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폐지하겠다."

지난해 12월 2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검중수부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또 ▲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 검찰 인사제도 개혁 ▲ 비리·부적격 검사 퇴출 ▲ 검·경 수사권 조정 따위를 통해 검찰 개혁을 천명했다.

중수부폐지에 미온적이었던 박 후보가 중수부폐지를 선언한 것은 'MB검찰' 몰락을 자초한 '한상대 파문' 때문이었다. 한상대 총장과 최중경 대검중수부장 갈등으로 대검간부까지 한상대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항명파동'이었다. 그리고 뒷돈 받은 검찰, 검사방에서 성관계를 한 검사 등등 한 마디로 검찰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 후보가 중수부폐지와 강도높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런데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검찰 개혁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검찰이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KBS는 11일 "어제 오후 3시,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통령직 인수위를 은밀히 다녀갔다"면서 "이들은 이혜진 법질서분과 간사를 면담하고, 검찰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단독] 검찰, 인수위에 비공식 업무보고…왜?).

큰사진보기
▲  10일 검찰이 인수위를 비밀리에 방문해 중수부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KBS	관련사진보기

KBS는 "이들은 이혜진 법질서분과 간사를 면담하고, 검찰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면서 "비위 검사 감찰 강화와, 검사장 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안 외에 중수부 존속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직접 수사 기능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리고 중수부는 수사 지휘권만 행사하게 된다고 KBS는 전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기구 개편은 부정부패 대응 시스템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현 정부에서 이미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 측 보고 내용은 박 당선인 검찰개혁 방안과 사뭇다르다. 만약 박 당선인이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지난 달 2일 국민 앞에서 공약한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표'를 위해 검찰개혁을 약속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청 업무보고는 토요일이다, 그런데도 이틀이나 앞서 그것도 비밀리에 인수위를 방문해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딴죽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인수위를 비밀리에 찾아 중수부 존속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현정부에서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할 때다. 5년 동안 'MB검찰'로 전락한 오명을 씻는 일부터 먼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