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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자연보전총회 개막식이 열린 6일 한국환경회의와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주최 측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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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 초기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환경단체의 공동조사 제안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격'을 강조해온 것과 상반된 자세라는 지적이다.

19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환경단체 생태지평에 따르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지난 2010년 3월 16일 한국 환경부에 4대강 사업 관련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당시는 4대강 사업 공사 초기로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때로, IUCN의 제안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IUCN은 87개 회원국과 117개의 정부기관, 1000여 개의 비정부단체(NGO)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로,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주관한다. WCC는 IUCN의 모든 회원국과 비정부단체가 참여해 전 세계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4년마다 개최된다. 정부는 제주도에 이 행사를 유치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한국정부는 이번 행사를 '지구촌 최대의 환경 축제'라며 유치 성과를 선전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해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고 축사를 했다.

2년 전 제안은 무시해 놓고 그 단체의 총회를 유치해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꼴이 된 것이다.

IUCN, "4대강 사업 과학적 근거 찾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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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함안합천보의 지난 6월 각종 보강공사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IUCN은 환경부에 공동조사 제안을 담은 권고문에서 "4대강 이슈를 조사하고 우리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인 과학자문단 구성을 환경부에 제안했다"며 "중요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IUCN이 어떻게 실용적이며 과학에 기초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수자원과 강 유역 시스템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관련 기법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환경단체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유를 묻는 장하나 의원실의 질의에 당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도 환경부 자연보존국 관계자는 "IUCN 관련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4대강 관련 내용이라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나 의원은 "불과 2년 전 환경부는 IUCN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자문단 구성 제안을 묵살해놓고 WCC를 유치하면서 녹색성장이 강조된 제주선언문 통과에 열을 올렸다"며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2년 전 IUCN의 권고를 수용하여 세계적인 전문가와 함께 4대강 사업인 과연 지속가능한 물 관리기법인지 검증해보자"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세계자연유산보존총회(WCC)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치정 쌓기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WCC 총회에서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했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을 '녹색성장 결의안'으로 제출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환경적 문제를 지적하는 '강정결의안'을 철회시키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를 관리 한다'는 WCC총회의 중립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강정결의안은 부결됐다.

아래는 2010년 당시 IUCN이 환경부에 보낸 권고문(advisoy)의 한국어 전문이다.

IUCN과 4 대강사업 방콕, 태국, 2010 년 3 월 16 일 (IUCN)

한국의 뉴데일리는 2010년 3월 7일 기사에서 IUCN 사무총장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 인용문은 맥락을 벗어난 것이다. IUCN 사무총장은 "강과 호수를 정화시킨 유럽의 유사한 사례를 상기하며, 오염된 강을 정화하겠다는 생각이 합리적(reasonable)인 것으로 들린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IUCN 은 4 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IUCN 은 강유역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을 적극 지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다국적인 "물과 자연 이니셔티브(WANI: Water & Nature Initiative)"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수자원과 강 유역 시스템에 대한 좀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 기법(tools)과 과정(processes)을 제공하고 있다. IUCN 은 4 대강 사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한국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며, WANI 의 기법(toolkit)이 거버넌스, 환경 유량, 물 관련 대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불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IUCN 은 4 대강 이슈를 조사하고 우리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인 과학자문단 구성을 환경부에 제안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IUCN 이 어떻게 실용적이며 과학에 기초한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IUCN 의 "아시아지역 물과 습지 프로그램" 책임자가 올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Michael Dougherty, Asia Regional Communications Coordinator, IUCN Asia Regional Office Tel: +66 2 662 4029 ext. 142; Mobile: + 66 81 371 4687; Email: michael.dougherty@iucn.org Web: www.iucn.org/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