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YS) 정권부터 이명박(MB) 정권까지 약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최근 5년간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179건 중 112건으로 62.6%에 달했다. 하지만 배상금액은 전체의 13.1%(328억9882만1000원)에 그쳤다.

이번 분석에서 건수로만 볼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다. 노 정권은 전체 179건 중 66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하지만 배상액으로는 7.7%(192억208만9000원)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권도 분석 결과 25건으로 14.0%를 보였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많은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수치다. 그러나 배상액으로는 1.5%(37억8635만1000원)에 그쳤다.

국가배상 건수가 많다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국가배상은 말 그대로 국가,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크고 작은 오류가 없을 수는 없을 터. 근대국가 초기에는 이른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했지만, 점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한 마디로 국가배상은 국가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진실하게 오류를 인정하느냐다. 따라서 활발하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사회의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YS~MB정권까지 20년... 건수는 62.6%, 배상금액은 13.1%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다.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서의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와는 달랐다. 김영삼 정권 이후 112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공탁금 등 재산 관련 배상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상금도 185억6175만3000원(56.4%)으로 절반이 넘었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군대 내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도 8건에 달했고,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의 사망 등 교정시설에서의 사건도 6건이었다.

김영삼 정권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중에는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습 사건이 눈에 띈다. 이씨는 97년 2월 15일 남파 간첩으로 추정되는 괴한으로부터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부인과 딸이 국가의 신변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2억9681만3000원이다. 김대중 정권 때 사건 중에는 2002년 1월 29일 군산에서 발생한 감금 윤락녀의 화재 사망 사건이 있다. 당시 뜨거운 사회 쟁점이었던 이 사건으로 국가는 2008년 5월 30일 3억1051만1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큰사진보기
▲  2005년 11월 15일 쌀 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농민들이 국회로 진출하려 했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이 집회장안까지 진압을 하면서 수십여명의 농민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노무현 정권 때 사건이 원인이 된 국가배상 중에는 2005년 11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 전국농민대회 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했던 이 사건의 국가배상은 모두 3건에 3억6033만9000원이었다.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도 눈여겨 볼 만하다. 미성년자인 성폭행 피해자에게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자를 지목하게 했던 이 사건으로 국가는 6532만8000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사건 중에는 유독 경찰과 관련된 국가배상이 많았다. 경찰이 무단으로 총기를 가져가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한 사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인데도 피의자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한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 파출소로 데려온 술취한 사람의 사망 사건 등 전체 25건 중 8건에 이른다.

특히 2010년 3월 9일 일어난 경찰관들의 가혹 행위는 역사의 시계가 5공 시절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날 오후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들이 여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집어넣고 스카치테이프로 입과 머리를 여러 번 감은 다음, 바닥에 엎어뜨려 머리와 허리, 다리를 누른 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양팔을 잡아 위로 꺾어올렸다. 수 차례 폭행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액은 7162만4000원이었다.

김영삼-김대중정부원인국가배상현황(배상금순)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법원 사건번호	배상금액	배상일
1	용산 주한미군기지 기름유출 녹사평역 주변 오염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8858	3,766,055	2009-11-23
2	부동산 관련	서울중앙지법2001가합24179	2,535,957	2008-04-15
3	용산 주한미군기지 기름유출 녹사평역 주변 오염	서울중앙지법2011가합26655	734,716	2011-08-30
4	군대 선임병에 의한 구타·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07011	554,194	2010-05-25
5	감금 윤락녀의 화재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법2002가합24497	310,511	2008-05-30
6	부동산 등기 관련	인천지법2006가합6436	285,780	2008-09-04
7	판결문 확인 불가	수원지법08가합5465	215,993	2008-12-22
8	부동산 관련	수원지법03가합14259	215,993	2008-11-17
9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습 사건	서울중앙지법2003가합14046	194,080	2008-09-19
10	부동산 경매 관련	서울중앙지법2005가단331618	163,435	2009-09-25
11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서울중앙지법1999가합98368	127,725	2008-09-01
12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95569	106,839	2010-04-16
13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습 사건	서울중앙지법2005가합20601	102,733	2009-01-30
14	살인 사건 관련 신변보호 미흡	광주지법08가합12967	97,095	2010-07-30
15	부동산 관련	서울중앙지법2008가단386152	89,468	2010-10-05
16	의료과실 사건	서울동부지법2004가합13852	80,000	2008-04-15
17	부동산 경매 관련	인천지법2004가합11076	80,000	2008-05-29
18	경찰의 허위진술 교사·방조 사건	서울남부지법2006가합1054	78,044	2008-07-24
19	교도소 형 집행 관련	서울중앙지법2009가합53210	62,549	2011-01-14
20	부동산 관련	서울중앙지법2009가단504513	56,793	2011-11-10
21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서울중앙지법1999가합98368	52,421	2008-08-08

노무현 정부 원인 국가배상 현황(배상금 순)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법원 사건번호	배상금액	배상일
1	공탁금 처리 부주의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7422	2,774,117	2010-01-31
2	공탁금 처리 부주의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7422	2,496,734	2010-06-30
3	부동산 세금 관련	서울서부지법2009가합8017	2,417,500	2011-09-30
4	부동산 등기 관련	서울고법2010나63937	1,132,155	2011-06-10
5	부동산 등기 관련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1904	688,421	2010-08-10
6	부동산 등기 관련	서울중앙지법2007가합63947	664,578	2009-07-01
7	군산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름 오염 사건	군산지원2007가합3553	633,621	2010-03-23
8	부동산 경매 관련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32383	588,220	2010-08-10
9	용산 주한미군기지 캠프킴(Camp Kim) 인근 기름 오염 사건	서울중앙지법2011가합28064	407,053	2011-12-02
10	교도소 혼거수용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5069	347,558	2008-12-01
11	교도소 혼거수용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5069	334,380	2009-03-31
12	구치소 수감자 뇌손상 사건	인천지법2006가합5778	310,648	2009-01-09
13	부동산 경매 관련	대법원2009다88112	286,606	2012-06-05
14	부동산 경매 관련	수원지법08가합14810	235,580	2009-10-16
15	부동산 등기 관련	부천지원2006가합5634	232,218	2009-08-27
16	부동산 서류 위조에 공익근무요원 가담 사건	대전지법2009가합7612호	221,706	2010-07-30
17	세무사 시험 문제지 인쇄 사고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1838	219,076	2008-12-04
18	부동산 경매 관련	서울중앙지법2010가합32042	198,170	2010-11-12
19	부동산 등기 관련	대법원2011다33658	194,921	2011-08-05
20	강간 혐의 피의자의 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1285	193,727	2009-11-20
21	부동산 경매 관련	인천지법2008가합9989	184,126	2010-12-22
22	부동산 등기 관련	서울중앙지법2008가단45956	180,325	2011-08-23
23	부동산 등기 관련	광주지법07가합3898	176,280	2008-11-21
24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103012	173,679	2008-06-02
25	전국농민대회 시위 참가자의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00689	171,264	2009-09-07
26	판결문 확인 불가	대전지법2009가합2037호	170,000	2010-05-31
27	북 귀순자 신분 노출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1593	167,247	2012-05-16
28	판결문 확인 불가	서울중앙지법2008가단77045	164,674	2008-11-25
29	수용 부동산 토지보상금 관련	대전고법2009나7760호	149,103	2010-04-23
30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리 관련	대법원2009다70654호	147,238	2010-01-20
31	기상청 사고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61941	146,314	2008-05-09
32	교통사고 피의자의 뇌경색 사건	광주지법08가합4263	141,981	2010-07-08
33	미군 차량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천지법2008가단15079	121,596	2008-10-16
34	전경 복무중 관리소홀로 인한 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69730	120,955	2012-01-18
35	의사면허 취소 관련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11741	112,437	2011-01-14
36	전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75565	102,000	2009-08-25
37	전국농민대회 시위 참가자의 폭행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61606	100,815	2012-04-18
38	부동산 등기 관련	서울중앙지법2010가합8179	100,000	2010-07-23
39	판결문 확인 불가	서울중앙지법2006가단264708	98,354	2009-08-18
40	판결문 확인 불가	인천지법2009가단118152	95,278	2009-05-19
41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부산지법2006가합11138	94,457	2008-06-04
42	부동산 관련	서울고법2009나29801	93,243	2009-07-16
43	부동산 관련 집행관의 골동품 파손	서울중앙지법2005가합15340	92,918	2008-12-19
44	공탁금 처리 부주의	서울동부지법2011가단44871	90,098	2012-02-01
45	대학 휴게실 난간 추락 사건	목포지원08가합875	88,423	2009-08-04
46	전국농민대회 시위 참가자의 사망 사건	전주지원2006가합3737	88,260	2009-11-09
47	부동산 세금 관련	서울서부지법2009가합8017	82,500	2012-03-28
48	부동산 관련	수원지법04가합10230	77,649	2008-01-23
49	판결문 확인 불가	인천지법2005가합3102	72,126	2008-01-29
50	세무사 시험 문제지 인쇄 사고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1838	70,979	2009-03-10
51	판결문 확인 불가	서울중앙지법2008가단134825	70,000	2009-10-30
52	부동산 경매 관련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8800	66,007	2010-09-20
53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5가합70781	65,328	2008-07-02
54	탈북 망명자 여권 발급 거부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404	65,315	2009-07-06
55	해양경찰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부산지법2006가합23568	65,315	2009-05-20
56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5가합94602	63,490	2008-05-23
57	전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231	61,520	2008-11-25
58	판결문 확인 불가	광주지법07가소8909	59,369	2008-11-14
59	대학 벤치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사건	순천지원07가단32836	59,221	2009-12-15
60	압수물 처리 부주의 관련	성남지원08가단49577	57,552	2009-12-10
61	경찰 총격에 의한 피의자 사망 사건	울산지법2008가합1572	56,358	2010-08-06
62	부동산 등기 관련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12945	55,443	2009-08-31
63	교도소 수감자의 자살 사건	전주지원2008가합8767	52,712	2010-11-19
64	법정 출석 증인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중앙지법2005가합91894	52,495	2009-11-06
65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성남지원08가합7471	50,591	2010-11-30
66	공인회계사 시험 오답처리 관련	서울중앙지법2006가합95350	50,065	2008-04-04

이명박 정부 원인 국가배상 현황(배상금 순)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법원 사건번호	배상금액	배상일
1	부동산 등기 관련	수원지법10가합19993	802,357	2011-10-24
2	판결문 확인 불가	대전지법2012가합1266호	349,360	2011-07-14
3	경찰의 총기 살인 및 자살 사건	대법원2010다97976	310,493	2011-03-21
4	대학 스킨스쿠버 교육중 사고	서울중앙지법2009가합39399	293,298	2011-08-31
5	부동산 관련	청주지법2009가합1907호	200,000	2010-09-27
6	미군 차량과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서울앙지법2010가합110829	180,019	2011-08-23
7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살인 사건	제주지법2008가합3721	154,897	2010-12-03
8	부동산 측량 관련	대전고법2010나4323호	147,616	2010-11-24
9	교도소 수감자의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39395	139,299	2012-02-14
10	부동산 등기 관련	수원지법09가단1333	123,578	2010-06-14
11	비례대표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누락 관련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7302	120,589	2011-09-21
12	섬진강 야유회 중 웅덩이에 의한 익사 사건	광주지법09가합824	117,329	2010-08-11
13	서울대 실험실의 질산에 의한 화상 사고	서울중앙지법2009가합57045	102,673	2011-10-20
14	경찰서로 온 취객의 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32748	100,000	2010-12-17
15	경찰수사관의 가혹 행위	서울중앙지법2011가합52661	71,624	2011-12-06
16	교도소 수감자의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44946	70,490	2011-08-23
17	현행범 체포자에 의한 살인 사건	대구지법2010가합6073(가지급금2차)	69,217	2011-10-04
18	채권 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2009가단145587	60,943	2010-05-31
19	섬진강 야유회 중 웅덩이에 의한 익사 사건	광주지법09가합824	60,160	2010-08-13
20	부동산 관련	서울중앙지법2010가단200428	54,631	2010-12-24
21	현행범 체포자에 의한 살인 사건	대구지법2010가합6073(가지급금1차)	53,500	2011-03-23
22	판결문 확인 불가	서울중앙지법2010가단42240	51,413	2010-10-06
23	파출소로 데려온 주취자의 사망 사건	서울남부지법09가합21325	51,211	2011-06-02
24	섬진강 야유회 중 웅덩이에 의한 익사 사건	광주지법09가합824	51,000	2010-08-17
25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단속 도중 사망 사건	부산지법2007가합19290	50,654	20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