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꼴찌라는 언론보도에 "나를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언론이 나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레임"이라면서 "수리-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위권이고 근거가 되는 수리-가도 1등급 비율이 지난해보다 4단계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2년동안 전북 교육계가 많이 맑아졌고 그만큼 전북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밝아졌다고 생각한다"라며 " 이들이 많이 활발해져서 잘 놀고 잘 먹고 학교도 즐겁게 다니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혔다.
임기 후반 역점을 둔 정책으로는 농산어촌에 작은 학교 세우기, 공부 혁신을 통한 학습 능력 신장, 교육 행정 개방,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사회적 이슈인 MBC 파업에 대해 "공영방송은 공공재인데 공영방송을 정권이 소유하면 여론 형성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라며 "이건 MBC의 위기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MBC 구성원들이 현 상황을 잘 돌파해서 공영방송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MBC 노조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친구가 아닌 밟고 일어서야할 경쟁자로 보는 교육현실에 김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 방향은 경쟁교육인데 경쟁교육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 경쟁교육은 극소수 승자를 만들어 내고 절대 다수 패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며 "교육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교육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제기하고 공무원 현대사 교재 편찬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지사가 지켜야할 선을 넘은 거다. 그럼 김문수 지사는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에 "역사 교과서 문제는 역사학자 몫인데 왜 정치인 도지사가 나서나?"고 강력 비판했다.
최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민선 교육감을 건드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제를 없애고 임명제로 환원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적잖은 국민이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하고 직선제를 도입한 후 지방 교육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며 "직선제를 임명제로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선 문제엔 "지금 머릿속에 재선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머리에 그리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도 위축되고 제가 이상해져서 2년 동안 했던 방식으로는 못할 거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28일 전북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나눈 1문 1답이다.
- 임기가 반환점에 왔습니다. 지난 2년에 대한 소회와 교육감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기뻐요. 2년 동안 전북 교육계가 많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맑아진 만큼 전북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밝아졌다고 생각해요. 또 아이들이 많이 활발해졌어요. 잘 놀고 잘 먹고 학교도 즐겁게 다니고 그것이 가장 기뻐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 하려면 교사들이 잘해줘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잡무를 덜어줘야 해요. 그것은 기대치만큼 못 미쳤어요. 이유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보다 공문을 줄여야 하는데 공문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에 익숙해진 타성이 있어요. 타성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죠. 교사들 잡무는 과거에 비하면 30%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남은 2년 동안 더 많이 줄일 생각이에요."
-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80점 정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열심히 했고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0점 정도 준 거에요."
- 임기 후반에 역점을 둔 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첫째, 농산어촌에 작은 학교 세우기에요. 지금 정부는 농산어촌에 작은 학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농산어촌에 작은 학교를 살려서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살아나야 농산어촌이 활력을 띠고 사람이 사는 곳이 되고 사람이 모인다고 보거든요.
둘째,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하잖아요. 공부 혁신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수단으로 혁신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고, 혁신학교건 아니건 수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에게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있는 수업이 아니라 토론과 협력을 하고 모둠활동도 하는 등의 수업 모델을 바꿔나가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 의욕을 높여 나가는 작업을 할 거에요.
셋째,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데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봐요.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말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학부모 기자단과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북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모니터와 취재를 할 거에요.
넷째,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거에요. 앞서 미흡한 게 교원 잡무 경감이라고 했잖아요. 교원 잡무 경감을 제대로 하려면 교무 전담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무 실무사가 학교마다 있는데 이 숫자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각종 평가에서 전북 교육이 최하위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저를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언론이 저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은 '김승환 교육감은 학력신장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김 교육감에게 아이를 맡기면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전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꼴찌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전북 학생들이 꼴찌가 아니고 공부를 상당히 잘해요. 예를 들어 이번 수능 성적에서 언어영역과 수리-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위고 외국어가 6위에요. 잘하죠. 그런데 언론은 꼴찌라고 해요. 왜냐면 수리-가 영역이 최하위라 그래요. 그러나 수리-가에서도 1등급 비율이 지난해보다는 4단계 높아졌어요. 그리고 최하등급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리-가에 대해서도 강화시킬 거예요."
- 그럼 언론의 왜곡이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정도를 걸어갈 겁니다. 언론과 부정한 타협은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전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홍보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평가하는 것은 현 정권이 끝날 때 까지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평가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 언론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MBC 파업이 5달째 계속 되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세계적으로 방송 운영을 보면 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KTV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국영방송이에요. 그리고 SBS는 민영방송이죠. 그리고 KBS, MBC가 공영방송이에요. 국영과 공영의 차이가 뭐냐면 국영은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국가를 위한 방송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영은 절대 그러면 안돼요. 공영은 공공재에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정권이 소유하면 안돼요. 공영방송을 정권이 소유하면 여론 형성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MBC의 위기는 뭐냐면 공영방송의 색깔이 많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MBC의 위기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MBC 구성원들이 현 상황을 잘 돌파해서 공영방송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해요."
-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기대는 높아지고 우려는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잇따른 교과부와의 마찰로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인데."교과부와 마찰 충돌을 일으켜 왔는데 교과부도 이제는 전북교육청을 대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한 것을 놓고 전북 교육청과 다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민들도 처음에는 제가 계속 교과부와 갈등을 빚으니까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고 전북 교육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아니고 전북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 지난주 한 드라마에서 장학금을 노린 살인 에피소드가 다뤄졌어요. 거기 보면 친구라기 보단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현실과 비슷해 드라마를 보면서도 씁쓸했어요. 학교에서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현 정부 교육 방향은 경쟁교육이죠. 경쟁교육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그리고 승자는 소수고 패자는 다수에요. 이렇게 되면 경쟁교육은 극소수 승자를 만들어 내고 절대다수 패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교육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교육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해요. 학교에서는 꼴찌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시험 성적과 별개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요. 그래서 경쟁교육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는 경쟁교육을 폐지하고 협력으로 가고 있어요. 협력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두가 공존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협력교육에서는 어느 누구도 보통 수준에 미달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최소한 보통 수준은 가야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협력교육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시해요. 유럽이 대개 그렇단 말이죠. 교과부와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전북교육은 협력교육으로 가겠다는 것이 제 각오에요."
- 협력교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쟁교육은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력교육에서는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요. 정부는 줄 세우기를 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거든요. 근데 협력교육은 그런 것이 없어요.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철저하게 점수로 줄을 세우잖아요. 근데 협력교육 모델을 적용하면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능력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협력교육을 하게 되면 학교 성적표 자체도 점수로 줄을 세우는 성적표가 아니고 그 사람 특성을 적어주는 성적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내가 친구를 딛고 일어서야 살아남는다는 건 사라지고 친구와 함께 가는 의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아이들 간에 벌어지는 폭력들 있죠. 그런 것도 사라지고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갖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없어지면서 학교가 말 그대로 아이들 행복을 만들어 내는 교육의 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아이들을 선발할 텐데요?"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점수만 가지고 선발하지 말고 면접을 강화해 면접을 통해 그 대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도 자기 특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 대학은 다 똑같잖아요. 점수 1점이나 2점이 그 사람 능력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수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는 거죠."
-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며 공무원 현대사 교재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건 도지사가 할 말은 아니죠. 도지사가 지켜야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럼 김문수 지사는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김 지사는 좌파에서 우파 역사관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왜 바꿨는지 설명 안했어요. 경기도 지사라면 공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김 지사가 가진 역사관이 뭔지 그리고 그 역사관에 따라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올바른 역사 교과서인지 여기에 대해 의문이에요. 역사 교과서 문제는 역사학자 몫이에요. 왜 정치인인 도지사가 나섭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 이념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네 문제죠. 역사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팩트와 진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고 누락 시켜도 안 되고 역사적 사실에서 역사적 진실을 뽑아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 판단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도 있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헌법학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어떻게 보세요?"미국 연방 대법원이 1919년에 만든 원칙 하나가 있어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인데 이것은 의사표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위험이 현재 눈앞에서 발생할 정도로 급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판례에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용하는 정도는 다르죠.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 지난달 황성민 교수가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을 '쇼'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원(엘리트) 스포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감님 취임 후 기본적인 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고 압니다만 학원(엘리트) 스포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네 전북은 그렇죠. 학생이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로 학생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수업을 빠지는 것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야 대학에서도 학습 과정이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초·중·고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수업을 굉장히 경시했어요. 그것이 대학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이번 김연아 선수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을 나갔는데 교생으로서 실습 과정을 제대로 수행 했는지 봐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은 없을 거 같아요. 그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교생실습을 수행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지금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교생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3년 동안 수업이 다 받아요. 학점도 성실히 취득하고 나서 4학년에 교생을 나가거든요. 김연아 선수도 다른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해서 학점 받고 교생을 나갔다면 이 문제는 김연아 선수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체육계가 자신을 겸허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발언 논란으로 애국가 문제가 뜨겁습니다. 본질은 국민의례이고 국민의례는 어디서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에 국민의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반학교 조회에서까지 국민의례를 해야 할까요?"어느 나라든지 국가(國歌)가 있어요. 국가(國歌)는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부분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국민의 통합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국가(國歌)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國歌)를 강조하면 자칫 전체주의로 빠져들 수 있고 전체주의에서 국민 개개인은 인격체가 아니라 국가의 부속물로 전락하잖아요. 우리가 이점을 항상 경계해야 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계 내에서는 국가(國歌)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국가(國歌)는 학생들이 성장 단계에서 알아야 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모인 사람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불렀잖아요. 월드컵 때 부르는 애국가와 어떤 기념식 때 부르는 애국가가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행사에 천편일률적으로 애국가를 넣어야 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운용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봐요."
-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장만채 교육감까지 수사를 받는데 이게 진보 교육감 표적 수사란 견해에 어떻게 보십니까?"현 정권이 진보 교육감 6명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MB교육이 상당 부분 흔들렸죠. 16개 지역 중에서 6명이나 진보 교육감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을 거 같아요. 6명이 나왔는데 서울 경기가 있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여러 전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법적 잣대를 굉장히 엄격하게 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뿐만 아니라 보수 교육감까지 건들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지방자치제를 없애고 임명직으로 되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진보 교육감들을 법정에 세우고 최근엔 보수 교육감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들춰내면서 현 정권이 얻고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국민들 사이에 '교육감들 안 되겠네, 임명제로 할 땐 시끄럽지 않았는데 직선제로 하니 문제가 많네. 저 사람들이 항상 선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라면서 국민들 사이에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꾸 퍼뜨려 나가는 것이 현 정권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억측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잖은 국민들이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하고 직선제를 도입한 후 지방 교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선제를 임명제로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 재선 도전 하실 건가요?"지금 머릿속에 재선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머리에 그리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도 위축되고 제가 이상해져요. 2년 동안 했던 페이스로는 못할 거예요. 그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재선에 대한 생각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끝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마이뉴스> 독자들 굉장히 사랑해요.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법안이 통과 됐잖아요. 그때 제가 <오마이뉴스>에 상당히 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목이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에 대한 헌법적 판단'인데 외국 사례를 들면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수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썼거든요. 상당히 많이 읽혔어요. <오마이뉴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많아요. 이 엄혹한 5년 정권 하에서도 <오마이뉴스>가 처음 가졌던 결기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존경하고 <오마이뉴스> 독자 한사람으로서 <오마이뉴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