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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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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0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공약집에는 지역공약을 제외하고 20대 분야 201개 공약이 담겼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통합·정치쇄신·일자리와 경제민주화·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삼아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약에 담아냈다"며 "특히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공약을 준비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뢰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약집은 크게 ▲ 나의 행복 ▲ 우리의 꿈 ▲ 세계 속의 대한민국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나의 행복'의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공약과 여성·비정규직·이웃사촌·장애인·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계층별 공약, 지역공약 등이 담겼다. '우리의 꿈'에는 경제민주화·일자리·교육·주거 정책 등이 담겼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는 외교·통일·국방·정치쇄신·검찰개혁·국민대통합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지역 '고용재난지역' 선포... 쌍용차 사태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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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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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70% 재건'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빚·집·보육·노후·일자리 걱정 줄이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의료비 부담 덜기 등으로 제시했다. 최근 박근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빚 걱정 줄이기 대책으로는 ▲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로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 금리 20% 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 등이 제시됐고, 집 걱정 줄이기 대책으로는 ▲ 철도부지 상부 인공대지 조성 통한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또 ▲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을 아이 키우기 걱정 줄이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박 후보는 일자리 분야 정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로 23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뜬 '쌍용차 사태'를 염두에 둔 '일자리 지키기' 대책도 내놨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선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33인 종교인 원탁회의와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후보는 기업의 업무재조정·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 의무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일자리 지키기' 정책 첫 머리에 놨다. 기존의 정리해고가 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제시된다면 가능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한 셈이다. 후보 비서실의 강석훈 의원은 이에 대해 "법을 개정해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재해'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왔다.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 역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은 ▲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차별 금지 ▲차별 시 손해액의 10배 내의 징벌적 배상 ▲ 수급업체 교체에도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 상시·지속적 업무시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놓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비초청후보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민생 1호 법안이라고 발의한 사내하도급 법안은 국가인권위도 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비정규직들은 정몽구 보호법이라고 부른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치에도 "정리해고제가 그대로 있는 한 사용자(사측)들은 법망을 피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안철수 공약, 굳이 반영해서 내놓을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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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꼭' 캐릭터(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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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짧지 않은 준비기간에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보다 공약집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10월 말까지 공약을 완결했는데 박 후보가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아 검토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대희 위원장 등이 안철수 전 무소속 예비후보의 정치쇄신안 및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전 후보의 공약을 굳이 반영해서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일자리 정책 중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성장률 같은 것을 공약에 넣는 게 맞지 않다, 과거에 과도하게 '성장 747공약'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경제 여건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표를 딸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도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 수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 채택 과정에서 박 후보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는 게 좋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원래 안이 다소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경제 민주화 자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역공약 중 핫 이슈로 꼽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텃밭인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사이의 갈등을 의식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공약에서 신공항 문제가 빠진 것인가"란 질문에 "어디에다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자기 집에 오면 좋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라며 "논쟁의 여지가 있고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후보 비서실의 안종범 의원은 "후보께서 현지를 다니시며 동남권 공항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 적 있다"면서도 "(후보가) 최고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검토해서 최적의 장소에 동남권 공항을 건설하겠다, 입지 문제는 공약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 이행에 따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조세 관련 정책은 미래 공약으로 내놓을 수 없다, 집권 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약 이행 재원으로 총 135조 원을 조달해서 13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