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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 및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지원 등 충청권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좌담회가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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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설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지원 등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6일 오전 대전시청 화합홀에서 열렸다.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과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좌담회에는 이상민 의원과 정연정 배재대 교수, 박영송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이상선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문창용 대전광역시 과학특구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중앙언론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시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부산시 설치' 주장의 부당성과 '세종시 설치'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내용이 쏟아졌다.

또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한 지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면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상민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설치는 당연... 민관정 협의체 구성해 대응해야"

토론에 나선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일 인수위의 대덕특구 방문을 언급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인수위가 대덕특구를 방문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수위가 왔었다고 하기에도 민망하다"면서 "인수위가 왔다기 보다는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 한 분과 실무자들 몇 명이 온 것뿐이다, 지역 여론이 들끓는다고 하니까 생색내기 방문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국회에서 저 나름대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비지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논란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최근 중앙언론사 등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영구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옹호론자들의 바람이고 일부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는 당초 이전계획과 변경고시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비록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지만 이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때 폐지되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부처로서 마땅히 정부의 이전계획과 변경고시에 따라 그대로 세종시에 설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능력껏 대전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선국고지원 약속을 했었고,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공약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선결 과제인 만큼, 2014년 착공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는 무조건 부지매입비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일부 부담을 전제로 내년도 예선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과학벨트 성공적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전시의 재정 사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도 절반을 부담하라는 얘기는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끝으로 "최근 지역 여론을 보면 모두가 너무 한가롭고 평화롭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은 더 맹렬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지역시민사회 그리고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자치단체가 함께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강력하게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박근혜 당선인이 입장 밝혀야"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선 공동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을 겨냥했다. 그는 "박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부조직개편안 중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의 입지는 마땅히 세종시여야 함을 밝혀, 더 이상의 지역 간 갈등구도를 차단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과 관련, 거점지구인 대전시와 충청권 3개 기능지구 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지적하면서 "마치 인수위 측과 선문답을 주고받는 듯 한 안이한 대응으로 과학벨트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처의 세종정부청사 입주와 추가적 자족기능의 확보, 설치법 전부개정안 관철을 통한 세종시 정상추진의 확고한 기반 구축, 과학벨트의 부지 매입비 전액국비지원과 기능지구 예산 증액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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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 및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지원 등 충청권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좌담회가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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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정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설치는 법적 근거 없다"

정연정 교수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지역과 관련한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정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설치에 대해 수도권과 과천 지역 주민 입장이 강경한 면이 있다"며 "자칫, 세종시 논란에서 일었었던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양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선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면서 "당선인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던 입장 그리고 국민통합의 중요한 가치를 강조했던 입장을 다시 한 번 새겨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의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근거해서보면, 외교통상, 통일, 국방, 법무, 행정안전, 여성가족부등을 제외한 행정부처들은 세종시 이전 부처로 정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조직체계하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능이 대폭 이양되어 구성된 신설부서인 바, 이 부처들이 세종시에 입주키로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신설되는 부서 역시 세종시 입주하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별도의 논의나 법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천 청사로의 이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과천청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기 하는 방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송 "신설부처 과천설치 논리는 또 다른 세종시 수정안"

박영송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이 중심이 된 도시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행정중심기능의 훼손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이전부처 논란은 또 다시 행정중심기능, 다시 말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이 흔들릴 위기로 진화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은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이전이 합법"이라며 "'행정도시건설특별법'제16조에는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통일, 법무, 국방, 행안부, 여가부 등 6개 부처만 명기되어 있어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특별법에 부합되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 관련,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었다, 2005년 10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취지 부합하는 것이며, 신설부처의 과천청사나 부산이전은 또 다른 행정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원안을 이야기 할 때이지, 플러스알파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신설부처 과천청사 이전 논리는 또 다른 세종시 수정안과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창용 "과학벨트는 국책사업, 전액 국비부담이 당연"

문창용 대전시 과장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정부든, 지방이든, 정치권이든 과학벨트 만들면서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노벨과학상 수상자 하나 없는 우리나라 과학계 현실 볼 때, 앞으로 40-50년 이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과학벨트 추진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과학계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데 아쉬운 점 크다"면서 "부지매입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초 본래의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과 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지방비 부담논리의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역개발 효과를 내세우며 정부는 지자체에 큰 혜택이 부여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의 재정분담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 사업은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면서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며, 지자체는 정주여건 등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