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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에 함의하고 두 손을 맞잡고 축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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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새천년 첫해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연합제 통일방안, 이산가족상봉, 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선언했다. 우리 분단사에 길이 남을 날이었다. 그러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사진의 빛이 바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금강산 관광은 이제 '추억'이 돼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장면도 한바탕 꿈이 돼버렸다. 그나마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북한 핵실험, 김정은 체제 등장 등 정치·군사적 사건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이 대견하다. 그러나 개성공단도 내부는 곪아가고 활기를 잃고 있다고 한다. 열렸던 바닷길, 하늘길은 닫힌 지 오래다. 철도도 끊어졌다.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기만 해도 '실용주의'를 내걸며 6·15와 10·4선언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후 강경노선으로 일관했다. 경제·정치·사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과거 '대결 시대'로 돌아갔다. 실용은 온데간데 없고 이념만이 판을 쳤다. 자신들은 원칙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북측이 남측 영토를 포격하는 사태를 가져온 정부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해 했고, 평화를 외쳤다.

우리는 자신의 확신이나 이념이 나침반이 되기는커녕 현실을 왜곡·외면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촘촘한 잣대를 가지고 현실을 재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념에 사로잡힌 확신범이었다.

'종북 선동' 중단 없이 남북관계 개선 없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종북 선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수세력에게 종북 원조는 '김대중'과 '6·15공동선언'이었다. 1970년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평화통일을 주장한 김대중은 '빨갱이' '좌익'이었고, 6·15공동선언은 폐기돼야 할 '이적문서'였다.

지금의 무차별적인 종북 선동은 남북화해협력 세력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치권의 부정경선에서 시작한 논란은 국회의원 사상검증으로 전환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까지 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확산됐다. 6·15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통일이니, 남북 화해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 '종북주의자'가 될 판이다. 그들은 지금 전국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행사를 '종북주의자들의 잔치판'으로 여긴다. 한국판 매카시즘이 재현되고 있다. 종북 논란을 하루속히 매듭짓지 않고는 남북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진전시키기는 어렵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이 종북 선동으로 연말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오판이다. 과거의 대북대결 선동, 즉 '북풍'은 최근 여러 선거에서 보듯 국민들을 움직이지 못한다.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가져다준 평화의 가치, 평화의 이득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이것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종북 선동의 연장선 상에서, 그리고 이명박 시대의 대를 이어 남북대결 정책을 내세운다면 이번 대선에서 얻을 이익은 없다.

민주통합당과 야권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3대 의제를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 6자회담 외교실패, 일상화된 무력충돌 위협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의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번 총선처럼 민족 문제가 실종된 선거도 없었다.

남북관계 6·15로 돌아가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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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과 경의선 종착역인 도라산역을 방문했다. 부시대통령은 철도 침목에 'May This Railroad Unite Korean Families'라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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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보수진영의 생각은 분명해 보인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길은 힘들다고 보는 것 같다.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통일해서 같이 살 상대가 아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언젠가는, 아니 곧 망할 나라이며, 압박과 봉쇄를 통해 빨리 망하도록, 그래서 기회가 오면 흡수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남북관계에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대결 선동, 전쟁불사론, 핵무장론, 종북 타령 등은 그런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소련이나 동유럽이 공산체제를 벗어나 시장경제를 수용한 것은 교류와 접촉을 통한 변화였다. 쿠바는 60년 동안의 압박과 봉쇄에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베트남은 전쟁까지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중국은 닉슨-모택동 대화 이후 오늘날의 개혁개방 국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성장했다.

북한 역시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교류와 접촉이라는 자극이 필요하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해 세계와 접촉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와 접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는 일관성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12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런 구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복잡하고 특수한 남북관계 현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관찰과 연구, 역대 정부들의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끌어낸 전략이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북관계라는 복잡하고 위험한 현실에서 얻어낸 주옥같은 결실들이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1992), 6·15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의 성과를 잘 들여다보고 실천해야 한다.

북핵문제, 9·19로 돌아가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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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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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다른 실패는 '북한의 핵'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미국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해결의 좋은 기회를 잡았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부시와 달리 '클린턴 프로세스', 즉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붙들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다.

오바마 정부도 당사자인 한국의 태도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오마바로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오바마는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식견과 경륜이 부족했다.

2005년 9월 남과 북,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여섯 나라가 모여 중요한 합의를 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이 여섯 나라가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내용이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였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실종상태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만큼이나 6자회담 외교에 무성의했다. 그동안 북한은 2차 핵실험, 로켓발사 등을 통해 핵능력을 키웠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북핵 외교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북핵 외교의 실패를 주장하며 엉뚱하게 '핵무장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틀이고 자산이다. 북핵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제 1과제는 6자회담의 복원과 9·19공동성명의 이행일 것이다.

이번 12월 대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한민족 전체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있어 6·15 남북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6·15로 돌아가 풀고, 북핵문제는 9·19로 돌아가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