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군산시는 실질적인 수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올 8월 13일에도 역시 엄청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시는 무조건 천재라고 하는데, 인재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 8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83개소, 주택 3264세대 상가동 2555동 자동차 4426대 공장 침수 79개업체 산사태 8개소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의 피해금액은 53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유재산 피해가 450억 원으로 군산 재난사상 최대의 사유재산 피해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산시는 집중호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집중호우보다 군산시의 재난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며 군산시에 정확한 수해 원인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군산시의 허술한 재난대응의 한 예로, 사유재산 피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군산시가 새벽 12시 50분에 기상청의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즉각 이 사실을 재난방송을 통해 알렸다면 대다수 자동차와 상가가 피해를 면했거나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군산시 제시 수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형식적 활동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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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피해대책위 군산시에 폭우피해 관련 7개항 질의 지난 11일 군산폭우피해대책위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폭우를 천재보다는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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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8·13 군산수해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수해의 원인 규명과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문동신 시장을 상대로 수해관련 7개항에 대한 공개질의에 나섰다.

대책위는 우선 군산시장이 수해대책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재난에 대한 대책을 위한 논의기구인지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대책위의 이 요구는 이번 수해에 군산시의 늑장대응 등 7개항의 공개질의에서 밝혔듯 인재로 인해 피해가 컸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원인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는 군산시의 일방적 추천이 아닌 시와 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5인의 추천과 시의회 3인 등 총 13명이 참여하는 민관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달 13일 폭우시 소방방재청이 호우주의보를 내린 새벽12시 50분 이후 재난 예·경보시스템 작동되지 않은 이유와 시장과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의 출근 시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공개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현재 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한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침수당일 재난상황실이 정상가동됐다고만 반복할 뿐 시장과 부시장 등 군산시 고위간부의 정확한 출근 시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당초 군산시는 새벽 3시 전후로 시장과 부시장 등이 참석해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바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다수의 증언으로는 문 시장 등이 재난상황실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요구한 것처럼  CCTV공개하면 될 것이다"며 "군산시는 시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재난상황실이 재난에 대비해 정상가동됐다고 하지만, 질의에서 밝혔듯이 새벽 12시 50분 이후 재난 예·경보시스템 작동되지 않았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과 부시장, 고위간부의 재난상황실 유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수해 대비 배수펌프장 미가동, 우수저류조 사업 지연 문제도 지적

대책위는 또 "수해에 대비해 만든 경포천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 수해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하면서 배수펌프장 미가동 사유도 군산시에 요구했다. 당시 군산시는 펌프를 가동하는 것보다 자연방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에 이은 태풍이 왔을 때는 침수에 대비해 배수펌프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 군산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수펌프장과 관련된 이견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연구소에 의뢰하자고 군산시에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2007년 이후 실시 됐어야 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어떤 이유로 2010년부터 추진되었는지, 종합계획 용역안이 발주 후 2년 가까이 늦게 제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연재해대책법 상 의무적 사항인 재해지도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히 군산시가 폭우 대책으로 내놓은 우수저류조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 나운동 지역의 경우 부지변경과 예산 증액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책임을 따졌다.

또한 미착공 사유로 지난 2011년 수 억 원을 들여 실시한 우수저류조 타당성 검토 용역이 부실용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산시가 이를 인정하는 지에 대한 답변도 촉구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였다고 주장하는 군산시와 인재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주민들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현재 수해 피해 문제가 군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회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해 이달 안으로 특위를 구성,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특위에서 대책위의 주장처럼 군산시의 재난대응에 헛점이 드러날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책위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