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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5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
 1월 5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
ⓒ 미 백악관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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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미 의회가 제때에 미국 정부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전 세계 경제의 재앙(catastrophic)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는 지난번(2011년 8월) 부채 상한선 증액 협상 과정에서의 위기를 언급하며 "의회는 지난번에도 이러한 일련의 위협을 가했고 우리 경제는 그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면서 "우리 가계와 기업은 (더이상) 이러한 위험한 게임을 감당할(afford)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연설에서 "자신이 재선된다면 중산층보다 부유층이 이득을 보는 과세 제도(code)를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산층의 세금 증대는 막고 부유층 2%에 대한 증세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안 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부채를 줄이기(shrink)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일자리 창출과 부채를 줄이는 길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바마는 "우리 경제는 (더이상) 기나긴 막판 싸움(showdown)과 위기 생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의회의 지저분한(messy) 벼랑끝 싸움(brinkmanship)은 기업가들을 보다 불확실하게 만들었고 소비자들도 확신이 서지 않게 만들고 말았다"며 거듭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미 정치권 전망 어두워... 공화당, 정부 예산 삭감 거듭 강조

오바마의 이러한 부채 상한선의 빠른 증액을 촉구하는 연설에도 미 정치권의 앞날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당장 같은 날 공화당을 대표해 연설한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우리는 워싱턴(정부)의 낭비적인 지출을 막을(tackle) 책임 있는 방법을 모색(identify)해야 한다"며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삭감에 최우선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에 법정 한도액인 16조 4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취해 약 2개월간의 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한도에 육박해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늘리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의 지급 불능(default)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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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전문 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5학기 마침. 지역 시민운동가 및 보안전문가 활동. 현재 <시사저널>,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등으로 활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