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전부 47개 시·군으로 각 지역마다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안양·군포·의왕, 수원·화성·오산, 의정부·양주·동두천 이렇게 3곳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지역은 안양·군포·의왕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권의 경우 안양시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군포시와 의왕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조건부 찬성 입장에서 확고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김성제 의왕시장 역시 통합의 실익이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일한 생활권으로 통합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면 통합도 바람직하겠지만 문제는 3개시의 통합 논의가 주체인 시민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3개시가 통합될 때 어느 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무작정 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난 21일 오후, <오마이뉴스>는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 <안양뉴스>와 <뉴스앤뷰>와 공동으로 '안양·군포·의왕 통합 토론회'를 열어 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는 이민선 뉴스앤뷰 편집국장이, 토론자로는 김성균(성결대 겸임교수) 박사와 방극채 안양시의원, 김동별 군포시의원, 기길운 의왕시의원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균 박사는 "3개시가 통합되어 인구가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을 때 경기도라는 광역단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미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과 소통하면서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극채 안양시의원은 "안양·군포·의왕은 지리적으로 한뿌리로 동일 생활권이며 지역정서가 같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양·군포·의왕은 통합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통합에 어려움이 없다"고 통합 찬성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이에 반해 김동별 군포시의원은 "생활권이 하나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사람이 나서서 통합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통합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기길운 의왕시의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 의원은 "안양시와 통합이 되면 혐오시설이 전부 의왕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안양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번에 열린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무조건 찬반 이야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 통합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김성균 박사(이하 김성균) "1973년에 안양시가 시로 승격하고, 1989년 군포와 의왕이 시로 승격한 뒤, 95년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다. 통합관련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당시 찬성집단의 찬성논리나 반대 집단의 반대논리가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안양·군포·의왕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권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발상에서부터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싶다. 찬성은 안양시, 반대는 군포시와 의왕시로 입장이 아주 명확하다. 정치권이 무조건 찬반을 이야기하는 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만 놓고 볼 때 3개시 통합은 안양·군포·의왕을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문제다. 3개시가 통합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었을 때, 경기도라는 광역단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미션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3개시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선정적인 구호를 앞세워 지역정치의 갈등만 야기하는 행태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극채 안양시의원(이하 방극채) "1989년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한 것은 당시 2차례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충성을 다한 부하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서 내준 경향이 짙다.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이었다. 의왕시에서 통합반대 논리를 내세울 때 혐오기피시설이 의왕으로 몰릴 것이고, 의왕이 통합시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과천시까지 포함해서 4개의 시가 통합된다고 가정할 때 환경기초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시설을 예로 들어 1개만 설치했다면 국가 경제 규모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안양·군포·의왕 3개시는 지리적으로 한 뿌리라고 할 수 있고 동일 생활권으로 지역정서가 같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행정구역은 한 지붕 서너 가족을 중앙정부가 갈라놓은 것과 같다. 이 3개시를 우리 대에서 본래대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인 소명이나 사명감을 갖고 통합해야 한다. 특히 안양·군포·의왕은 시군구 통합기준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서 통합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통합열망이 높다. 3개시가 (같은) 생활경제권을 이루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합비용이 들지 않는다."
김동별 군포시의원(이하 김동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다. 생활권이 하나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통합문제는 정치권에서,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권 통합 논리를 따진다면 수도권 전체를 통합하는 게 맞다.
안양의 인구가 60만인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안양을 만들려면 반으로 쪼개 인구 30만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맞는 대안이다. 인구 100만의 도시를 만들어서 어떡하겠나? 전국체전을 열거나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줄 수 있겠나.
중앙정부가 실시하려는 통합은 원칙도 이유도 없다. 군포시는 인구가 29만으로 예전에는 신도시와 구도시로 나뉘어 갈등이 심했다. 지금은 갈등이 사라졌지만 그 갈등을 봉합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3개시가 통합을 하면 갈등요소가 얼마나 크겠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지방이나 중앙정부나 대한민국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왜 하나?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사람이 나서서 통합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적정인구는 25만이라고 한다."
기길운 의왕시의원(이하 기길운) "안양·군포·의왕 3개시 가운데 의왕시의 초미의 관심사는 통합문제다. 의왕시는 경기도 31개시·군 가운데 하남시 다음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성장 가능성이 많은 명품도시다. 하필이면 의왕시를 안양에 흡수시켜서 들러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가. 의왕시는 의왕시 중심지역이 있다.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전부 무산이 될 것이다. 변두리 혐오시설을 안양시에 한 구석이라도 세울 데가 있나? 없다. 그게 의왕시로 올 것이다.
이상한 논리를 펴서 의왕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종지부를 찍어 주민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 통합이 되어도 문제다. 마산·창원·진해가 그렇지 않았나. 여수와 여천도 다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다. 이런 논의는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기초단체장·지역 정치인들 팩트 놓고 주민들과 소통-통합논의 해야"
- 통합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기길운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 같다고 하는데, 안양시와 의왕시는 같은 자치단체로 있었던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왕시는 수원과 화성권역이었다.
안양시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인 광역시가 되어야 의왕의 택지개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의왕시는 현재 15개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안양시 힘 안 빌리고도 잘 하고 있다. 안양과 합쳐봐야 실익이 없다. 만일 통합이 되면 이 개발이익금이 다 어디로 가겠나? 통합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통합되어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면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데 큰 지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과 유형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방 의원님이 청주와 청원이 통합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는 그 비용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통합된 걸로 보고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러 통합을 하나."
김동별 "군포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다. 군포시는 인구가 29만이고 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다. 조그마한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뭘 줘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하지만 군포에 사는 분들은 군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행정서비스 질이 전국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면 서비스 질이 지금처럼 될 수 있을까?
군포시청이 현재 자리에서 빠져나가면 산본중심상가의 상권은 무너진다. 군포의 중심축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힘이 빠질 것이다. 관공서 이전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안양권으로 통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합은 반대다."
방극채 "MB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성과로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그럴 생각도 없다. 과거 군사정권 때 인위적으로 나눈 행적구역을 이제 와서 통·폐합하려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인위적으로 나눈 행정구역에서 살다보니 거기서 동질성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익숙해졌는데 통합을 하려니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 사실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통합반대논리에 휘말려야 되니, 그게 안타까웠다.
통합은 10년, 100년 후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3개시가 통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고민해야 한다. 인근 수원이나 성남, 고양 등의 도시는 100만 이상의 도시로 변모할 것인데, 우리 3개시는 도시경쟁력이 없는 중소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현대는 도시 경쟁력의 시대로 적정인구와 경제여건, 시민의 삶의 질과 시민의식의 향상이 조화를 이뤄야 도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감대를 통한 정서적 통합이 되도록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비전전략을 수립해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
김성균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공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 통합찬성론자는 규모 경제의 실현과 경쟁력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반대론자들은 주민 서비스 공급의 난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안양·군포·의왕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탁 까놓고 주민들과 지표 조사를 해야 한다.
서로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건 난센스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기초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팩트를 놓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통합논의를 하는 게 맞다. 통합이 덩치를 키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만일 3개시가 통합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김성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양 평촌이 버블세븐지역으로 아직도 묶여 있는데 통합문제와 지가 상승문제가 가장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방극채 "통합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는 102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통합시 특례에 따른 20가지 혜택, 5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 72가지의 혜택, 100만 대도시 10가지 혜택까지 합해서 전부 102가지 혜택이 돌아온다. 자치권 혜택, 재정 혜택, 도시경쟁력 높아진다.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주민 재산 가치 향상,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어,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김동별 "안양은 좋아질 것이다. 평촌이 가장 많이. 군포는 얻을 게 없다. 군포시민이 군포구민으로 바뀔 것이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교수 200여 명이 통합 반대서명을 한 것을 봤다.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통합론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통합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문제다. 통합이 되면 뭘 준다고 중앙정부가 계속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킨 게 하나도 없고, 통합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도 없다."
기길운 "통합은 주민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이 맞다. 지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미 의왕은 안양보다 지가가 상승했다. 안양은 평촌을 빼면 지가가 의왕에 비해 상당히 낮다. 내손동과 포일동 지역은 안양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통합하면 102가지 혜택이 있다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무엇을 준다는 건 결코 옳지 않다. 그리고 102가지의 혜택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어떻게 변할 지 믿을 수 없다."
"주민 입장 고려하고 공통된 생활권을 공간적 차원에서 고민했으면..."- 통합과 관련해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김성균 "3개시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통된 생활권을 공간적 차원에서 고민했으면 한다. 안양·군포·의왕이 광역적으로 협력하는 도시계획을 했으면 한다.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면 통합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 될 것이다."
방극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기길운 의원의 말씀에 동의한다. 3개시가 통합하고 과천시까지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과천시는 의왕시보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통합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7년간 4차례에 걸쳐서 나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절박한 심정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통합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시민이 반대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 관 주도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김동별 "통합을 한다면 과천시까지 포함해 4개시가 하는 게 맞고, 4개시가 통합한다면 경기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 통합은 국가, 자치단체, 시민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로 무엇이 우리 시민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지 까발려 놓고 생각해야 한다. 기득권층들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길운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의왕시는 의왕구로 전락, 자치권을 상실한다. 의왕시가 개발하고 있는 고천지구 등에 대한 개발혜택이 30~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통합이 되면 주택부금을 부어왔던 의왕시의 무주택 서민들의 혜택이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잘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