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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선관위 주관 첫번째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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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2주 가량 남은 가운데 후보들 간의 첫 TV토론 이후 정책 공약 검증에 뒤늦게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두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게 차이점을 찾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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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6일 방송에서 대선 후보들의 여성·보육 정책 검증의 일환으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박차 국장은 "두 후보에게 여성 정책 그 자체를 떠나서 여성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주체로 보느냐 아니면 집안에서 가정을 일궈가는 전업주부의 역할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며 "아무래도 박 후보는 여성 공약을 분명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여성이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의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차 국장은 "일자리 문제에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조치가 중요한데 박 후보 공약의 경우 사후대처의 방안이 나오는 것을 보아 박 후보가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여성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온전한 경제·사회적 주체로 보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

박차 국장은 "반면 문 후보는 여성 정책 뿐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의 정책에서 여성이 일과 생활을 양립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공약과의 연관성이나 정책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박 후보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약과의 연관성 등 고려했을 때 박 후보 공약 아쉬워"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출산 등에 의해 유지되기 힘든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낮은 출산율과 직결되기 때문. 박차 국장은 "문 후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육아 휴직을 근로 시간 단축 등의 형태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이용 수준 40%까지 높이겠다고 하면서 보육정책과 연관해서 일과 생활의 양립정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박 후보의 공약대로 경력단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며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의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이나 사회보험 지원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차 국장은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있고 육아기에 정말 갈등을 많이 하게 된다"며 "또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차 국장은 "박 후보는 매년 50개씩 확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내에 250개를 만들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더 나아가 전체 어린이집 시설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20%까지 만들겠다고 했다"며 "문 후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빈 장소를 활용하거나 종교기관에서 내놓는 공간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확충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조금 더 진일보한 보육기관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

또한 박차 국장은 "덧붙여 문 후보의 경우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서 정부에 돈을 받아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니 직접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공약"이라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일정하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과 비교해봤을 때 보육서비스 구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진일보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이게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 서비스 자체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