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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하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화계 진보 인사 씨말리기'가 청와대의 지휘 아래 문화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국정원까지 계획적·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시사하는 청와대발 문건이 공개됐다.

 

총 A4용지 7페이지 분량인 이 문건의 제목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다. 작성 일시는 2008년 8월 27일, 작성 주체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지난 19일 올린 팟캐스트 <발뉴스> 5회분에서 이 문건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23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엄격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의 문건, 무슨 내용인가

 

한국판 문화대혁명? 지난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첫 장. 이 문건에 의하면 현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문화계 진보 인사 씨말리기'에 청와대의 기획 아래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문건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예총은 규모는 크지만 구심점 기능을 상실한 반면, 좌파 측은 회원 수는 적지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을 중심으로 문화계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간 이루어진 좌파의 문화권력화 실태'로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 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의 좌경화 추진"이라며 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 JSA >,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 이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급.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만큼 향후 전략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파의 구심점을 키우는 것과 좌파를 억제하는 것. 수단은 '인사'와 '자금'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이라고 '균형화 추진 전략' 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문건은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해야 한다면서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척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BH'는 Blue House, 즉 청와대를 뜻하고 '민정'은 민정수석실을 뜻한다.

 

문건 속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에는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 BH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조정

▲ 문화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 기업은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문건에는 국정원과 소위 '메이저 신문'이라고 쓰인 보수 언론도 언급된다. "좌파의 치밀한 문화권력화 지원행태를 공개해 그간 이뤄진 문화지원 내역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폭로"해야 한다며 "과거정부의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 신문과 기획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건은 향후 일정으로 "9월 전략(안) 대통령 보고" 등을 언급하며 끝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엄정수사 촉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에 이 문건을 띄운 후 "(이 문건은) 박영준 라인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느낌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약 10초간 머뭇거리다가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관여해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알지 못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촉구하는 정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위법 사실이 있고 범법행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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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오마이뉴스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풋풋한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네요. 현재 본부장으로 뉴스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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