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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문제 유출비리 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충남경찰청에 2차 소환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15일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을 경찰은 18일 다시 소환했다. 첫 소환 때는 '피혐의자'였고, 2번째 소환 때는 '피의자'로 신분도 바뀌어 김 교육감이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이다.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충남교육청의 매관매직 사태. 김 교육감은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포폰을 사용한 점이 이미 밝혀졌고, 구속된 장학사로부터 "김 교육감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장학사들이 출제위원 명단을 미리 알아내고 사전에 포섭한다. 미리 준비한 문제를 출제위원들에게 준다. 응시 교사들에게 출제될 문제를 시험 전에 알려준다. 교사들로부터 1000~3000만 원의 돈을 받는다(총 2억6000만 원). 돈을 주고 문제를 미리 받은 교사는 또 돈을 받고 다른 교사에게 되판다. 사전 모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14대의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한다.

이상이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사건의 정황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출제위원이었던 장학사가 음독 자살했다. 뒤이어 연루된 장학사들이 구속되고 교사들도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그리고 교육감까지 경찰에 두 차례 소환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도저히 교육자들의 집단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돈을 주고 문제를 받은 교사는 중등 16명과 초등 2명 등 18명이다. 수사가 확대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면접시험만 보는 교사는 1000만 원, 경력 있고 인지도가 높은 교사는 2000만 원, 나머지 교사는 3000만 원으로 가격도 달랐다고 한다.

교육감들 감옥 보낸 비리 사건들... '매관매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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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충남교육청의 매관매직 사태 등 교육자들의 집단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유창재	관련사진보기

경찰은 김종성 교육감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충남교육감으로 이미 전임 강복환 교육감과 오제직 교육감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김 교육감까지 3번 연속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는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2000년 취임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승진 후보자들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교육감은 2008년 8월 사면복권되어 명예회복 운운하며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도 했다.

2008년 교육감에 선출된 오제직 전 교육감 역시 선거 운동기간 전에 유권자 395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요청한 혐의와 인사청탁과 함께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자 사퇴했다. 오 전 교육감은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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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장학사 승진과 관련된 매관매직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역시 장학사 승진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당선되었으나 사교육 업체인 학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학교장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4억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드러나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교육감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009년 12월 서울 중계동의 한 술집 앞에서 한 여성이 남성의 머리를 하이힐로 내려찍는 '하이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였다.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한 여 장학사가 남 장학사를 하이힐로 폭행한 것. 이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 장학사가 남 장학사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장학사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이 여 장학사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장학관, 장학사, 교사 등 39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공 전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승진 자리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1억4000여만 원을 수수하고, 승진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최근에도 감사원은 인천과 경남 교육청에서 승진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근형 인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장 승진 위한 최단 코스 '장학사'... 특권 축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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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이 되는 경로의 유형. 이 중 두번째 경로가 교장이 되기 위한 최단 경로이다. 그래서 장학사(교육전문직)이 되는 것에 목을 메고 부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2006년 교육개발원 '학교장의 리서십 특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일부. 김이경)
ⓒ KEDI 논문 캡처	관련사진보기

장학사는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등과 함께 교육전문직에 포함된다.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직급상 6급이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5급으로 분류되는데 언제든지 교원인 교감, 교장으로 전직을 할 수 있다.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도 교사가 장학사가 되는 것을 승진으로 받아들인다. 같은 직급이라도 장학사는 교감, 심지어 교장보다도 상위급으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학창 시절을 기억한다면 누구나 '장학사 오는 날'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대청소는 물론이고 며칠 만에 화단에 꽃이 활짝 피게 할 수도 있고, 유리창은 번쩍번쩍 광이 날 정도로 닦아야 했고, 복도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물걸레질을 해대던 그 추억과 함께 장학사가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교사가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는 수업보다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직업적 욕구 때문도 있겠지만, 승진에 대한 욕구가 더 일반적이다. 특히 장학사 승진에 대한 가장 큰 이점은 교장이 되는 최단 코스라는 것이다. 평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기에는 최소 25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감, 교장 한번 못해보고 교직을 마친다. 그러나 장학사가 되면 5년 이상만 근무하면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장이 되기 위하여 수십 년을 근평(근무평정) 점수 '0.1점'에 전전긍긍하는 일반교사들이 보기에 장학사는 꿈의 보직이고 초고속 승진의 길인 것이다. 장학사라는 직위 자체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초고속 승진을 위한 사다리로 쓰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나아가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업하는 교장'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도 장학사가 되려고 목을 메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교장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교장, 교감도 최소한의 수업을 하도록 하면, 장학사를 거쳐 교장이 되려고 문제를 유출하고 승진 순위를 조작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장학사 승진 인사비리에 대한 처벌과 감독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장학사의 특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