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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국회의원
 김형태 국회의원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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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렴하게 살아왔다"며 자부하고, "부동산 투기 딱 2개 성공했다"는 말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논리'를 앞세워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그가 정말 북한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안보를 책임질 국방장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천안함 침몰 직후 골프와 연평도 포격 직후 일본 온천관광은 비록 '민간인' 신분인지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한반도 위기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얼마나 자격이 없으면 보수언론마저 부적격이라고 했을까? <문화일보>는 11일 사설을 통해 "안보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안보사령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민심(民心)과 군심(軍心)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스럽다"며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박 대통령이 정치철학으로 강조하고 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신은 국방장관의 경우엔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김병관 '불가'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4분 날치기'' 처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며 파문을 일으켰던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판사는 공군법무관 출신이다.

야당만 아니라 보수진영과 법조계까지 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제수씨 성폭행'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있는 김형태 무소속 의원(전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17번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었다면 220~230억은 돼야 한다. 이 정도 같으면 좀 나무라기만 하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두둔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위 소속 김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재산을 보니까 두 아들 재산을 포함해서 21억3000만 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김 후보자를 매섭게 추궁했지만 국방장관을 해선 안 될 만큼의 결정적인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다소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의혹으로 그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능력을 살려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며 김병관 후보자가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청문회에서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지 못한 이상 소극적인 찬성 정도는 해주는 게 경우에 맞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김형태 의원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new****'는 "눈 높이 맞춤"이라고 조롱했고, @clea*****는 "성범죄자가 비리덩어리를 변호한다? 대한민국의 범죄 불감증을 정확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wonder****** 역시 "하기야 실력이 출중하긴 하지...죄를 짓고 처벌받지 않는 실력과 부끄러움 모르고 청렴하다 큰소리 치는 실력은 짱!!"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지난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모두 발언을 통해 "김병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방위 소속의 여당의원 전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모두 지역일정이라든가 개인사정, 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고사를 했습니다"라고 밝혀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김병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제수씨 성추행 논란으로 탈당한 김형태 의원이 출연, 어처구니 없는 변호를 했다가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


태그:#김병관,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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