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18대 대선 첫 TV토론이 열렸습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얼굴을 맞대는 토론회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차 대선 토론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이어지는 경제,사회,복지 분야 토론에 앞서 예상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양자 토론을 가상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복지 분야입니다. 참고로 지난 기사와 달리 전문가의 후보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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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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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눈에 띄었다. 지난 4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라고 독설을 날렸다. 새누리당의 비판 속에서도 어쨌든 이 후보의 '활약'으로 화제가 된 대선 후보 TV토론. 10일 오후 열리는 경제·복지·노동·환경 분야 토론회에도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오마이뉴스> 정책배틀의 이번 주제는 복지 분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큰 틀에서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재정 상황에 맞춰 우선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상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별 복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보편복지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먼저, 복지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듣고 반값등록금과 무상의료 공약, 그리고 재정마련 방안을 살펴보자. 두 후보의 답변은 기존의 발언과 공약집 등 관련 자료에서 참고했다.

-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두 후보의 복지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 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답변서)

문재인 : "복지와 경제성장은 병행 발전하는 상생입니다.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12세 미만 아동 수당 등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권를 보장하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답변서)

- 방금 말씀하신 상대 후보의 복지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부터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대해 평가해주시죠.
문재인 : "복지 정책의 대상기간은 생애의 전 주기여야 합니다. 필요한 복지는 물론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박근혜 후보와 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보육, 교육, 의료, 요양과 같은 기초 서비스를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하면 필요의 충족이 행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이기보다 공급자 주도의 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호검증 자료)

박근혜 : "문 후보의 복지 공약은 재정 투입이 크게 증가함에도 재원이 적게 추정된 면이 있습니다. 재정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약만 내세웠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이 듭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복지국가 비전은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낳아 서구 선진국의 비능률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호검증 자료)


[반값등록금] 2014년까지 이행 약속... 소득수준별 vs. 모든 대학생에게

두 후보는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방법에 온도차가 크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소득 2분위까지는 전액, 소득 3~4분위는 등록금의 75%, 소득 5~7분위는 50%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이다. 집권과 동시에 국·공립대학에서부터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이다. 두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자.

- 두 후보는 자신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얼마로 파악하십니까?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박근혜 :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현재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 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 4조 원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2조 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1조 원은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묻는다>' 답변)

문재인 :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GDP 대비 0.6%에 그치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1.0%까지 끌어 올려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묻는다>' 답변)

문재인 후보가 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미 민주통합당 의원 전원의 발의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출된 만큼 정책실현의 의지는 높아 보인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 법안 처리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현행 고액의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장학금을 늘린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후보는 사립대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사립대학의 구조 개혁을 통한 등록금 인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임은희 한국교육대학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가 교육재정 투자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와 사학 중심의 대학 체제를 '정부 책임형'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국고지원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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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시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보호자없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실을 찾아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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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전남 여수 서교동 서시장 유세를 마친뒤 차량에 올라타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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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 목소리... 각론에서는 이견

의료 분야에서 두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원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르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서부터 의료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선택적 의료'를 내세우고 있다. 필요한 계층에서부터 우선적인 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의료 부담은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두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자.

- 국민들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비전 선포식 연설문)

문재인 : "저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병실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하겠습니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 적용해 환자의 간병을 병원이 전적으로 맡아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습니다." (11월 7일 보건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말한 보장성 확대 방안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박근혜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해 본인부담진료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약제비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부과 수입확충을 통해 총 10조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묻는다>' 답변)

문재인 : "100만 원 상한제를 하려면 연간 5조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 건강료 부담 늘릴 수 있습니다. 가구당 5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국민 80%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느라 가구당 2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100만 원 상한제하면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11월 21일 안철수 전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토론회)

이 외에도 문 후보는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 ▲불임·난임 부부 검사 및 의료비 전액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무상접종을 통해 국민 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후보의 영리병원 도입 찬성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상충된다며 문재인 후보가 이 점을 지적하면 손쉬운 토론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민영화를 찬성한다면 의료비가 올라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오히려 약화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영리병원 찬성을 지적한다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공약의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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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0일 영리병원 도입 반대 대국민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에 나섰다.<자료사진>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재원 방안] 증세에서 다시 엇갈리는 두 후보

선거에서 증세는 독배라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세금 더 내라'는 후보에게 표심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령화·저출산 등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증세는 계륵과 같다. 먹기도, 버리기도 아까운 증세에 두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

문재인 후보는 증세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MB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와 함께 문 후보는 지출 구조개혁과 SOC 등 토목 사업 축소,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세출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이도 연간 2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에 저해되고 국민 정서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세출 구조조정, 조세·복지행정·공공부문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 두 후보는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각각 연간 27조, 35조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죠?
박근혜 : "증세 없이, 국민 부담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세출 구조조정, 조세·복지행정·공공부문 개혁해 실현하겠습니다. 탈루소득과 체납세금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도 혁신할 것입니다.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듣겠습니다." (11월 18일, '국민행복나라살림' 운용계획)

- 반면 문 후보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 "네,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국민의 복지 요구를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답변서)

교육,복지 전문가들,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한 재정방안에 문후보 우세

선별과 보편, 두 후보의 복지 공약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의 보편 복지에 손을 들었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정책과 실현가능한 재정 방안에 문재인 후보가 더 낫다는 평가였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재정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복지국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였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평가한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 후보의 소득수준별 반값등록금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그친다"며 "고액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학 자구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낮은 점수를 줬다. 문 후보의 보편적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안을 수용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의지를 표명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사립대학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사립대학 개혁 유도가 용이하다"고 임 연구원은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종전의 '반값등록금'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비판해 오던 정부의 정책에서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다만 나머지 부족한 재원을 종전의 장학금을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각 대학들이 2012년도에 정부가 권고하는 5%의 인하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부족한 재원을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1조원을 확보한다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평가한 김 변호사는 "발의만 했지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지가 부족하다"며 "집권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과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의료공약 부실해 복지국가 의지 의심돼" 두 후보의 무상의료 공약을 평가한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보건 의료 공약이 부실해 복지국가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임플란트 공약은 높은 본인부담으로 노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문재인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보험료 지불제도의 구조적 낭비를 막아야 하는데 의료공급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 중 15% 밖에 안 된다"며 "보장성 강화 범위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선정적인 민영의료보험의 광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 실장은 문재인 후보의 의료공약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의 재정 방안을 평가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증세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 지출개혁을 강조하지만 재원방안의 구체성이 약하고 포괄적 방향 천명에 머물렀다"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 미래 복지수요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증세에 대한 논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문재인 후보의 증세에 대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한다"면서도 "증세 저항을 넘기 위해서 일반 시민과 소통하는 '증세 정치'가 절실하지만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 공약 전문가 평가단 :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신영전 한양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