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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선 후보캠프에 묻는다-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서해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인영 문재인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송호창 안철수캠프 공동선대본부장,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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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두고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 쪽이 충돌했다. 문 후보 쪽 이인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안 후보 쪽 송호창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과거의 방식"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라고 맞섰다.
대선까지 5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28일 남은 상황에서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말한 정치개혁안을 둘러싸고, 두 진영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 후보 쪽은 정치개혁안과 함께 단일화 방안까지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 쪽은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비례대표제포럼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영 위원장, 송호창 본부장, 노회찬 심상정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해, 정치개혁안에 관한 토론을 했다.
이인영 '정치개혁 논의 협의체' 제안... 송호창 '거부'
이날 이인영 위원장은 정치개혁안을 논의·합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개혁안 (합의) 못지않게, 정책과 비전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다, 후보단일화 문제까지 세 방면의 종합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단일화 논의 시작도 함께 제안했다.
송호창 본부장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뱕혔다. 그는 "(안 후보는) 기존과 다른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힘을 모으는 협의체 구성 등 조직을 만드는 방식은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색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의지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단일화보다는 의제를 통해 힘을 모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단일화 논의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 보험상품과 같은 후보들"이라며 "(고객은) 상품을 선택할 때 설명을 들어야 한다, 또한 내용을 설명하는 고지의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또한 "상품 설명을 못 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위원장은 송 본부장의 말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권력 야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쇄신 연합, 정책 비전 연합, 가치 연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을 논의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지나간 방식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지 못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단일화 논의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쟁과 합의를 병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경쟁하면서도 공동목표나 함께할 가치에 대해 합의해나가자"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정치에서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간다, 국민은 (두 후보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감축' 비판 쇄도... 비례대표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은 이견 없어이날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제안한 국회의원 감축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노회찬 위원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회의원 숫자를 줄였지만, (정치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또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양당 독과점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동 의원도 "국회의원을 줄이면 재벌 등 우리사회를 독과점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을 관리하기 더 쉬워질 것이고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줄인 비용으로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늘려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확대, 투표시간 연장,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 토론자 모두 큰 맥락에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위원장은 "오늘 토론자 4명 모두 비례대표 확대 방향성에 대해 손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당 쪽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노회찬 위원장은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새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개혁에 나설 것을 후보들이 합의하고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자"고 강조했다.
투표시간 연장에도 이견은 없었다. 송호창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한 사람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바빠서 도저히 투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한 것이 55.8%가 넘는다"며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참석했다. 정 고문은 "박근혜 후보와 절충해 선거법을 고치든, 야권 대선 후보가 국민투표를 통해 '지역구 의원 150명, 비례대표 의원 150명'의 정치혁명을 공약하든 결정해 달라"면서 "정치개혁 의제 중심으로 다수파 정권을 만들어서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가길 열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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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캠프에 묻는다-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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