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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차기정부 대학입시제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
| ⓒ 김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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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박혜자 의원, 도종환 의원,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육정책 의제 설정과 차기정부 대학입시제도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윤미 "제도개선에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연구·준비 필요"
"대학선발제도는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에 있다"며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홍익대 이윤미 교수는 "초·중등교육이 노동시장, 대학서열, 입학경쟁 등에 규정 당하지 않고, 교육의 결과가 대학에서의 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한국교육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을 "교육의 과열양상에 따른 이론과 실제의 괴리", "입시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입학제도의 잦은 변화",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다양한 전형요소", "학생의 잠재력 파악을 위한 질적 평가도구의 연구 미흡"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 사례로 서울시립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정보 격차로 인한 기회의 불공평 해소, 공교육 정상화, 과중한 입시 부담 경감, 교육 양극화 완화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현장적응을 위한 준비기간과 충분한 연수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숙 "현 정부 정책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를 "총체적 난국"이라 규정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보다는 곁가지를 붙들고 흔들면서 결국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본다"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과 입시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일제고사와 특목고 폐지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확산으로 공교육에서의 혁신사례를 만들어 점점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회장은 입시교육 문제의 원인을 교육과정 파행과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장기적인 과제에 더 관심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중등교육을 신뢰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인정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산출된 입시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선진국형 입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만채 "교육 정상화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
입시전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모국어를 채 터득하기도 전에 영어를 배워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한 전라남도교육청 장만채 교육감은 "공교육에서조차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과 자신의 개성과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초·중등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망각한 채 입시교육에 휘둘리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대학 간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체제 완화",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교육과 정치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가 현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데 40년이 넘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묘안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찾자"고 제안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회,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오늘의 이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교육 정상화엔 찬성... 세부적인 정책추진은 신중해야"
대학에 예속된 문제 해결 방향이 아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의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는 공감하나, 세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 김무성 국장은 특히 특목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교육의 평등성 못지않게 중요한 수월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방안 부재, 비지정학교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 등 객관적인 검증 없이 혁신학교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 수요 상존, 막대한 논술의 영향력, 융합 교육과정 안내를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확대 필요"를 입시제도의 과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의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 희망 전공 관련 진로맞춤형 내신 반영,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 구현"을 제시했다.
한만중 "대학입시개혁, 명확한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이번 대선에서 제출된 대학입시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대입 전형의 단순화로 수렴되는 형국"이라고 본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부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대학입시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의 교육 현실은 대학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수능을 자격고사나 고교 졸업고사로 명확하게 전환하고 이를 대체하는 내신 중심의 전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대안적 입시체제 원리의 구체적 구현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학 선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연의 목적을 되찾는 것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이다. 이번 토론회가 대학입시제도 전형 요소의 재배치 차원을 넘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답을 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