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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8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엽서보내기와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엽서 보내기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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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어느날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의사가 다리만 만져보고 1급을 주더군요. 처음엔 등급이 높으면 헤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1등급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매긴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됩니까?"

전국의 진보적 장애인단체와 인권사회단체 등이 모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3일 결성된 데 이어 8일 오전에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을 낙인의 사슬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무부양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대구 동대구역 등 16개 시도의 주요도시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한 이들은 "이 땅의 빈곤과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여기에 모였다"며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 빈곤의 사슬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며 결성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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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페지 공동행동은 8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 개정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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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에서 50여 명의 장애인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권은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는 억압의 구조를 끊어내지 않으면 복지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다른 기준을 강화했다"며 "장애인들이 등급에 의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는 "장애인들은 등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할까봐, 장애등급 낮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음 졸이고 살아야 한다"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없애 장애인도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입으로는 평등과 사각지대 해소를 운운하면서 예산규모에 맞춰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조정하는 가식을 멈추라"며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등급으로 제한하는 차별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