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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보장'을 내건 월 1만5천 원짜리 실손 보험에 가입한 40대가 82세가 되면 갱신 보험료가 무려 166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민간의료보험인 실손 보험이 출발부터 '갱신료 폭탄'을 안고 있다며 금융위 대책을 꼬집었다.

'80세 보장' 받으려면 월 1만5천 원이 160만 원으로!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실손보험 대책을 발표하면서 40세 보험료 1만5천 원을 기준으로 3년마다 20% 증가를 가정해 80세가 되면 월 보험료가 60만 원이 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민병두 의원은 최근 3년간 실손보험 갱신료가 연령 요인 20%, 위험률 증가 요인 40% 등 평균 60%였던 점을 들어 인상률 40%만 적용해도 82세 보험료가 166만6801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인상 시뮬레이션(40세 가입 시점 보험료 1만5천원, 3년 갱신 기준, 인상률 40% 적용)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인상 시뮬레이션(40세 가입 시점 보험료 1만5천원, 3년 갱신 기준, 인상률 40% 적용)
ⓒ 민병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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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험료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르는 구조에서는 설사 금융위 대책대로 '가입 후 15년 보장, 1년 단위 갱신'으로 바꾸더라도 '조삼모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보험사들이 '건강한' 20~40대에게 실손보험을 팔면서 상대적으로 '늙고 병든' 60대 가입은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가암등록본보에 따르면 40세 기준 80~84세의 암 발병률 '증가율'은 17배에 달하고 생애 의료비 1억 3천만 원(남성 생존자 기준) 가운데 70% 정도를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손 보험 가입률은 30대, 40대가 각각 20% 정도인 반면 60대는 단 3.9%에 그쳤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노인들의 가입을 '연령'을 근거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손 보험 가입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 보험 유지율 또한 5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차가 되면 14.7%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실손 보험이 보장받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전기납'이라고 알고 있는 소비자는 단 9.6%에 불과했고 대부분 '20년납'(48.7%)이나 '10년납(19.7%)'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갱신시 인상 보험료를 충분히 고지해주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100세 보장이라면 100세까지 갱신 회차별 보험료 인상률을, 금융위 안대로 15년 보장이라면 15년 차까지 매년 보험료 예상 인상액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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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