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데에 이어,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신임 검사가 등장하더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던 윤대해 검사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동료 검찰에게 보내려다가 기자에게 잘못 전송하여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검찰 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검찰 내부에서 계획해 왔던 한상대 검찰 총장의 검찰 개혁안 발표나 평검사 회의 주최 등이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평검사 회의 역시 대검찰청 세부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 제기28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한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윤대해 검사 문자 메시지 사건에 대해 "국민을 우롱한 게 아니냐"며 "검찰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총장에게 국민의 여론이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해 나가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씁쓸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평검사 회의 역시 대검찰청의 세부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지검에 평검사 회의의 시기, 세부 논의 안건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적 개혁 요구 역시 검찰 수뇌부와의 '사인 교환'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내부 개혁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평검사 회의가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의 평검사 회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첨예한 문제가 대두될 때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와 같이 수뇌부의 지시에 의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연출되고 있다면 현재 검찰 내부 자성의 목소리조차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이며 역사성도 진정성도 없다는 것.
한상대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안 발표 역시 일련의 상황에 대응하듯 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앞당겨 졌다. 박 의원은 "모든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수뇌부의 정치적, 도덕적, 법적 책임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한상대 총장은 대선관리니 하는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검사들의 의견을 총 수렴해서 국민여론에 부응하도록 검찰 개혁안을 잘 내놓고 자기 자신의 거취를 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변화 동력 없이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개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이어 박 의원은 "다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검찰 일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내부의 변화 동력이 없이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개혁은 당장은 짜릿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개혁의 움직임을 살려주기 위해 한상대 총장은 사퇴하되,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 회의, 중견검사 회의 등을 통한 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검찰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든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력의 집중 독점"이라며 "검사의 잘못은 동료 검사 외에는 누구도 지적할 수 없고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 문화의 수십년 간의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에는 상관 검사의 지휘에는 복종하도록 하는 상명하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며 "큰 용기를 갖고 검사로서의 굉장한 사명감이 있는 검사가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검찰의 기득권 방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기소의 유일한 독점자, 공소유지의 유일한 존재, 그리고 집행의 유일한 주체라는 네 가지 지위를 모두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위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데 검사가 이렇게 준 사법적 지위를 가진 만큼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판사에 준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보장이 검찰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의 단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선진 사회로 가는 시금석"이라며 "국회 법사위원들과 제가 19대 국회의 최고의 사명으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