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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도내 지방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등을 지적하며 강원도에 '지방의료원 매각·폐쇄 추진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2013년도 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복지예산을 삭감한 데 반발 여론이 크게 일자 이번에는 또 슬그머니 일부 복지예산을 되살려 놓으면서, 도내에 도의회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예산 심의를 원리 원칙 없이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장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도내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안전망인 지방의료원의 매각·폐쇄 반대"를 분명히 했으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생, 복지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3일 강원도청 앞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강원도의회가 "강원도 의료원 매각·폐쇄를 요구하고, 돈벌이 병원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강원도청 앞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강원도의회가 "강원도 의료원 매각·폐쇄를 요구하고, 돈벌이 병원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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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를 볼모로 지방의료원 매각·폐쇄 압박하는 도의회

강원도의회는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 2013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복지예산 61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을 삭감 의결했다. 강원도에서 이런 규모의 예산 삭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삭감 이유는 "강원도가 보고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가 밝힌 예산 삭감 이유는 비합리적이다.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지방의료원과 관련이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도의회는 지방의료원의 부실한 경영을 문제 삼으면서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삭각함으로써 예산을 볼모로 강원도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도의회가 칼날을 휘두른 복지예산에는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야학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우리동네 안전도우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민생을 돌보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도의회가 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선을 앞둔 정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자 도의회는 11일 삭감된 복지예산 가운데 일부 예산을 되살리는 꼼수를 부렸다. 그 금액이 '무려' 4400만 원이다.

도의회는 이 예산을 되살리면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직접 피해가 불가피한 사안"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다른 예산 삭감 사업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추경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의회의 이런 일처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을 매각·폐쇄하려는 데서부터 시작해, 예산을 무기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도의회에 비난이 빗발쳤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원도의회와 (도의회의 압박에 밀린) 강원도 집행부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도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의료안전망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방의료원 매각·폐쇄 추진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지방의료원을 매각, 청산하기 위한 수순인 지방의료원 진단 용역을 철회할 것"과 "지방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도의회가 어떠한 근거로 민생, 복지 예산을 삭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의 필요성이나 정책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를 물었다.

연대회의는 또 이 성명서에서 "강원도의회가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3% 인상하고 4500만 원을 들여 의전차량을 교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10년 된 버스 교체 예산은 삭감해버리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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