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기사 수정: 9일 오전 11시 20분]

4·11 세종시 초대 교육감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나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일부 후보들의 윤리의식과 관련된 '불편한 과거'(?)에 대해 짚고 해당 후보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어보았다.

[신정균 후보] 업무추진비 잘못 집행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후보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후보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을 역임한 신정균 후보(62)는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반 금액은 환수조치됐고, 이로 인해 관할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 후보가 지난 2008년 연기대동초 교장 당시 95만원(14건), 연기교육지원청장직을 수행하면서는 45만 원(7건) 등 21건에 14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도록 지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해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역임시 당초 429만원을 부당집행하였다고 지적했으나 소명 등을 통해 이중 384만 여원을 정당한 집행으로 보고 45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다. 도교육청도 당시 신 후보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역을 보면 교육관계자 및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축, 조의금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교육관계자가 아닌 유관기관단체에 지출한 격려금 등이다. 특히 연기 대동초 교장 재임 당시에는 9차례에 걸쳐 협친회(연기군 관내 기관장 모임)의 회비를 공금으로 납부했다. 상급 감독기관 직원에 대한 경조비 집행과 사적단체의 회비 및 식사비 지출 등은 모두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된다. 이 때문에 연기교육지원청장 당시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 강조해온 신 후보의 행적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외부지원을 받으려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개인적 지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삼락회(퇴직교사모임) 연수에 음료수를 제공한 것까지 지적을 받았는데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겠다"며 "하지만 삼락회 등 교육유관기관을 격려, 지원하는 일은 다른 방법을 통해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후보] 유죄판결로 대전교육감 도중하차...부인도 '유죄'

 오광록 세종시 교육감 후보
 오광록 세종시 교육감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오광록 후보(60)는 대전시교육감 재임 당시인 지난 2006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형(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 직에서 도중하차했다. 취임 508일 만에 직을 잃은 오 후보로 인해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오 대전교육감은 부인 이아무개씨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3년 초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시가 880만 원 상당의 양주 270여 병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오 대전교육감은 재판 당시 법정에서 "부인이 양주 돌리는 것을 몰랐다. 당선된 뒤 부인에게 확인해 보니 진짜인 것을 알고 '참 통 큰 여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문자 메시지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 오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부인은 양주 등을 선물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잘못된 일이고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자 메시지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이에 대해서도 이후 법이 개정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합법화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양주 등을 선물한 부인의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교진 후보] 2건의 전과 기록... 국가공무원법·집시법 위반 등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후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최교진 후보(58)는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2년에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1989년 당시는 전교조 충남지부 활동을 하던 때로 전교조 결성 관련으로 구속됐다"며 "하지만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명예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건은 당시 교육부가 전교조와 교육여건 개선에 합의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형을 받은 것"이라며 "지난 2004년 형 사면 특별 복권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 공천이 없는 세종시교육감 후보에는 순서대로 진태화(71) 전 충남교육청 장학관, 신정균(62) 전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록(60) 전 대전시 교육감, 임헌화(66) 전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최교진(58) 노무현 재단 대전·충남 대표 등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