29기
- 박길배(부산지검 부부장) 29기
- 송경호(성남지청 부부장) 29기
- 최호영(인천지검 부부장) 29기
- 정영학(부산지검 부부장) 29기
- 김경수(울산지검 검사) 30기
- 강수산나(고양지청 검사) 30기
- 장성훈(오스트리아 국외훈련) 31기
- 김종현(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33기



태그:#참여연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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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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