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를 옮기며 2학년 담임에 연구업무를 맡게 됐다. 학생 수 100명이 안 되고 교사도 7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라 당연히 일은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관련기사 :작은 학교, 왜 기피할까?). 하지만 진보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지역은 아니더라도 최근 대세가 교사 업무 경감이니 상황이 좋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또 오랫동안 연구해 온 교육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연구부 일이니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일을 늘리는 각종 시상 행사가 거의 없어 크게 걱정할 것도 없어 보였다. 2월 말 발령 인사차 가서 학교교육과정 초안을 받아보고, 우리 반이 될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며 학급운영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말이다.

'일하면서 틈틈이 가르친다', 설마 했는데 역시...

3월 2일 개학. 아이들과 첫날을 보내고 공문서를 처리할 전자인증서 계정 내 소속을 현재 학교로 옮기면서부터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3월 첫째 주는 당장 코앞에(3월 8일) 다가온 진단평가에 관련된 각종 보고와 공문이 있었다. 또 2월 말, 이전 담당자가 받아놓은 공문들까지 찾아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던 게 4월에 벌써 100건이 넘어가고 12월 말에 보니 1000건이 훌쩍 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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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포털에 들어가면 교사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교사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교사가 공람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의 각종 공문서는 다 이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또 업무포털에는 교무업무,예산관리, 연수게시판이 있고, 연수안내 게시판도 있습니다. 공문을 접수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게시한 것을 구경만 할 수도 있습니다.
ⓒ 교과부	관련사진보기

공문 1000건. 내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교육청이나 여기저기서 온 걸 접수한 게 826건, 이에 따라 보고한 것이나 학교 일을 추진하면서 기안한 문서가 179건이다. 예산 신청 기안이나 학교 내 각종 일 처리 사안을 빼고도 이 정도다. 2학년 담임이 연간 행해야 할 수업시간은 850시간인데, 그보다 많은 공문을 다뤘다니... 하루로 따져봐도 4시간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계속 공문처리만 한 셈이다. 그동안 학교 일이 많다 많다 했지만, 지난해는 가르치는 시간보다 학교 업무와 공문처리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 선배들이 "일하면서 틈틈이 가르친다"고 할 때 설마 했는데 내가 딱 그렇게 된 것. 늘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써 미안했는데, 이 정도면 나 스스로 교사라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공문으로 바라본 1년...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렇다면 과연 1년 동안 처리한 공문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처음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각종 특색사업·학생 수나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등 기본적인 상황 조사 내용 등이 많았다. 3월은 모든 교사가 이런 일에 시달리는데(관련기사 : 쏟아지는 일 폭탄, 나 교사 맞아?) 다행히 학생 신상에 관한 것은 학생 수가 적어 교무 실무원이 처리해줬다. 학교교육과정 계획을 완료하고 책자를 만들어 교육청에 제출하는 데 1개월이 걸렸다. 3월 말로 가면서 서서히 출장이 많아지고, 갈 때마다 학교에서 추진해 보고하라는 내용은 점점 많아졌다.

4월부터는 컨설팅 장학·정보공시·각종 연수 안내·수업시수보고·학습부진아보고·학습부진아지도 목적사업비 지출·진로교육계획·수업공개계획이 나오다 나중에는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기도 힘든 것들이 쏟아졌다. 9월에는 학교평가·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과 업무가 시작됐다. 학생·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학교평가·교원평가 세 가지나 진행됐고, 정보공시도 반복됐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시작됐다. 여름 방학 때 몇 개 오더니 9월 중순부터 2~3주간 수십 가지 공문이 도착했다. 예산운영·교육과정운영·학교폭력관련 대책 등 항목도 많았는데, 어떤 것은 2~3년 치를 다 조사해 내라고 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거의 새로 온 교사들이었는데 공문이 도착할 때마다 하나하나 물어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OO교육을 몇 시간 했냐는 보고는 종류도 외우기 힘들 정도. 성교육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3~4명의 국회의원에게서 성매매·성폭력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5~6가지 종류의 공문이 내려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생정서행동검사 관련 내용은 국정감사부터 그다음까지 엑셀을 바꿔가며 보고하게 했다. 아침에 공문을 받았는데 그날까지 내라는 것도 많았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 행정감사 자료수집이 시작됐다.

"지난해 보고받았으면 거기에 추가하면 되지 왜 학교한테 몇 년 치를 내라는 거야!"
"교과부는 같은 건 좀 알아서 자료 주고, 평소 정보공시 한 거나 자료통계 받은 거 활용하지... 왜 다 학교에서 내라는 거야?"
"아침에 공문 주고 오후에 제출하라면 수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 교육기관 맞아?"

눈은 공문에 박혀있고, 입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장 교사와 국회·시도 의회에 감정이 쌓일 수밖에. 그런데 나중에 국회의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과부에 자료를 일찌감치 요구해도 꼭 막판에 급하게 내려보내 국회 측도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3년 치를 요구한 자료는 교과부나 교육청에 사전 자료가 있을 텐데, 꼭 학교로 내려보내 불필요하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들었다. 교과부에 '1학기에 보고받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료를 폐기했다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단다. 국회의원 측 말을 듣고 보니 '그쪽만 욕할 일도 아니구나' 싶었지만, 막상 학교에서 일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1월부터는 잠깐 공문이 뜸한 것 같더니 서서히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실적 보고를 하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면서 교육 전반을 아우르지 않고 시험 점수로만 평가하더니 시도교육청 평가 독촉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말이 다가오니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예산 정산보고가 시작됐다. 수업 외에 학교에서 한 특색사업들은 한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인데 사례 정리는 여러 영역으로 내야 하니 2~3명의 교사가 돌아가면서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 보냈다. 누리집에 올려놓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다시 메일로 보내라는 일도 잦았다. 보지도 않을 이런 보고서는 방학 때 다시 책자로 인쇄돼 학교로 다시 돌아와 책꽂이에 꽂혔다.

"이걸 누가 본다고 만들어? 인쇄비가 아깝다. 이런 거야말로 그냥 누리집에 게재하고 종이 아껴야 하는 거 아냐?"
"누군가 이걸로 실적 보고 하겠지. 인쇄소도 먹고 살라고 그러나 보지."

공문을 보면 단순한 연수 안내나 접수만 하고 끝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양이 많고 내용이 복잡해 읽어도 도저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거나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각각의 공문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란다. 이런 공문이 오면 다른 교사들과 의논하고 교장·교감 선생님과 의논하느라 공문 하나 처리하는 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학교평가보고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12월에 온 성폭력 예방교육 공문은 증빙자료에 실적까지 보내라고 해서 2주 동안 틈틈이 준비해야 가능했다.

제목만 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한 공문은 내가 맡았다 옆 반 교사가 맡았다 하다가 보고 시기를 놓치거나 같은 내용을 두 번 보내기도 했다. 내가 속한 부서가 연구부라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주로 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온갖 잡무가 다 섞여 있었다. 때로는 낯 뜨겁게 글 '짓기'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잦았다. 그나마 만날 돈 계산 하고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해야 하는 방과후 담당교사보다는 조금 더 교사 같다고 푸념해야 했다.

보건교사가 없어 보건업무를 맡은 영어전담교사는 보고 항목이 수두룩한데 아무것도 몰라 옆 학교 보건교사에게 전화하고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곤 했다. 보낸 공문이 틀렸다고 다시 해서 보내라는 전화도 여러 번 받았다. 때론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다시 오기도 했다. 이러니 처음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무슨 교육을 할까 의논하던 교사들이 공문 처리 하느라 교실에서 나오질 못하고 교무실에서 잠깐 만나도 공문 내용을 물어보게 된다. 교육 이야기는 저만큼 멀어진다. 머릿속에 아이들 생각은 큰일이 생길 때나 이따금 생긴다. 그리고는 보고해야 할 공문을 기억하는 일이 많아진다.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공문들, 왜 처리해야 할까

그렇다면 과연 공문으로 온 내용이나 보고된 것들은 얼마나 학교교육과 연관이 있을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고 하지만, 1000여 건의 공문 중 학교에서 실제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리하거나 기안한 내용들은 20여 개 정도고, 나머지는 그 공문이 없어도 거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다. 학교는 이런 공문 하나 없이도 학년마다 830~1088시간 수업을 할 교과학습내용이 시간마다 빽빽하게 진행된다. 이외에도 인성교육·민주시민교육 등 범교과 학습 영역이 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방과후교육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각종 공문 때문에 수업 준비는 물론이고 교사들이 모여 교육활동을 논의하고 평가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진다. 심할 경우, 수업시간까지 침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업무 경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대책을 보면 화가 가는 경우가 많다. 교과부는 그동안 업무 경감을 외쳤지만, 모든 업무처리를 전산화해 행정직을 줄이고 교사에게 업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명박 정권 들어 기존 업무에 일제고사·교원평가·학교평가·시도교육청 평가·정보공시에 지난해에는 학교폭력예방과 진로교육 강화 명목으로 소위 '업무 폭탄'이 떨어졌다. 방과후 업무는 갈수록 많아지고, 돌봄교실이 확대 조치됐다. 학교가 뭐하는 곳인지 알기 어려운 일들이 추가된다. 전부터 하던 일 중에서 줄어드는 것은? 별로 없다.

학교폭력 예방업무가 많아진다고 학생들을 돌볼 시간이 많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각종 위원회 개최에 근거 자료 만드느라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은 줄어들고 교사들의 한숨은 늘어간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예방 원격 연수 들으라고 해서 수강해보니, 실제로는 사건이 터졌을 때 학교에서 할 바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절차 안내가 더 많았다. 이뿐인가.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면서 2009년부터 5년째 해마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도 학교를 정신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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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는 5년마다 바뀌던 교육과정을 2009년에 2009개정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해마다 바꿔서 학교는 해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나 각종 정책이 바뀌는데,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이름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위 사진은 2012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바꾼 교육과정으로, 가장 최신 교육과정 자료입니다.
ⓒ 신은희	관련사진보기

여기에 업무 효율성을 내세우며 만든 '업무 포털'도 문제다. 전산화가 추진되면서 공문생산과 유통이 쉬워져 학교의 공문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기안·보고 주기는 짧아졌다. 이제는 오는 공문마다 논문 한 편 읽는 것 같다는 비판에 교육청마저 논문 초록처럼 앞에 요약문까지 쓰라고 권할 정도다.

게다가 예산도 전에는 행정실에서 알아서 처리하던 것을 '에듀파인'에서 업무담당교사가 몇천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일일이 기안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챙겨줘야 한다. 이는 교사 전문 업무가 아니다 보니 하는 일마다 행정실에 기안 올리는 것부터 챙겨야 할 서류나 거래 가불가 여부를 하나하나 물어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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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업무경감과 업무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업무포털입니다. 계절마다 화면도 화려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교사들에겐 일을 더 늘려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 교과부	관련사진보기

또, 교과부의 기형적인 업무경감 방안도 문제다. 시도교육청은 '업무경감 성과'를 운운하는데, 시도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일이 처리된다. 예를 들어 '수요일은 공문 없는 날'이지만 정작 공문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쏟아진다. 공문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문 게시란(학교에서 참고하고 접수 안 해도 되는 게시판)에 공문을 올려놔 되레 교사들이 제대로 찾지 못해 고생을 하게 되고, 업무 메일로 보고하는 것도 많다. 이런 상황에도 교과부는 '마침내 교사 행정 업무 줄어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2012년 3월 30일 치)를 배포하기도 했다.

업무 포털의 개방성도 업무를 가중시킨다. 교육청에서 기껏 공문 숫자를 줄여도 전국 지자체나 연수원 등에서 업무 포털을 통해 연수나 행사홍보 공문을 학교로 직접 보낸다. 연수 게시판이 따로 있지만 직접 학교로 보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없어 전국에서 일일이 접수를 해야 한다.

학교, 교육기관일까 행정기관일까

그렇다면 이런 공문을 처리할 인력을 증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교무행정사를 채용하거나 교사업무 전담팀을 꾸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구조로 개선하려 한다. 혁신학교 같은 곳은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가는 곳도 있다고 한다. 법률상으로 교사는 교육을 하라고 돼 있지 업무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학교에 온갖 공문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라면 백약이 무효이고, 업무 떠넘기기로 비쳐 가뜩이나 처우가 나쁜 비정규직과 교사·행정직 사이의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재직 중인 지역에서는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라는 개념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 경감이나 잡무 경감이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부터 정립하고, 나머지 업무를 없애거나 행정실이나 관리직이 맡는 방안 등 근본적인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또 일부 교육청은 각종 전시 사업이나 시상·행사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학교에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행정직이 늘어난다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소식은 없다. 외국 학교의 교사들은 공문을 1년에 몇 개 안 보고 교육 지원을 해주는 행정직은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행정실 직원은 줄어들고 있다. 이 와중에 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생겼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수업보다 업무에 휘둘리는 상황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2013년, 올해는 정권이 바뀌는 해다. 더 이상 '일하면서 틈틈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는 싫다. 과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제발 그러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