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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사진 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사법살인'이라고 불린 인혁당 사건 8인의 사형집행을 예로들며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후보자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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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가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흉포화된 범죄에 대해 즉시 목숨을 끊으므로 해서 국민의 법감정에 한편으로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면을 제한하고 감형을 제한하는 선고 조건으로 평생동안 교도소에 넣는, 즉 종신형으로서 충분히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질문하자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후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후보자는 (사형제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했는데,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간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로부터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최근 빈번해진 아동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형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4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그 근거가 되었던 1972년 유신헌법이 "권력분립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킨 조항이 많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도, 유신헌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헌법재판관 자리,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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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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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에 대한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질문과 대답이다.

- 최근 5·16과 유신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자의 견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문을 통해서 최근 5·16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현재 계속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물론 역사적 평가는 사학자 등이 하겠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다.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군사쿠데타를 평가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헌재판관이 할 말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가장 큰 의무와 권한이 있다. 유신 역시 헌법을 파괴한 행위다.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가 역사에 맡길 행위인가.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을 갖췄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좋다. 그러면 쿠데타, 유신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
"순수 법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론적인 쿠데타의 개념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권을 교체한 것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다."

-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으면,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