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하도급 직원 1만789명 정규직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과제가 남아 있다. 이마트에는 여전히 두 명의 해고노동자가 있고 노조도 아직은 불안하다. 또 이마트만이 아닌 신세계 그룹, 나아가 서비스유통업계 전반에 노동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헌법 위의 이마트' 연속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들을 조명하며 남은 과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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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웅래 의원과 함께 이마트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지난 1월 15일 불법적인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문제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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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논쟁'이라고요? 이게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가 할 소리인가요? 뻔뻔해도 유분수죠."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분노하는 동안 재빠르게 이마트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찾아봤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상품 진열과 검품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 1987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한 이후, 하도급 직원 1만789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다. 장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내하도급 불법여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마트 역시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장 의원에게는 '소모적이지 않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협력업체 사원도 불법파견... 대형유통업계 전반에 조사 필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장 의원은 여전히 뜨거웠다.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발표도 그를 식히지 못했다. 장 의원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과 함께 지난 1월 15일 이마트의 불법적인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문제를 폭로했다. 그 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로를 이어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문제를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세 차례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마트 본사를 비롯해 24개 점포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점검이다. 이를 통해 얻은 '1만 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는 최근 여타 노동사안과 비교해 상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장 의원은 이마트의 발표 직후인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관계, 협력업체 파견직원과 판매전문사원의 불법파견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벌여온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돼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건 기만"이라며 "협력업체 파견직원과 판매전문사원도 불법파견으로 봐야 한다, 이들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앞선 근로감독에서는 불법파견을 적발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유통업 전반의 불법파견에 대해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뿐 아니라 코스트코와 같은 외국계 유통업체와 백화점까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이뤄질 검찰 수사에도 "신세계 경영기획실에서 불법행위를 전 계열사에 지시한 문서가 나온 만큼 압수수색을 비롯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용진 부회장은 국회에 출석해 책임을 추궁 받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마트 사찰,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계획-3단계 교섭 지연 시나리오 등 치밀한 준비)

"이마트, 진정성 있으려면 노동자들에게 위자료라도 지급해야"

다음은 장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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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마친 노동청 직원들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에서 10시간동안 압수수색을 벌인 뒤 오후 7시 압수물이 담긴 상자 8개를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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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서 하도급 직원 1만789명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은 잘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 특히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부분, 사찰과 노조탄압으로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니 고용노동부와 이마트 모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됐지만, 2011년 하도급 근로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 예전에는 적발하지 못한 걸 이제야 찾아낸 거다. 전에는 왜 적발하지 못했나? 이마트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밝혀졌는데 이 문제와 관련 없다고 할 수 있나? 그때 엉터리로 감독한 공무원들 이름이 다 적혀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전 점검에서 불법파견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 이마트는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와 의원실의 폭로가 있고 난 직후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마트도 그동안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 불법행위가 적발돼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면 부끄러워해야지, 마치 자신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동안 노동자들이 피해 본 부분에 위자료라도 지급해야 한다."

- 정규직 전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연봉수준이 27%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워낙 적게 받다 보니까 그만큼 올라도 기존에 정규직 수준이 되지 않는다. 또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일했던 근속연수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 정규직 전환하면서 신규채용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또 이번에 검품, 진열 업무를 보던 하도급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여전히 협력업체 파견직원들과 판매전문사원들이 남아 있다. 4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이 인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는 확인됐지만 여전히 직원 사찰이나,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신세계 본점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 이미 상당부분 자료가 파기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에 폭로한 문서에는 신세계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것도 포함돼 있다. 그곳에서 신세계 전 계열사에 지침을 뿌렸다. 최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빠진 것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그룹 경영지원실은 범죄의 헤드쿼터다. 이마트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노무 관리의 정점에 있는 곳이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증거가 분명한 만큼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1만 명 정규직 전환에서 만족하고 그칠게 아니라 서비스유통업 전반의 불법파견에 대해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뿐 아니라 코스트코와 같은 외국계 유통업체와 백화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 서비스유통업 노동자 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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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의원은 이마트의 '1만 명 정규직 전환' 발표 직후인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관계, 협력업체 파견직원과 판매전문사원의 불법파견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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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는 최초 보도 이후 줄기차게 이마트 문제를 폭로해왔다. 처음 이마트의 내부문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 안에서 나온 많은 문건들을 보면 일단 '법에 어떻게 안 걸릴까'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더라. 어떻게 근로감독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이윤을 남길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모의했다. 이번 폭로된 문서들은 하나하나가 범죄의 기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가 1만 명 정규직 전환한다면서 '상생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범죄자가 할 말은 아니다."

- 여러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히 이번 이마트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마트 문제가 각별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가 항상 보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마트를 이용한 고객으로 느끼는 분노가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기업경영을 해오던 곳이 알고 봤더니 끔찍한 착취를 벌이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의 어머니들,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여유 있게 살면서 취미생활로 일하는 게 아니다. 엄마도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니까 일한다. 청년들은 등록금 벌려고 카트를 민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착취해 온 거다. 서비스유통업은 또 기존의 노동운동에서도 유리돼 있었다. 노동계가 이마트와 같은 서비스유통업 문제에 주목하고 자기 일처럼 나서야 한다. 그래야 '귀족노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노동의 문제가 대중화 될 수 있다."

- 어떤 점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처음 이마트 내부문서를 접했을 때, 이 건이 잘 돼서 얼어붙은 노동계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노동계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다. 노동계가 그동안 본의 아니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던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금 어느 정도는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계가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유통업계의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활력도 찾을 수 있다."

"이마트 내부의 힘 모아야 변화 가능하다"

- 이마트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에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 새로운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문제다. 지금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 건 전체 1%도 안 된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신고를 해도 100개 중 1개만 인정을 받는 상황이다. 설령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수준이 낮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철저하게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

불법파견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법'이 있지만 기업들이 숱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도급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을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사측에 봐주기로 나서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근로감독관들은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기업은 언제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과 위법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이들이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마트 문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을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진상을 밝힐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불법파견 부분도 이번에 이마트에서 전향적으로 정규직화가 이뤄지는 만큼 현대자동차, GM 같은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불법파견 문제도 다시 거론할 생각이다. 서비스유통업계 전반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 등 산업분야 전반에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상임위에 불러세워야 한다. 국회에 나와 책임을 추궁 받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룹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가장 다행인 건 이마트노동조합에 직원들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연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부에 힘이 모여야 앞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용기 있게 나서 준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과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실 뉴스가 나오고 시끌시끌했지만 이런 변화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 될 지 긴가민가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으로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는 노동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항상 경제문제를 첫 번째로 꼽는다. 사회양극화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노동문제 해결이 경제문제의 핵심이고 사회양극화도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노동문제는 관심밖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문제는 모두의 관심사지 않나? 사실 노동도 마찬가지다. 모든 가정의 문제다. 이 노동문제가 대중적인 국민의 관심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노동자들과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