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의 원전 건설 추진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김대수 삼척시장의 원전 유치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며 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난 2년간 투쟁을 벌여왔고, 6월 말부터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반투위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라는 또 다른 단체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투위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펴고 나섰다. 삼척시가 관청 대 시민, 시민 대 시민으로 갈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 작업은 완료됐다. 총 1만1722명의 서명을 받아 삼척시 선관위에 접수된 상태. 주민투표 성립을 위해서는 유권자 중 15%의 비율의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 수가 20%의 비율에 가까워 형식적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선관위는 접수된 서명부가 적합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놓고 심사 중에 있다. 한편, 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는 서명부 중 55%의 비율을 차지하는 6475명의 서명이 강요·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행해져 주민투표법을 어겼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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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위 "삼척시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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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4일 삼척시 내 대학로음악분수공원에서 열린 삼척시장 주민소환 승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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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은 16일 삼척 핵발전소 반투위의 이광우 기획홍보실장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삼척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진상에 대한 주장을 들어봤다. 이 실장은 "일부가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소환청구 서명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삼척시민들을 문맹으로 혹은 수준을 아주 낮게 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히려 삼척시가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민의 반영에 훼방을 놓았다며 혹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서명이 소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서 8월 4일부터 서명 열람을 시작했는데, 열람자 대부분은 시청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 실장의 말에 따르면 열람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이 서명부 명단 전체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가지고 삼청시청 총무과에서 팩스를 통해 각 읍면동에 전달, 서명 철회 운동을 하는 데에 사용됐다고 한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서명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통리장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서명 철회를 종용했다는 이야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단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서명철회에 사용했다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된다.

또 이 실장은 "삼척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내부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글이 올라왔으며, 그것을 통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의 정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투위는 이러한 조작의 혐의를 들어 삼척시청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적어도 10월 초에는 주민 투표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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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서명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서명이 그 요건에 충족되면 삼척시장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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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대수 삼척시장은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 실장은 "주민투표법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주민 소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김 시장과 삼척시 의회가 지난 2010년 12월 시 의회에서 원전 유치 동의안을 가결할 때 주민투표를 전제 조건으로 두자는 합의를 했다"며 "이것이 문서로 남겨져 있는데도 김 시장이 거짓말을 하면서 약속된 주민 투표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실장은 "삼척과 가까운 울진의 사례를 보면 원전이 어떤 이득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치가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하락하고 암 발병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등 장기적으로 보아 원전이 들어선 지역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실장은 "이를 억지로 건설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력 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재인식해 이제 핵 위주의 발전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민소환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은 8983명. 선관위의 심사가 끝나고 서명이 그 요건에 충족하면 선관위는 삼척시장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준다. 그 기간까지 삼척시장은 500자 이내의 소명서를 내야 하고 제출 후에는 투표 날짜가 정해진다. 이 실장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10월 초에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