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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의 연두교서를 정리한 <허핑턴 포스트>, "공정한 거래"를 제목으로 내보냈다
 오바마의 연두교서를 정리한 <허핑턴 포스트>, "공정한 거래"를 제목으로 내보냈다
ⓒ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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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9시(미국 동부 현지시각)에 미 의사당에서 이뤄진 재선 후 첫 연두교서에서 오바마가 강조한 것은 중산층의 확대와 강화였다.

정확히 1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오바마는 초반 40분을 미국의 중산층과 예산, 사회 보장제도, 세제개혁, 그린 에너지, 교육, 그리고 최저 임금 상승 등에 할애했다. 한편 미국의 안보와 핵문제 등에 대해서는 약 5분 정도 만을 할애했다. 특히 하루 전날 벌어진 북한의 세 번째 핵 실험과 관련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오바마 "중산층 확대·강화는 우리의 임무"
오바마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연일 이득을 내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일반 노동자의 임금과 가계 소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세대의 임무는 미국 경제 성장의 진짜 엔진인 중산층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정부 적자의 축소와 중산층 확대를 위한 지출로 요약되는 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그는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분별있는 지출 삭감과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를 의회에 요구했다.

정부의 역할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문을 연 오바마는 당장 다음 달부터 발생할 자동 지출 삭감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다. 그는 이 자동 지출 삭감이 회복 중인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소위 '압류(sequester)'라고 불리는 자동 지출 삭감은 2011년의 예산 통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미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13년 1월부터 국방비,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예산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재정 절벽 당시 미 의회는 '압류'에 대한 논의를 2월 말까지로 연기한 바 있다. 이미 미 언론은 오바마가 이번 연두 교서를 통해서 공화당에 자동 지출 삭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상해왔다.

공화당은 국방비에서 이뤄지는 자동 지출 삭감 부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지출 삭감에 찬성하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및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 오바마는 의료 개혁안으로 이미 미국의 의료 비용 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는 "잘 살고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제 혜택과 허점을 고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당파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서로 협력해주기를 부탁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 오바마는 우선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Caterpillar)와 포드 자동차, 인텔 그리고 애플 등이 해외로 가져갔던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 기업의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프리스쿨(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는 별도의 등록금을 내야한다: 기자 주)에 다닐 수 있도록 주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나서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만으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을 계속 보조하기는 불가능하다. 대학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이 그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그 대학의 가치와 등록금 책정선 등이 고려되도록 의회의 고등 교육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오바마는 이민법 개혁도 강조했다. 이민법은 민주당과 오바마의 숙원 사업으로 현재는 공화당도 이민법  개혁에 대거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오바마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오바마는 또한 현재 시간 당 7불 25센트인 최저 임금을 시간 당 9불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인 가족이 최저 임금을 받고도 빈곤 선 이하의 생활을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며, 최소 생계비용과 최저 임금이 맞아야 한다고 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취임 연설에서 강조했던 기후 변화에 대해 오바마는 이번 연두 교서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기후 변화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오바마 "북 도발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

한편 오바마는 미국의 안보와 관련 내년 말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연두 교서 하루 전날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 정권은 그들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만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우리 동맹국들과 공조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세계가 확고한 대응태세를 견지한다면 어젯밤과 같은 도발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특히 아시아에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협의를 완성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럽 연합과도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바마는 총기로 인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미 의회가 총기 규제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연두 교서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두 달여 전 커네티컷의 뉴타운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초록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왔다.

한편 플로리다의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연두교서에 대한 당의 공식 답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해결안은 "워싱턴이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더 많이 돈을 빌리며, 더 많이 지출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바마의 연두교서는 한 전직 로스엔젤레스 경찰의 체포 문제 때문에 그 관심이 반감됐다. 4명을 죽이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도망 중인 크리스토퍼 도너는 중무장을 한 상태로 도주 중이었으며 연두교서가 있기 하루 전날 부터는 10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렸다.

미 언론들은 연두교서 직전까지도 수십 명의 경찰과 대치 중인 도너의 소재지를 생방송으로 중계했고, CNN은 연두교서가 끝나자마자 다시 도너가 있는 현장으로 화면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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