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로 정부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구럼비를 봉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구럼비 봉쇄 1년'을 맞아 제주군사기지 문제 등에 대한 기획기사를 차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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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평화와 관광의 섬이 아닌 '군사 요새화'가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 F, G지역은 제주도가 밝힌 신공항 예정지로 이 곳중 한 곳은 신공항과 함께 공군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B지역은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이 있는 곳으로 공군이 남부탐색구조대 기지로 활용하려 했던 곳으로 신공항 예정지인 대정읍과 지척이다. C지역은 주민들이 해병대 제주부대가 들어서면 야포와 기갑부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 화순항엔 해경전용부두가 있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이 제작되고 있다. D지역은 강정마을로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E지역은 서귀포로 현재도 해병대 전함이 정박하고 있어 주민들은 해병대 제주부대가 만들어지면 본진이 들어서지 않을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곳이다.
ⓒ 네이버지도에 원 작업	관련사진보기

제주도가 평화와 관광, 휴양의 섬이 아닌 '군사 요새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슬포-화순-강정마을-서귀포-성산 등 제주도 남부벨트가 이미 군사기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사기지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어서 '군사벨트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에는 공군의 '남부탐색구조 비행전대(이하 남부탐색구조대)'가 들어설 것이란 얘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면서 알뜨르 비행장에 748억 원을 투입해 제주평화공원 조성키로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큰 진척이 없다.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무상 양여를 놓고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대 등에 필요한 대체 부지 제공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즉 대체 부지를 제주도가 내주지 않는 한 공군은 알뜨르 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대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탐색구조대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공군전투기지 들어서는 것"

이와 관련 노회찬 진보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7년 5월 주목할 만한 주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 60만 평을 제주도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제2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30만 평을 공군에 제공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또 노 의원은 "국방부와 제주도는 공군은 이곳에 기존에 거론돼 왔던 남부탐색구조 비행전대 이외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 당국도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공군은 "순수한 탐색구조부대 외에 어떤 전투기대대도 제주도에 배치할 구상이 없다"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보장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 군사기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범도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노 의원이 폭로했듯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실상 전투부대"라며 "제주도에 탐색구조대가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공군전투기지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이 공군기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국방부와 제주도의 합의에 따라 제주 신공항이 건설되어지면 그 어떤 형태로든 공군은 제주도에 둥지를 틀게 된다. 현재 제주도가 용역을 통해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하고 있는 곳은 대정읍과 성산읍, 구좌읍 등 세 곳으로 이 가운데 한 곳이 공군의 둥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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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한창인 강정마을 구럼비의 전경(정우철 영화감독 촬영). 제주도엔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제주부대 개편이 예고되었고, 공군도 남부탐색구조 비행전대 기지 혹은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주민들은 "제주도가 평화의 관광의 섬이 아닌 군사요새화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정우철 감독	관련사진보기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지난 8월 31일 "남부탐색구조대는 전투부대 아닌 만큼 평화의 섬 제주도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주민들이 보다 많은 탐색구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대 추진을 무산했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공군 측이 제주도 신공항 건설과 연동해 공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군도 2015년 제주방어사령부→여단급 해병대 제주부대 개편 예정

모슬포 인근인 안덕면 화순지역과 서귀포 역시 군사요새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군이 오는 2015년 제주방어사령부를 여단급인 해병대 제주부대로 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 2030)'을 지난 8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 발표했다.

'국가전략기동부대'라는 해병대의 특성상 해병대는 보병은 물론 기갑과 야포,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함정 등이 함께 움직인다. 해병대 제주부대가 들어서면 본대가 머물 진영과 야포진지, 기갑진지, 함정기지 등이 동시에 필요해진다.

배기철 범대위 대표는 "해병대 제주부대 본대는 현재 해병대 함정이 기항하고 있는 서귀포에 주둔하고, 안덕면 화순 지역에는 기갑과 야포부대가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제는 안덕면 일대 오름과 평지에 야포부대와 기갑부대를 배치했었다. 한국 정부는 모슬포에 해병대 훈련소를 설치하여 해병 3기와 4기를 훈련시킨 사실이 있다. 모슬포와 안덕면 주민들이 군사기지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이런 역사적 사실과 무관치 않다.

모슬포, 화순을 지나 서귀포로 가는 길에 있는 강정마을에선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기지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배 대표는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혹은 대정에 신공항과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공군기지와 화순의 해병대 기갑야포부대, 강정마을 해군기지, 서귀포시 해병대까지 이어지는 군사요새벨트가 현실화될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은커녕 관광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군사요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