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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기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기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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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이 세운 예산에 맞춰 서비스를 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부양의 의무를 부모나 자식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및 학부모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결성을 알리고 앞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과 10만 엽서쓰기 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빈곤과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리를 끊어 내고자 여기 모였다"며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 빈곤의 사슬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공동행동'을 결성,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치권은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는 억압의 구조부터 끊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지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예산 운운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으로는 평등과 사각지대 해소를 운운하면서 결국엔 예산규모에 맞춰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가식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등급으로 제한하며 차별하는 방식, 그리고 부양의무제라는 고리로 빈곤층을 외면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제로 인해 낙인찍히고 분류되는 차별의 사회, 그리고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회를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등급에 의한 차별행위가 아닌, 개인의 필요와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해내고, 부양의무로 가족을 옥죄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최저생계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엽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엽서.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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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말에 나선 최명진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은 "제 아이는 장애2급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며 "장애인이면 다 장애인이지 등급을 나누어 치료와 케어와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김윤기 진보신당대전시당 위원장도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아들을 수급권자로 만들기 위해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게 바로 부양의무제로 인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1차적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등을 펼쳐 이번 대선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가장 중요한 복지이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3일 전국적 조직이 이미 출범했고, 이날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조직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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