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원인 국가배상 현황(배상금 순)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법원 사건번호	배상금액	배상일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112047	42,983,075	2009-08-18
2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21998	37,304,211	2012-05-30
3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34314	7,524,406	2012-06-08
4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23642	6,581,317	2012-05-29
5	인혁당 재건위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29804	6,160,547	2009-10-09
6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34314	5,350,942	2012-07-06
7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7537	2,918,058	2012-05-16
8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4877	2,588,522	2012-05-29
9	어로저지선 월선 사건	대법원2010다21726	2,569,191	2011-02-22
10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34314	2,392,123	2012-06-14
11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7537	1,815,776	2011-12-30
12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4877	1,404,110	2012-06-08
13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37884	642,386	2009-12-21
14	인혁당 재건위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1908	415,945	2011-06-10
15	부동산 관련	부산동부2007가합4973	400,441	2012-04-13
16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8811	320,506	2011-02-24
17	간첩 조작 시도	서울중앙지법2007가합43097	232,818	2011-02-24
18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7537	134,223	2012-01-18
19	간첩단 조작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서울중앙지법2002가합33637	131,719	2009-12-24
20	인혁당 재건위 사건	대구지법2010가합13217(가지급금)	102,191	2011-07-20
21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11가합46352	82,150	2012-02-28
22	인혁당 재건위 사건	서울중앙지법2011가합27931	61,208	2011-10-24
23	부마항쟁 관련 사건	창원지법2010가합9948	60,000	2012-05-07
24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23642	52,982	2012-06-01
25	민청학련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23642	50,887	2012-07-06
26	부마항쟁 관련 사건	창원지법2010가합9948	20,000	2012-05-30

이번 국가배상 원인사건 분석의 주인공은 단연 박정희 정권이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1972년 유신을 거쳐 1979년 10·26 사건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 총 18년간 장기 집권했던 박 정권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철권 통치'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박 정권 때 일어난 사건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국가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179건 중 26건(14.5%)이었지만, 금액으로는 전체 2502억2493만 원 중 1222억9973만4000원(48.9%)으로 압도적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역대 정권 중 집권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국가배상금액도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집권기간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약 20년간 일어난 사건은 전체 국가배상금액 중 13.1%(328억9882만1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단지 긴 집권기간으로 압도적인 국가배상금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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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4월 8일 오전 대법정에서 개정된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사건 피고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공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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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이 이렇게 많은 배상금을 기록한 이유는 단일 사건으로 배상금 1·2위를 기록한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문이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 배상금은 632억4950만 원,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배상금은 497억2296만6000원으로, 두 사건을 합하면 전체 배상금의 45.1%를 차지했다.

1974년 정부의 특별담화로 시작된 두 사건은 박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단 조작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관련자만 1024명에 달하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가 구속·기소한 사람만 180명이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은 1974년 4월 9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지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사법 살인' '사법 암흑의 날'로 기록돼 있다. 지난 9월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소위 '두 개의 판결' 발언으로 과거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두 사건의 국가배상금 규모가 큰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본인 및 가족들의 수가 많고, 개별 배상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만 두 사건을 합쳐 최소 27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배상금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최대 금액이 8억3300만 원에 달했다.

"북한, 건축 기술 낫다더라" 한 마디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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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서울 신문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대를 증언하는 영화 '유신의 추억 - 다카키 마사오의 전성시대'(감독 이정황) 제작발표회에서 한홍구 교수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원인 사건이 박 정권 때인 국가배상 26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배상은 단 한 건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조직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었다. 이 사건들에는 예외 없이 잠 안 재우기를 비롯해 폭행·협박·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가 등장했다. 특히 올해 5월 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된 부마항쟁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이 시위 참가 여대생에게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강요하면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동반한 고문을 했다고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다.

국가배상 내역은 박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조작이 단지 대학생 등 지식인 계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방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968년 7월 연평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 억류된 후 약 4개월 만에 풀려났던 어민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박 정권은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음모했고, 북한을 찬양·고무했으며, 군사기밀을 탐지했고, 이 사실을 불고지했다'고 조작했다. 이 사건은 2011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 25억7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했다.

또 1977년 2월 한 사람이 곗날 지인과 잡담을 하던 중 "우리는 집을 장만하려면 아주 어렵고 집을 지으려면 브로크 1매씩 쌓아서 짓지만 이북에서는 앞면·옆면·뒷면을 조립식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크레인으로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2, 3층 집도 속성으로 짓고 건축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 건물이 좋고 집들이 많아서 없는 사람들은 이북에서 살기가 좋더라"라고 말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잡담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보법 위반일까? 혹 위반이더라도 10년형의 중형감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마저 가혹행위로 인한 조작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재판 도중 번복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이 사건은 결국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거쳐 모두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액은 8215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